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고, 함께 단죄될 것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는 일심동체가 됨을 알린다. 국민은 그게 뻔한 결론인데, 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문재인 청와대는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맞게 된다. 불법 탄핵, 불법 정책의 연속이다. 국민은 계속 탈원전의 실상을 계속 보고 있고 있다. 그 고리를 끊도록 국민도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박준동 기자(2021.10.14), 〈탄소중립과 원전 폐쇄 과속〉. 탈원전은 동시에 석탄과 LPG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 폐쇄를 계속한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 그걸 폐쇄한다니 속셈이 뻔하게 보인다.

정책 결정에 합리성이 전혀 없다. 청와대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 국민 5천 2백만은 불쏘시개가 된다. “월성 1호기를 국내외 ‘화제의 원전’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선언했다. 연한을 다한 세월호와 같다는 비유를 쓰면서다. 이후 ‘과속 스캔들’이 벌어졌다. 실무진이 가동을 조기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조기 폐쇄의 논리를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나’라는 댓글을 단 이후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한편 유럽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그게 국제 정책의 흐름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14), 〈‘기후변화에 최상의 무기는 원전’ 유럽 10개국 장관의 공동기고〉,유럽 각국 장관들이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유럽 내 유력지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재했다. 프랑스 핀란드 체코 등 10개국 경제·에너지 담당 장관 16명이 한꺼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들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처럼 공동기고문은 원전 없이는 탄소 감축도, 전력난 해소도, 에너지 안보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빠르게 원전을 줄이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400기가 넘는 원전이 유럽 등 전 세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생계형 좌파’는 선전, 선동의 선수들이다. 그 코드의 환경시민단체까지 그 모양이다. 진실 따위는 관심도 없고, 책임 의식은 눈곱만큼도 없다.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10.15),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10.15), 〈도롱뇽 생각나게 한 단양쑥부쟁이〉. 지나고 나니 다 거짓말이다. “▶10여 년 전 4대강 사업 공사를 할 때는 멸종 위기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4대강 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단양쑥부쟁이는 쑥부쟁이 종류의 하나로, 충북 단양에서 경기 여주까지 남한강 변 모래땅에 주로 서식하는 꽃이다. 마침 요즘이 제철이다. 잎이 둥글거나 타원형인 다른 쑥부쟁이에 비해 가는 선형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반대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단양쑥부쟁이 무리를 여주 강천섬으로 옮기고 나서야 재개할 수 있었다. ▶10년이 흐르는 사이 대체 서식지로 옮긴 단양쑥부쟁이는 세력이 시원치 않은 반면, 없어질 것이라던 여주보와 강천보 사이 남한강 변 일대 단양쑥부쟁이는 오히려 소규모 군락이 여러 개 생겼다고 한다. 단양군은 남한강 변과 도로가에 단양쑥부쟁이를 대량으로 심어 놓았는데 그게 잘 자라고 있다.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삼은 식물이 곳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4대강 사업 당시 ‘단양쑥부쟁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 환경 단체의 주장이 과했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 애초에 천성산 도롱뇽처럼 아무 상관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

한편 문재인 씨는 어제그제 대장동 게이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라고 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사진설명(10.15), “文 대통령, 李후보에 ’축하드린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 전략 보고‘ 행사를 마치고 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지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지사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대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인사가 아직도 경기지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만담은 잘 못하면 'GILT by association'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는데, 서로 웃으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누가 봐도 동업자임이 쉽게 읽히는 대목이다.

‘철저한 조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10.15),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이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녹취파일 틀려고 하자, 김만배 측 ‘증거능력 없다’ 제지〉. 황제 조사와 재판이 아닌가?

중앙일보 한영익·이지영 기자(10.14), 〈대장동 국감 맹탕되나 “경기·성남, 자료 200여건 미제출”〉,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외부 일정이 있었던 이 지사 대신 오병권 행정1부지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도읍(행안위) 의원은 ‘대장동 사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 안보 또는 사생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은혜(국토위)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면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왜 치적을 가리고 있느냐. 숨길 게 많나’고 따졌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15), 〈‘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 “대장동 의혹이 이토록 거대할 줄 몰랐던 것은 취재 기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생각이 바뀐 건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만 콕 찍어 공격하는 걸 보고서였다. 경기경제신문의 첫 보도 후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자 이 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거 방해” “헌법 파괴” “중대 범죄”라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며칠도 안돼 대부분 언론이 따라왔지만 이 지사는 오로지 조선일보만 찍어 맹공을 이어갔다. 정치 고수가 구사한다는 ‘한 놈만 패기’ 전술이었다....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차원의 반박 대신 ‘견강부회’ ‘허위 조작’ ‘마타도어’ 같은 험한 말을 쏟아내며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았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주류 언론과 전선을 형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사실 대신 정치 공학과 진영 논리로 싸우려 하고 있었다. 팩트에 약한 자가 팩트 논쟁을 피하는 법이다...이 지사는 조선일보에 대한 무더기 법적 공격에 나섰다. 어제까지만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17건 내고, 1건은 형사 고발했다. 그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보도여서 정정(訂正)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 핵심, 경기관광공사 사장 영전’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화천대유 설립’ ‘사명(社名)에 주역 64괘가 들어간 까닭은’ 등등 사실 다툼 여지가 없고 선거와 무관한 기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금까지 결론 낸 13건 중 11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각하 판정을 내리고, 2건에는 ‘공정 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이 지사 측으로선 아무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기자들을 겁주어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일 테니까.“

이재명 후보는 합리성의 위기를 맞는다. 정책과 인사에 꼼수에 꼼수가 꼬리를 문다. 어느 것 하나 명료한 것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처음부터 그 꼼수의 주인공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더욱이 그는 매 순간 마다 퍽 감정적으로 대치한다. 그에 대한 결론이 노출된다.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10.15),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고, 함께 단죄될 것〉, “일정한 수준에서 대장동을 매듭지으면서 하루빨리 제3의 거대한 모멘텀을 찾는 게 청와대가 모색하는 해법일 것이다. 남북 관계 등의 카드를 동원하려 할 것이다. 이재명도 그런 해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역학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고 퇴임 후 안전 보장 약속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문-이 면담이 이뤄진다면 그런 수준에서 딜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도 자칫 공멸하는 길이다.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 본인은 무능과 부패의 양쪽 덫 사이에 걸렸고, 주변에 포진했던 생사고락을 같이한 동지들의 수준도 드러났다. 정권이 대충 덮고 가려면 삼척동자의 눈에도 보이는 사건 본질을 호도해야 하는데, 이는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