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기본권이 흔들리고, 민주공화주의 뿌리가 위태하다.

기업이 잘 되는 것은 벤처 정신이 충만하고, CEO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그리고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을 가능하다. 물론 ‘지구촌’ 하 생존은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이야기만하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중공 하수인 노릇만 하고 다닌다. 거기다 ‘탄소중립 40%’로 남의 입맛에 맞는 말만한다.

조선일보 강인선 부국장(2021.11.03), 〈누구를 위한 종전 선언인가〉, 조선일보 사설(11.03), 〈[사설] ‘온실가스 40% 감축’, 文 체면 값으로 기업·국민에 엄청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30년 목표는 26.3% 감축이었다. 선진 G7 국가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로 환산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유엔이 전체 143국의 목표치를 집계한 결과 2030년 배출량은 2010년과 대비해 9% 정도 낮아지는 것에 불과했다. G7 외의 대부분 나라들은 느슨한 감축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굳이 ‘40% 감축’을 고집했다. 이 차이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엄청난 것이다.“

퍼주기 외교만 하고 다닌다. 북한 퍼주고, 중국 퍼지고, 미국 퍼주고, EU 퍼준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전혀 없는 인성이다. 그게 다 노예근성이다. 재정이 건전할 이유가 없고, 국가 부채는 엄청나다. 조선일보 사설(11.03),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8.4% 증액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해보니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8조원 늘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액 351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 퍼부어 메워 온 결과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등의 궤변까지 하며 빚을 마구 늘렸다. 지금 추세라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50%, 2028년 70%를 돌파하고 2030년이면 8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부작용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재정 범죄’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문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2025년에야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3), 〈물가 3%, 8년 뒤 나랏빚 2000조…그래도 "돈 더 풀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에 비해 3.2% 올랐다. 상승률이 9년 9개월 만의 최고란 점에서 거의 ‘쇼크’ 수준이다. 체감물가(생활물가)는 4.6%로 더 뛰었다. 석유류(27.3%)부터 축산물(13.3%), 빵(6.0%) 등 가공식품, 전기료(2.0%), 전셋값(2.5%)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인플레이션의 ‘검은 그림자’가 빠른 속도로 일상 곳곳에 드리우는 모습이다...불안한 구석은 또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 시기에 늘린 정부예산을 내년엔 10% 이상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반대다.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원)도 600조원을 이미 넘겨 빗장이 활짝 풀렸다. 재정 확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재촉하게 된다.”

과도한 세금 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생명, 자유, 재산이 공산주의 마냥 침해되기 일쑤이다. 정치인의 탐욕 속에 개인은 희생물이 된다. 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국민을 ‘필링필드’로 내모는 꼴이 된다. 북한 같이 일상의 숙청이 일어날 전망이다. 월남 모양 2〜3천만 명은 족히 청소할 것이다. 청와대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11.03),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우리의 인권 외교 전선에 3중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인권 선진국을 지향해 나가던 한국 외교에 경고등이 켜졌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상충하는 일부 국내 조치와 인권 정책, 미·중 전략 경쟁 과정에서 재부상한 인권 충돌로 인한 파고다. 인권 외교가 주 무대로 귀환하면서 한국 외교가 침묵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더 큰 문제는 위기 불감증과 이를 외면하려는 타조 증후군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북한 인권 상황은 유엔 조치로 이어져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총회도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이 ‘두 분의 시어머니’를 섬겨야 할지 아니면 ‘두 명의 시누이’만 두게 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두 시어머니 또는 두 시누이는 모두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쉽지 않은 신세를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다. 총만 쏘지 않을 뿐 사실상 전쟁 같은 경쟁에 돌입한 미·중은 겉으론 관련 국가들에 줄 세우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편 가르기와 세 키우기에 안간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삐끗했다간 자칫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를 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무얼 준거로 삼아 미·중 패권 경쟁이 일으키는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 40년 가까운 중국 공부와 미·중 관계 연구 끝에 최근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을 출간한 정재호 교수를 지난달 28일 만났다.“

국민연금 사회주의가 한참이다. 기업마다 5%, 10%씩 국민연금의 부채를 안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업이 낙하산 도래지로 만들었다. 뉴딜 때와 같이 법인세도 92%로 울릴 모양이다. 지금 27.5%로 과다하다. 조선일보 신은진·김강한 기자(11.03), 〈링 밖의 조언자, 링 위의 경영자로..대기업 수장으로 잇단 영입- 새로운 CEO 누구래요? 컨설턴트 출신이랍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벤처를 주도할 창의적 두뇌집단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흔들린 것이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이 유린된 현실이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11.03), 〈아시아서도 밀리는 한국 대학들〉, 곽수근 기자(11.03), 〈이 와중에도..정치권은 무상교육·반값 등록금에만 열올려〉.

“조선일보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2년 연속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국내 최고 순위도 아시아 13위로 작년보다 2계단 내려앉았고, 서울대는 18위까지 떨어졌다. 한국 대학의 77%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아시아 대학 평가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성적표다. ”2014년 2위까지 올랐던 카이스트는 올해 14위로 내려갔고, 같은 기간 서울대는 4위에서 18위까지 밀려났다. 두 학교 모두 역대 가장 낮은 순위다. 아시아 50위 안에 든 한국 대학은 고려대·카이스트·연세대(16위)·성균관대(17위)·서울대·한양대(24위)·포스텍(26위)·경희대(39위)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작년보다 순위가 오른 대학은 1곳뿐이다. 반면 4년 연속 아시아 선두를 지킨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베이징대(2위)·홍콩대(4위)·말레이대(8위)·도쿄대(11위) 등 싱가포르·중국·홍콩·말레이시아·일본 대학들이 우리보다 앞섰다. 7년 전만 해도 아시아 10위 안에 3개 대학을 올리며 선두를 노리던 한국이 아시아 2류 대학으로 주저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대표 대학들 순위 하락 추세는 2017년부터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