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정희와 모택동.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 중핵은 열린 민족주의이다. 헌법은 민족주의를 강조하지만, 옅은 민족주의이다.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국민의 자유를 가능한 억제하고, 미국과 일본 동맹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한미일도 동맹 자체를 꺼내기를 싫어한다. 그게 북풍의 문화를 받아온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쪽으로 기울면, 시장이 없어지고,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게 된다. 박정희 실용주의 정신을 뒤로하고, 모택동 정신으로 달려간다.

지금 청와대는 길을 잘못 들었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공이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맺은 것은 등소평의 ‘흑묘백묘’〔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黑描白描)〕실용주의 이론에 근거한 중국이었다. 그 때부터 중공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지금 시진핑 중국은 중공으로 급선회한다. 중공의 정치 바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휘감고 있다. 정치 사회, 즉 동원(홍위병) 사회로 가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공은 세계의 왕따를 당하고 있다. 미국, EU 등 세계시장은 중공에 문을 닫기 시작했다. 중공은 지구촌 사물인터넷 문화를 ‘원형감옥’으로 만들고 싶다. 인터넷 기술의 다른 측면이 강조된다.

EU 의회는 중공 대신, 대만에 손을 내민다. 중공은 세계 공산화가 아니라, 민족주의로 회기를 한다. 세계는 그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시민주의로 간다. 세계인들은 오히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10.23), 〈유엔 43국 “中, 위구르 탄압 말라” 한국은 3년연속 비판성명서 빠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서방의 유엔 회원국 43국이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21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유엔에선 2019년 23국, 지난해엔 39국 서방 국가들이 이 같은 성명을 냈지만 한국 정부는 3년 연속 동참하지 않았다. 인권 등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공의 그 유탄을 맞고 있다. 민족주의 한계가 노출 된 것이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0.25), 〈킨타나 “北주민 코로나 고통… 제재완화 필요”, 美국무부 “北정권 책임… 제재 준수돼야” 일축〉,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재평가 및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의 민생고가 대북제재 완화 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엄격한 방역 및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북-중 간 거래와 식량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 상황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10.25), 〈 '도발' 쓰지 말란 김여정, 개의치 않은 성 김 "北도발 멈추라"〉,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 도발을 '도발'로 표현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백악관에 이어 북핵 협상 담당자까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제재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이른바 '도발 표현 금지령' 이후,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비교된다....방한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한ㆍ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6주 동안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북한이 이런 도발(provocation)과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공과 북한은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인터넷 문화의 실상이 공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2021.10.24), 〈자유로운 온라인이 번영·문명의 트랙〉, “넷플릭스가 공급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 반응이 뜨겁다. 애초에는 국내에서 작품화가 어려웠다. 작품을 알아보는 집단적 안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지적도 있고, 무언가 한국 시장에 잘 들어맞지 않는 감성이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 작품들을 우리 콘텐츠 생산체계에서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질문해 본다.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반응을 얻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 문화가 순식간에 글로벌화된 것이다.“

그 문화가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신, 즉 열린 민족주의 정신이다. 중공과 북한에 경도된 문화를 청와대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A34 하 5단 통 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대한민국 번영 이룬 불세출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도식을 누가 막는가?〉. 추도식까지 막는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중공에서 준 코로나19 복음 때문이다. 벌써 인구 70%가 방역을 끝낸 상황이다. 변명할 여기가 없다는 소리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소득 20배, 수출 275배 증대 이루고 소득분배율에서 세계 14위의 상위권 달성 후 소득 3만불 시대와 민주화의 토대를 닦았다고 세계적 지도자들은 일제히 칭송”

청와대는 지금 국민경제, 국민 행복에 관심 자체가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것마다 빚 덩이를 끌고 간다. 자유가 없는 기업이 성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기업인들을 못살게 한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 ‘대장동 게이트’에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업에는 호통을 치고 있다. 중공, 북한과 같은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고 싶다.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말이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10.25), 〈기업들 “총수 6촌의 자료까지 내라니…” 해마다 특수관계인 보고하느라 진땀〉. 기업들도 정신을 차리고, 투명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A사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담당 부서는 내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느라 전담 인력 3명이 휴가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총수의 친인척에게 일일이 연락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인(총수)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즉 특수관계인의 현황과 그들이 보유한 기업의 주소, 지분율, 거래 관계 등을 제출하도록..”

한국경제신문 사설(10.24), 〈'8대 공적보험 거덜' 국회 보고서, 의원들부터 정독해야〉. 생계형 좌파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무 지출액이 내년 90조원, 3년 뒤엔 100조원을 돌파하고, 적자보전에만 20조원 넘는 ‘혈세’를 투입해야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쓰지 않으면 복지제도 근간인 공적보험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주지하다시피 8대 공적보험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처지다. 사회보험 의무지출 규모는 각종 복지사업 확대로 내년 복지 예산의 65%에 달하는 91조원으로 커진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섯 곳이 적자 상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국가 지원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멀쩡하던 고용·건강보험까지 현 정부 들어 선심성 지출이 늘면서 3년 내리 적자로 돌아섰다.”

전 세계 기업이 빠져 나가는 중공을 보자. 그들은 지금 국민 먹고 사는데 관심 자체가 없다. 동아일보 김기윤 베이징 특파원(10.25), 〈中, 내달 6중전회서 ‘역사 결의’… 시진핑, 마오-덩 반열 오른다.〉, “중국 공산당이 다음 달 8∼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열기로 확정하면서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4단계 시나리오’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내년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치적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다진 뒤 3연임을 확정하겠다는 시나리오다...(중공은 지금 소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홍위병 문화가 눈앞에 보인다). 공산당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통해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지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뒤 열릴 예정인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시나리오의 피날레를 장식할 내년 10월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한 차례 연임으로 각각 10년을 집권했는데 시 주석은 3연임을 노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한 마오처럼 장기집권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