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종전선언, 종전선언, 평화. 평화. 평화...

정치적 목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당한 수단이 뒷 따라야 한다. 아니면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종전선언에는 그에 맞는 상황이 따라와야 하고, 평화도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을 쓴다. 공산당이 상대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상대의 이성적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평화를 아무 곳에나 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그게 다 헛소리이고, 거짓말이다.

문재인 씨가 아탈리아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2021.11.01), 〈트레비 분수 앞에 선 G20정상들, 불참한 文은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각) 정상 단체사진 일정에 불참했다. 청와대는 ‘자율 일정이라서 G20 두 번 째 세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G20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조선일보 글래스고 정철환 특파원·박상현 기자(11.01), 〈‘탄소중립’ 유엔 기후변화 총회‘- 한국 40%%(2018년 기준) 줄일 때. 세계는 9%(2010년 기준) 감축〉. 동아일보 김윤종 파리특파원(11.01), 〈탄소배출 1위 中-4위 러 불참..COP(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시작부터 ’먹구름‘〉. 이젠 그들과 방해꾼으로 변해있다.

문재인 씨는 국민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상반된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종전선언’,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젠 나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말은 상식이 되었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11.01). 文, G20서 ‘대북대화’ 외교총력전… 정상들 만날때마다 ‘평화’ 강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이어 임기 말 대북 문제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북한은 어떤가? 세계일보 박창억 논설위원(10.29), 〈〔설왕설래] 수령과 ‘김정은주의’〉.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북대화’, ‘평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문 씨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임을 금방 알게 된다. 반대파 숙청이 매일 일어나는 곳에서 무슨 평화라는 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북한에서 수령론은 주체사상과 함께 김씨 3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김일성 수령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된 것은 반대파 숙청 등 내부 권력투쟁이 일단락된 1960년대 후반부터다. 1969년 4월 북한 당국은 전국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 수령을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뇌수’로 정의한다.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사상적 바탕인 수령론은 1980년대 들어 김정일에 의해 혁명적 수령관으로 발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그해 12월 21일자 사설에는 김 위원장과 관련해 ‘수령 결사옹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016년 4월 11일에도 노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수령 결사옹위’를 강조한다. 북한 공식 매체는 최근 들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에게 ‘수령’이라는 호칭을 유난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 2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는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지칭한 표현이 세 군데나 등장했다. ‘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또 한 분의 위대한 수령’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등이다....김 위원장은 10년간의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할아버지 반열에 올리며 절대 권력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실추된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미 수령 지위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김정은주의 사상을 선포한다고 해서 북한의 현실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북한이 작금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남북 대화 복원 노력에 호응하고 국제사회의 방역 흐름에 동참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중공은 다른가? 개인 우상화에 골몰하는 집단에서 무슨 종전선언이고 평화라는 말인가? 조선일보 베이징=박수찬 특파원(11.01), 〈시진핑 이름 따서... ‘習주석’ 말씀 공부하라는 앱 ‘學習강국’〉, “최근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은 인터넷에서 인용, 전파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 명단을 5년 만에 갱신하면서 ‘학습강국(學習強國)’을 포함시켰다. 학습강국은 2019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출시한 학습 앱(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이다. 내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사상 교육, 전파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습강국에는 중국 공산당 역사 관련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과 글로 채워져 있다. 앱을 열면 시 주석의 주요 연설, 한 주(週) 주요 일정이 맨 먼저 나온다. 시 주석의 과거 중요 연설이 담긴 ‘시진핑 금구(金句)’, 시진핑의 육성 연설을 올려놓은 ‘시진핑 목소리’ 등의 코너도 있다.”

종전선언, 평화를 이야기하고 돈을 뿌리고 다닌다고 한다. 이봉규TV(10.31), 〈(박재형 박사 워싱턴DC) 천문학적 로비로 文, 美서 일 꾸민다.〉. 그 돈 자기 돈도 아닐터인데 말이다.

중앙일보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11.01), 〈'종전선언 지지' 中, 속내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과정이며 중국은 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일방이자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했던 지난 9월 22일 중국 외교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당시 남북 대화 지지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미국과 달리 중국은 문 대통령의 제안 다음 날 곧바로 종전선언 지지 입장을 냈다. 중국의 속내와 셈법은 뭘까.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3명에게 물었다.”

미국의 전략이 소개되었다. 동구권이 붕괴될 때와 같은 전략이 소개된 것이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11.01), 〈中에 맞선 美의 21세기 외교전 채비〉, “지난여름 미국 의회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다. 회의장에서 마주친 그는 기자를 보자마자 ‘북한 관련 질문에는 답 안 할 거예요’라며 손부터 내저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던 때를 떠올린 듯했다. 기자는 ‘어차피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묻지도 않을 생각이었다’고 받아쳤다. 비건 전 부장관이 의회에 출석한 이유는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한 것. 국무부 ‘넘버 2’였던 그가 북한 외에 미국 외교의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훈련, 전문성 강화, 적재적소 배치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국무부의 문제점을 따져 묻는 상원의원들의 질문은 진지했다. 의회가 당장 시급성이 떨어져 보이는 외교의 업그레이드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블링컨 장관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업무와 자원, 우선순위를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며 “21세기 국무부를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민첩한 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집중할 5개 분야로 △사이버 안보 △신기술 △세계보건 △기후변화 △다자외교를 제시했다. 중국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내용이 다분히 중국을 겨냥했거나 대중국 견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었다. 국무부는 미국 및 동맹국의 후보들이 국제기구 수장 등 요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소개되었다. 공산권이 몰락하는 과정이 소개된 것이다.

종전선언, 종전선언, 평화. 평화. 평화 등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부사장(11.01), 〈노태우 전 대통령과 미토콘드리아의 기적〉, “지휘자는 위대한 철인(哲人)도, 탁월한 정치가도 아닌 군인 출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최전방을 지키는 9사단장이었지만 병력을 이끌고 중앙청 앞에 나타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다.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국무부가 애도하면서도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고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북방정책은 탈냉전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전환기 외교의 전범(典範)이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39개국과의 수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구의 반쪽에 갇혀 있던 외교와 경제의 영토를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전 세계로 넓혔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공산권과 손 잡는 과정에서 미국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소 수교 3개월 전인 1990년 6월 노태우와 고르바초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갖도록 주선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매우 정교한 외교를 펼쳤다’고 노태우를 평가했다. 미·중 대결의 전환기에 북한에 끌려다니느라 주도적 외교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는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