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장동 게이트’에 나타난 권력 만능사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 비판’은 헛소리였다. 국가는 사라짐(wither away)은 거짓말이었다. 자본가는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의 탐욕을 견제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시대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직위만 가지면, 직분과 의무정신 없이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 그나마 권력 밖에 있는 언론이 힘겹게 권력을 감시하고 있다. 권력의 열정과 탐욕은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권력 핵심부가 썩어있기 때문이다. 그 썩은 문화에도 절대로 ‘지사직’, ‘대통령’ 직책을 놓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들의 ‘무능, 무식, 무대뽀’가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공개된다. 그러나 그들은 마이웨이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결제하고, ‘몰랐다.’라고 강변한다.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2021.10.18), 〈李,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 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사업 문건 내용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위에 제출된 성남시 등의 제출 문건만 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용역비 환수계획’,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성남 판교 도시개발 배당이익 계획 통보’ 등 다수에 달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대장동 공영개발 환수금 1822억 원을 선거 공약에까지 활용한 이 후보가 이익이 설계되는 과정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배당 구조를 몰랐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0.18), 〈“화천대유, 압수수색 전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시행사) 회의록 삭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가 최근 대학 동문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성남의뜰 자산관리사(AMC)인 화천대유가 검찰 압수 수색 전에 성남의뜰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고, 사무실 컴퓨터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언론이 보도한 지 16일이 지난 9월 29일에야 화천대유 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성남의뜰에 이어 성남시청에 대해서도 수사팀 구성 2주 만에 압수 수색을 했다. 이 때문에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서로 입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식, 무능 무대뽀’라고 말한 천영식 팬앤 마이크 대표((바른사회TV, 2021.09,30)의 말이 현실화되었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10-.18), 〈한 번도 경험 못한 대선, 두 번 경험해선 안 될 나라〉, “압권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까도 까도 의혹덩어리 ‘양파남(男)’이다. ‘친일세력과 미(美)점령군의 지배’ 운운으로 대한민국 부정(否定)은 기본이요, 종북 경기동부연합 연루설, 녹음으로 확인된 패륜 발언에 ‘공짜 불륜’과 조폭 연루 의혹까지…. 이번에는 ‘대장동 그분’의 태풍까지 몰아닥쳤다. 이 후보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다소 거칠게 살아온 점이 있다 해도 이건 너무 과하다. 과거야 그렇다 쳐도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야당·기득권 세력의 음모’라는 편 가르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적반하장, ‘가짜뉴스’(뉴스는 가짜가 아니므로 ‘가짜소식’이 맞는 말)라는 언론 탓, 패륜을 묻는데 ‘친인척 비리는 없지 않느냐’는 둘러치기,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궤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인터뷰를 끊어버리는 발끈함…. 그의 과거보다 이런 대응 방식이 이 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를 걱정하게 만든다.”

그게 청와대와 연결이 된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위 놀음에 검찰은 견제기구가 못된다. 법원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문성관 판사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김만배 씨에게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도 같은 수준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언은 〈검찰의 현란한 '대장동' 문 워크〉, “검찰이 수사하기도 전에 이 지사와의 의혹을 차단하려고 애쓰는 것과 달리, 곽상도 의원 부자를 향. 한 태도는 전통적이었다. 번개같이 압수수색했고, 검찰이 이들 부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적이 없는데도 ‘김만배 영장’에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 이런 마당에 눈길이 가는 건 수뇌부 라인업이다.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장관(박범계)에다 성남 고문변호사 출신 검찰총장(김오수)이다. 이정수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고, 신성식 검사장은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오해받기 딱 좋지 않나. 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평은 이랬다. ‘수사 경험이 적어선지 아니면 일부러 문 워크를 하는 건지, 옆에서 볼 때 어설프다.’”

목적을 향해 수단을 여러 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 권위주의 표본이 전개된다. 즉, 권력으로 별 짓을 다한다. 조사도, 재판도 이념과 코르로 할 모양이다. 조선일보 주희연·김승현 기자(101.18), 〈이재명 ‘당당히 국감받겠다.’는데..증니채택 0명, 핵심자료 0개〉

돈 찍어내, 인플레이로 국민의 삶이 계속 팍팍해진다. 중공 퍼주고, 북한 퍼주고, 국민 퍼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10.18), 〈물가 10년 만에 3%대…정부, 유류세 인하 고심〉,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약 10년 만에 ‘3% 물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최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다.....원화가치가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체감이 덜하다. 하지만 지금 원화가치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수입 가격은 비싸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예컨대 원화로 환산한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두바이유가 지금보다 10달러 이상 비쌌던 2014년 10월(배럴당 90달러대)과 비슷하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오르며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의한 나라는 문제가 있다. 몇 사람, 혹은 그 패거리가 문제가 된다. 그게 공산주의라면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아시아의 전제군주’로 말했던 것이 아닌가? 그걸 위해 ‘기본소득제’라고 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은 것은 누가 봐도 잘 못된 것이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라는 것도 헛소리임이 판명이 난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나타난 권력 만능사회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알뜰한 자본주의 경제가 더욱 좋은 체제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선걸 정권부장(101.17), 〈화천대유와 삼성전자의 '1000배 수익'〉,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돈 벌면 그만이란 생각? 그게 허상인 것은 북한이나 남미 국가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토끼를 사냥하는 나라 주식가치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된다. 화천대유의 1000배 수익과 비교하면 진정한 주식투자의 진가가 나온다. 대장동에선 원주민들이 싼값에 땅을 수용당하고 쫓겨난 반면, 특정한 몇 명이 횡재를 했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주주 모두에게 1000배 수익을 올려주고 직원 1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454만명으로 국민 10명당 1명꼴로 주주다. 기업을 살리면 결국 주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유다. 30년 후 다시 1000배 수익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을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할지 투자자들이 선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