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공화국’이 전방위 위협받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위협’은 다름 아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 대로 전하고,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체제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다. 권력자의 만용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절제를 강요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민주공화제는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 집회결제의 자유을 강화시킨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핵심 과제이다. 그만큼 감시 기구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중공은 다르다.

중공은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킬링필드’로 만들어놓았다. 세계 여론은 그 야욕을 정보 공개로 고발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만능을 아니지만, 민주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편이다. 정확한 정보 유통은 그 만큼 체제 유지를 위해 값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곳곳에 공개처형을 일삼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 이유가 있다. 군부 핵심에 까지 총살 소동이 벌어진다. 그들은 그 정보를 숨기고 쉽지만 그 정보는 계속 국내 언론에 회자된다. 독재가 심할수록 정보의 통제가 심하게 마련이다.

권력자의 만용은 이젠 살상이 아니면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종전선언’, ‘평화’를 소리 높인다. 그것도 문재인 씨는 유엔과 G20 정상회의에까지 가서 선전을 한다. 이는 위험천만의 일이다. 정보를 막아놓으면 ‘필링 필드’는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서방세계는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2021.11.02), 〈바이든 ‘더러운 中 철강 제한’..관세분쟁 끝낸 EU와 공동전선〉.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1.02), 〈바이든, 文 대통령 바로 옆에서 ‘중국 포위’ 강조했다.〉.

권력 만능은 퍼주기를 시도한다. 조선일보 정철환 글래스고 특파원(11.02), 〈G20 이어 기후정상회의도 말잔치로 끝날 듯〉, 조선일보 글래스고 김아진 기자(11.02), 〈문 대통령 ‘온실가스 2030년까지 40% 감축, 도전적 과제’〉. EU 환심을 사는 것은 벌써 끝난 일이다. EU는 지금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계속 강조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킬링 필드’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퍼주기에 한국 경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 김형민·송충현·글래스고 박효목 기자(11.02), 〈한국 6개 핵심 산업, 탄소중립 비용 199조〉, 동아일보 김형민·송충현 기자(11.02), 〈탄소중립 비용 油化 92조, 철강 71조..무대책 中企 고사 위기〉. 조선일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11.02), 〈‘경제 재갈법’이 된 탄소중립법〉. 퍼주기에 절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 ‘언론재갈법’에 이어 경제 재갈법이 나온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문제를 일으킨다.

퍼주기는 국내에도 일어난다. 중공이 준 ‘킬링필드’ 복음이 계속 영양가를 발휘한다. 동아일보 최혜령·조아라·구특교(11.02), 〈이재명 ‘전국민재난금, 초과세수로 가능’…李측 홍남기 벽 돌파 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 후보는 1일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십 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다만 수십 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을 이 후보가 당정과 사전 조율 없이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과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좌파도 같은 퍼주기가 감지된다.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11.02), 〈서울시, ‘박원순 사업’ 832억 줄이고 TBS 123억 삭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편성한 첫 본예산으로 올해(40조1562억 원)보다 9.8% 늘었다. 오 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교통방송(TBS) 예산과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했다. 절감한 예산은 1인 가구와 청년·취약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TBS 출연금은 375억 원에서 123억 원 깎인 252억 원이 편성됐다. 언론탄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재정 독립은 언론 독립을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반박했다.“

검찰도 후보 퍼주기, 봐주기 수사를 한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11.02), 〈‘이재명 배임’ 피해가는 중앙지검..법조계 ‘李 뺀 수사는 비상식적’〉. 집권여당은 퍼주기로 정보를 차단코자 한다.

정보 왜곡이 심하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11.01), 〈교황의 ‘방북 약속’ 띄우는 청와대. 교황청 보도자료선 방북 언급 없어〉, 유지혜 기자(11.02), 〈중국·일본 등서 보낸 노태우 조전 외교부, 영결식 이틀 뒤에야 공개〉. 언론재갈법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 제재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전혀 다른 발상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박용한·정영교 기자(11.01), 〈한미연합사령관, JSA 찾아 ‘유사시 반드시 구하러 온다.’〉, “북한의 제재 회피, 불법 외화벌이 등에 대항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미국과 외국의 비영리 비정부기구와 공·사립 교육기관 등 총 30곳이다....미 국무부는 또 같은 날 다른 지원금 공고에서 화학무기 공격 및 확산을 지지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900만 달러(105억 6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TA)이 전했다.”

민주공화주의는 도전받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보 사설(11.01), “국내적으로 민주화,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초입이었던 30년 전, 문화일보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에서 미래를 가늠하며 국가적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창간사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 뒤 ‘대한국민’은 민주주의와 안보를 공고히 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경제·기술·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다. 문화일보도 국민과 독자의 사랑 속에서 그 여정을 함께했음을 영광으로 여기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친북 정책이 겹쳐 국가 안보는 더 불안해졌다.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포퓰리즘 탓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과 고락을 함께하며 발전해온 문화일보는 이런 상황을 직시한다...모든 문제의 근저에 ‘정치의 실패’가 있다. 특히, 민주화 주역을 자처하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이권 집단화와 ‘패거리 정치’가 문제다.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발상과 정책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 전방위 위협에 처했다. 4개월 앞 대선은 이를 광정(匡正)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국 상황을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연성독재 우려가 나올 만큼 ‘제도의 위기’까지 깊어졌다. 공화제의 핵심 원리는 통치권에서 입법권·사법권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삼권분립이다. 현 정권의 여당과 정부는 이념·이익 공동체가 돼 한 몸으로 움직인다. 사법부도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채웠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이나 시민단체(NGO)까지 장악하려 한다. ‘민주적 통제’ 구호로 당이 국가체제 위에 군림하면 북한·중국 같은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