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오징어게임’ 정치와 과학.

요즘 정치에서 품격과 신뢰를 찾을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공론장이 넓어지면, 자연 돈이 따라온다. 그러나 여권 주변에서는 네트워크에 관심 자체가 없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 한다. 그들은 신뢰 대신 ‘원형감옥’을 만들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국민이 설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과학도 그렇게 공산주의식 발상이 되면 다행이겠는 데, 과학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의 이익과 이해에 눈이 멀면 과학은 작동을 멈춘다. 선동술로 경제와 과학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 유재동 뉴욕 특파원(2021.10.23), 〈IAEA “北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서 핵 개발 중”〉. 그들은 네트워크에는 관심이 없다. 국제법 위반도 그들에게 먼 곳의 개가 짖는 소리로 들린다. 그들은 핵을 앞세워 오직 무력으로 남조선 제압하고자 하는 생각 밖에 없다. 요즘 남조선 정치인은 그들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처럼 행동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시설과 관련해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더 강한 톤으로 북한 핵시설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핵사찰이 중단된) 2009년과 비교해도 (북한 핵시설은)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불량 국가”라고 지적했다.“

대선도 오징어게임을 한다. 북한, 중공 모양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다. 규칙 따위는 관심이 없다. 언론의 감시와 검증에는 처삼촌 묘 베기 같이 한다. 동아일보 사설(1023. 〈이재명 시장 때 ‘로비와 특혜’ 전모 규명이 대장동 수사 핵심〉, 조선일보 사설(10.23),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검찰의 ‘이재명 수사 포기’ 선언이다.〉

이재명 후보는 신이 났다. 조폭 수뇌부 같이 움직이다. 그 행동을 보면 조폭과 사진 찍은 것이 맞다. 품격은 전혀 없다. 그리고는 민주주의 운운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전두환 씨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역사는 공과가 있는 것이다. 5·18 신격화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명암이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역사는 정치인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역사가의 몫이 있다.

지금 여당의 선전 선동술은 지나친다. 중앙일보 김준명·남수현 기자(10.23), 〈이재명 만난 권양숙 여사 ‘노 전 대통령과 가장 많이 닮아’〉,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10.23), 〈광주서 ‘전두환 비석’ 밟고 선 이재명 “윤석열은 못 밟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 박힌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지나가고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전 총장도 여기 왔었냐.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비석은) 못 밟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이 후보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하고,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뒤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첫 일정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 후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사회적 어머니라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A31 하단 5 통 광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10.22), 〈김정은 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더 싫어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피를 흘렸지만 전문가 국정운영으로 경제 번영을 이루었고 대통령 직선제도 이 나라의 민주화를 실현시킨 것도 사실이다.”

전두환 씨는 정치를 경색화 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그는 시장 논리로 경제를 풀어갔다. 그 결과 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냈다. 88 올림픽도 그 덕에 성대히 치를 수 있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정치 ‘무지. 무능, 무대뽀’라고 한다. 경제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경제에 사적이해가 개입되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잃고 있다. 이재명 씨 부동산 정책에서 얼마나 무모한 행동의 반복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정치, 경제와 같은 논리가 진행된다. 경제와 과학이 그렇게 운영되면 좋겠는데..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권력의 마수를 뻗혔다. 지난 4개월 동안 물가가 3%대에 접근했다. 이는 보기 드문 통계이다. 경제는 폭망 직전에 있다. 조선일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10.23),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 중국 헝다 문제가 우리 앞에도 다가섰다. “최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회색 코뿔소’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세계정책연구소 대표 미셸 부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널리 회자되는 용어다. 초식동물인 코뿔소는 평상시엔 풀이나 얌전히 뜯어먹고 또 한 덩치 하는 만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한다. 그러나 막상 코뿔소가 돌진해오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는 용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의 습격을 뜻하는 ‘블랙 스완’이 위명을 떨친 후 이에 대칭되는 위험을 강조해 만든 조어다. 까만 고니가 희귀한 데 반해 코뿔소는 모두 회색이다 보니 알고도 당하는 위험의 습격을 상징한다. 최근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마침내 금융위원회가 ‘총량 규제’라는 칼을 뽑았다. 가계 부채 증가야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특히 새로 부임한 위원장은 회색 코뿔소와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청와대는 ‘오징어 게임’ 정치와 과학을 한다. 경제와 과학은 탐욕과 열정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누리호 발사에서 경고음이 들렀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있는 자리니 쏘라고 했다. 2조원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자리였다.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10.23), 〈〔만물상〕실패의 축적〉, “▶실패가 축적돼 성공으로 가려면 과학자들이 ‘과학’만을 생각해야 한다. 누리호 발사 중계를 지켜보던 국민은 발사 14분 만에 뜬 ‘3단 엔진 정지 확인’이란 자막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는데 항공우주연구원은 아무런 발표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언론은 ‘발사 성공’이란 오보를 내보내야 했다. 항우연은 궤도 진입 각도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한 시간이나 지나서 대통령이 나와 ‘미완의 과제’라면서 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알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과학자가 국민에게 발표하고 설명해야 할 일 아닌가.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는 성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