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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잘 되는 것은 벤처 정신이 충만하고, CEO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그리고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을 가능하다. 물론 ‘지구촌’ 하 생존은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이야기만하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중공 하수인...

‘민주공화국의 위협’은 다름 아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 대로 전하고,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체제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다. 권력자의 만용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절제를 강요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당한 수단이 뒷 따라야 한다. 아니면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종전선언에는 그에 맞는 상황이 따라와야 하고, 평화도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을 쓴다. 공산당이 상대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듣지...

두 사람은 북방 외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공통점이 있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들어있지만, 문재인 청와대 제안에는 비핵화가 빠져있다. 그것도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전문가들, 탈원전 고집하면 2050년까지 누적비용 1500조원…전기료 2~3배 인상 예상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 강행을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최근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광고를 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가 큰일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국가의 요소로 독특한 인종, 언어, 문화, 법 등을 열거했다. 물론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다. 그러나 칸트는 그 요소 중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 법을 가장 중한...

군은 항상 정규적 전쟁을 준비한다. 조폭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둔다. 살상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절도 없는 조폭이 공적 문화에 침투하면,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언론 자유는 국가의...

모름지기 지도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서 청와대는 주인일 수 없다. 대통령은 주어진 시간동안 국민을 위한 봉사가 기본이다. 기본을 망각하고 자기 이념과 코드로 정책마다 몽니를 부리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참담한 결과를...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89세)은 떠났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 그가 남긴 족적은 명암이 있다.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유연성으로 세계를 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물태우’의 성격은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었다. 분화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 중핵은 열린 민족주의이다. 헌법은 민족주의를 강조하지만, 옅은 민족주의이다.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국민의 자유를 가능한 억제하고, 미국과 일본 동맹을...

건달들이 너무 많은 사회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조폭들인지, 건달들인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말들에서 절제와 품격을 느낄 수 없다.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건달문화를 형성해 간다. 건달 민노총, 건달 검찰, 검찰...

요즘 정치에서 품격과 신뢰를 찾을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공론장이 넓어지면, 자연 돈이 따라온다. 그러나 여권 주변에서는 네트워크에 관심 자체가 없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

형편이 없는 나라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탄핵을 한 것인가? 이 청와대는 썩지 말아야할 부분까지 부패하게 만들었다. 검찰과 법원은 정권의 x들만 모아 놓았다. 또한 국민권익위까지 그 부패를 전승했다. 국방부와 현직 대통령, 미래 대통령을 썩지 말아야...

북한이 신이 났다. 중공은 세계 중심의 중화(中華)를 실현할 수 있어 보인다. 조선일보 최원석 기자(2021.10.21), 〈이대로 가면 美도 못 막아… 폭주하는 ‘우주 一帶一路’〉,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의 新실크로드)가 우주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 비판’은 헛소리였다. 국가는 사라짐(wither away)은 거짓말이었다. 자본가는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의 탐욕을 견제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시대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직위만...

폭력혁명과 기본소득제가 화제로 등장한다. 문재인 4년 6개 월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불법탄핵, 불법 선거, 정치방역, 불법 대장동 개발 등에서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건 그들의 코드에게는 낙원이 길이고, 전 국민에게는 피해가...

‘대장동 게이트’도 이젠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결과는 ‘도둑 정치’였다. 지금 증거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재명 씨와 더불어 문재인 청와대가 완전히 실토할 이유가 없다. 주인이 나설 차례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지 못하면,...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 겸 대변인 이철영 19세기 미국 서부의 총잡이 무법자로 악명을 날렸던 '빌리 더 키드(Billy the Kid)'는 21세의 나이에 보안관(Sheriff)의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1881년) 그를 살해한 보안관 팻...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는 일심동체가 됨을 알린다. 국민은 그게 뻔한 결론인데, 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문재인 청와대는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맞게 된다. 불법 탄핵, 불법 정책의...

소득주도성장에 성장이 없고, 기본소득제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공약이 그들만의 행진이면 곤란하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허리부분이 신음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헌법정신을 이탈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정치가 모든 삶을 지배코자 한다. 체제의 정당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정치 만능사회, 정치 광풍 사회가 도래하게 했다. 중공과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 요즘 말로 파시즘, 공산주의 집단이라고 한다. 물론 예전에는 ‘왕토국가’로...

자유와 독립정신이 살아나면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나 정치권력으로 누르면 정부도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경험하고, 경제도 망친다. 제로섬 사회는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 수 있지만, 다원주의 사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은 전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의 중핵인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다음 대선은 그 헌법 가치가 지켜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법관 이름 대고 대법원 이발소를 찾는 사람도 있다. 그 장본인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인물 김만배 씨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발하기 위해 권 대법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거짓말이 통하는 기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