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 해체 작업, 그게 과욕이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서 청와대는 주인일 수 없다. 대통령은 주어진 시간동안 국민을 위한 봉사가 기본이다. 기본을 망각하고 자기 이념과 코드로 정책마다 몽니를 부리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참담한 결과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잡은 정책 구도에 문제가 생겼다. 그 결과 문재인 청와대의 4년 6개월은 참담한 현실 자체이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역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역사가 아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혈세를 받아 엉뚱한 짓을 했다. 그들은 100년의 역사를 달리 기술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기처 전문기자(202110.28), 〈독립운동가를 ‘이승만 情婦’로 몬 ‘백년전쟁’ 영상… 건국 훈장 추서에도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하와이 방문 때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을 거행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직접 훈장을 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건국훈장을 받은 두 명 중 ‘김노디’라는 이름이 있었다. ‘3⋅1 독립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회의에서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 여성의 권리를 높이는 교육에도 힘쓰셨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노디(1898~1972) 지사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백년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을 '플레이보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시 20대였던 김노디 지사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승만 뒷편에 서양 여성들과 함께 김노디 지사 얼굴이 보이게 편집했다....김노디 지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에 등장한 적 있다.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 ‘반역자’로 비난한 ‘백년전쟁’에서다. 300만 넘게 봤다는 이 영상에서 김노디는 ‘이승만과 놀아난 철부지 여성’처럼 나온다. ‘나이 마흔여섯에 자신을 숭배하는 스물두 살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라는 해설과 함께 ‘오벌린대 여대생 노디 김’ 자막과 얼굴 사진이 등장했다.”

한편 한미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중앙일보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정진우· 박현주 기자(10.28), 〈미국 종전선언 입장 “순서·시기·조건, 한국과 다를 수 있다”〉,〈미국 종전선언 3원칙..비핵화 먼저, 뒤탈 없게, 제재 그대로〉. ‘북한 문제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을 쳐도 문제없다’라는 말은 상당한 문제를 양산시켰다. 북한을 두둔한 유엔 연설이 헛수고가 되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sequencing)·시기(timing)·조건(condition)에 대해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한·미 간) 핵심적인 전략적 구상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순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간 선후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가 처음 시작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담보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비례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접근을 해왔는데, 그 패키지 안에서도 누가 먼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마지막까지 신경전이 벌어지는 부분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려 만든 공수처가 문제가 되었다. 공수처 설립이 검찰 죽이기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조선일보 최재훈·김영준 기자(10.28), 〈처음엔 ‘황제 조사’로, 이번엔 영장기각으로… 함량미달 공수처〉,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이유가 석연치 않을뿐더러 구속 영장을 받으려고 여러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올해 1월 출범시킨 고위 공직자 전담 수사 기구다. 청와대 입김을 벗어날 순 없지만 명목상으로는 독립 수사 기구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췄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수사의 A B C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은 검찰보다 더한 것 같다”며 “수사 능력 역시 공수처가 갖는 권한과 위상을 감안하면 함량 미달’이라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도 문제가 생겼다. 청와대가 몽니를 부린 것이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10.28), 〈전문가들 반대에도..‘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무회의 의결〉, 박상현 기자(10.28),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 최형석 기자(10.28), 〈에너지 대란에 날개 단 원전株..풍력·태양광은 울상〉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정책에도 문제가 생겼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등은 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10.28), 〈‘비정규직 제로’ 희망고문〉, 동아일보 사설(10.28), ‘〈비정규직 0’ 내건 文정부 4년 반, 결과는 비정규직 사상 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선 반면 정규직 수는 13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악화됐다.”

한편 경향신문 사설(10.28), 〈정규직 800만명에 더 벌어진 임금 격차, 정부는 뭐했나〉,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806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64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3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9만4000명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느는 노동시장의 악화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산업 현장이 신음한다.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조재희·이기우 기자(10.28), 〈주물·도금… 제조업 뿌리가 신음한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주 52시간제·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업체들이 원자재값 급등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주물, 열처리, 도금,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IT(정보기술) 등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다.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이 중요한 데다 납기가 중요한 제품 특성상 수입 대체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 꼽히는 주물 업종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222개였던 회원사가 올해 202개로 줄었다. 이 조합 관계자는 ‘월 회비 3만원을 내지 못한다는 건 폐업했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금 분야 기업들의 단체인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회원사가 2019년 418개에서 지난해 36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300개 아래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65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철부터 희소금속까지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인력난도 심하다 보니 작은 업체들부터 쓰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로 나타난다. 바른사회TV 황승연 경희대 교수(10.27),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체: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 ‘4·15 총선 소송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이다.’(긍정 58.2%, 부정 11.3%)라고 했다(8월 15일∼19일 조사, 남녀 2012명 대상. 리서치앤 리서치 조사, 신뢰수준 95% ±2.19%).

정권 재 창출을 위해 내 놓은 후보는 윤리문제가 대두되었다. 성한 곳이 없는 대한민국 號이다. 대한민국 해체 작업은 과욕이었다. 더욱이 문재인 청와대는 이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0.28), 〈靑도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대장동, 文 결정으로도 특검 가능〉, “지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은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는 거짓 해명까지 하며 확보하지 못했고, 의혹 본거지인 성남시청 압수 수색은 수사 착수 20일이 넘어서야 했다. 구속 영장에 적시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선 뺐다.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국민의 64%가 ‘대장동 사건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