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국 전력난 심해지자, 북한 석탄 불법수입 급증

북한이 신이 났다. 중공은 세계 중심의 중화(中華)를 실현할 수 있어 보인다. 조선일보 최원석 기자(2021.10.21), 〈이대로 가면 美도 못 막아… 폭주하는 ‘우주 一帶一路’〉,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의 新실크로드)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내년 완성되는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은 미국 중심의 국제우주정거장(ISS)과 함께 우주 공동 개발의 큰 축을 맡는다. 미국도 못 했던 달 뒷면 착륙(2019년), 화성 도착(올해 5월) 등 연일 놀라운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그 기술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미국인든, 한국이든 선거란 선거는 거의 개입하는 중공이 아닌가? 우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이젠 ‘오징어 게임’을 금지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중화의 그림자는 부정, 불법이 세계 도처에서 고발을 당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신을 차리고, 진중, 친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10.21), 〈3연임 앞둔 시진핑, 두 달새 지방정부 일인자 30% 교체〉, “중국 공산당(중공)이 최근 두 달 사이 31개 성(省)·시·자치구 가운데 30%인 9곳의 당(黨)서기를 교체했다. 당서기는 성장(省長)보다 높은 각 지역의 일인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의 지도자들 물갈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공은 19일 장쑤(江蘇), 헤이룽장(黑龍江), 시짱(西藏·티베트), 후난(湖南), 광시(廣西), 윈난(雲南), 장시(江西) 등 7곳의 당서기를 교체했다.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 주요 간부를 바꾸지만 하루에 7곳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당서기가 바뀐 산둥(山東), 안후이(安徽)를 포함하면 두 달 만에 일인자가 바뀐 곳이 9곳에 달하는 것이다...가장 큰 특징은 시 주석(1953년생)과 같은 세대인 1950년대생의 퇴장과 1960년대생의 등장이다. 최근 교체된 9명 중 8명이 ‘류링허우(60後·1960년대생이라는 뜻)’들이다. 이에 따라 전체 31개 지방 당서기 가운데 과반인 17개 자리가 1960년 이후 출생자로 채워지게 됐다. 이 중 장궈칭(張國淸·랴오닝성), 리간제(李幹傑·산둥성), 우정룽(吳政隆·장쑤성)이 1964년생으로 가장 젊다. 류링허우들은 내년 시작되는 중공 20기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세계는 ‘지구촌’ 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공존의 문화이고, 그 기술의 역기능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푸려고 한다. 그러나 중공은 그 기술을 세계를 ’원형감옥‘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기술의 양면성을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문화가 국내 유입한다. 이념과 코드의 조직 문화를 형성시킨다. KBS 노동조합 성명(10.18), 〈통합과 사랑 그리고 탕평할 수 있는 KBS 사장을 뽑아주십시오.〉. “KBS 신임사장 후보가 최종 3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KBS 이사회와 사장 선정 유관단체 그리고 KBS인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 KBS 이사회 남영진 이사장님과 10명의 이사님들께 KBS인들은 지금 지쳐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3여 년 전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자 우리의 소중한 직장 KBS에는 완장을 찬 홍위병들이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KBS직원들을 적폐와 양승동아리로 갈라쳤습니다. 그리고 적폐로 몰린 직원들에게는 좌표 찍고 가혹한 보복과 망신주기, 조리돌림 행위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좌표를 찍고 보복인사를 자행하더니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만든 뒤부터는 아예 대놓고 보복행위를 일삼았습니다....조리돌림 망신주기 보복의 시작이었나요? 임기 3년 예정으로 부임한 뒤 6개월도 안 된 박 모 특파원에게는 외신기사를 베껴 쓴다며 트집을 잡아 강제 소환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BBC가 있는 해당 지국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전임사장 몰아내기 파업의 주역이었던 모 협회장과 특정노총 관계자들은 전임사장이 인사발령을 내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박 모 특파원 인사발령을 중단하라며 겁박했고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뒤 이런 보복조치는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모 특파원은 자신을 보복하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BBC가 있는 해당 지국은 공영방송 클럽인 KBS-BBC 국제네트워킹 보호차원에서 살려두어야 한다며 코비스에 공개 진언했습니다. 하지만 묵살 당했고 가족들과 소환 당했습니다“.

양사장 체제는 KBS 내부 조직의 논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문화가 국제관계를 열어놓은 자세를 무시했다. 그들은 지배욕의 불타오른다. 그들 눈에 관행이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그들의 식민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공을 예나 지금이나 종주국으로 여긴다. 중공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거짓말이다.

중앙일보 박성훈 기자(10.12), 〈중국 전력난 심해지자, 북한 석탄 불법수입 급증〉. “중공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일 터엔 데 그들이 한 결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목적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북한이 최근 전력난이 심화한 중국에 대한 석탄 밀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9일 보도했다. RFA는 북한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당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무역회사의 선박이 (평안북도) 용천군 진흥부두에서 출항해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옮겨 싣는 방식으로 석탄을 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호주산 수입 금지로 석탄 가격이 치솟자 값싸고 화력 좋은 북한산이 대체재로 떠오른 셈이다. 북한산 석탄은 t당 50~60달러로 최근 중국 현지 가격인 t당 200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는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호를 시험 발사하자 그해 8월 5일 결의 2371호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청와대를 우습게 본다. 청와대는 북한에 빚진 것이 많아 보인다. 주권국이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 조선일보 이용수·김명성 기자(10.20), 〈韓美日 정보수장 모인 날, 北 SLBM 발사〉, “북한이 19일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한국과 주변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고강도 도발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도발’ ‘규탄’이란 언급을 삼간 채 북한의 대화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도발은 한·미·일이 서울에서 정보기관장 회동을, 워싱턴 DC에서 북핵 협상 대표 회동을 갖는 등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킬 방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벌어졌다....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일 간의 미묘한 입장 차를 증폭시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한 뒤 “상임위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이나 ‘규탄’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남북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도 그런 해석이 맞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종전 선언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북한의 행위를 두둔한다. 동아일보 사설(10.21), 〈송영길 “핵·장거리 아니라 다행” 北이 노린 게 이런 정신승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SLBM 성공에 자극을 받은 것도 있다. 대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했다. 북한 매체는 ‘측면기동과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진화된 조종유도기술이 도입된 새형(신형)의 SLBM’이라며 잠수함 발사 성공을 과시했다. 송 대표가 어처구니없는 대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도 ‘포(砲)로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던 송 대표다.”

4·15 부정선거 돌려막기 하기 위한 ‘대장동 게이트’이다. 그런데 너무 커져버렸다. 이재명 후보는 빼 째라이다.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고 원통할 것이다. 그도 믿는 구석이 있디. 국민쯤이야...중국, 북한, 청와대가 내 편이 아닌가?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평택 게이트는 대선 날이 셀 전망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