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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갈등 조장 선수가 되었다. 정치인의 탐욕과 열정을 잡아주고, 문화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켜주는 곳이 대법원일 터인데 문화의 수준을 뒷걸음질 치게 하고, 게임의 룰을 상실케 했다. 더욱이 공정성의...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를 잘 못 읽었다. 권력을 쫓아 불나방처럼 다녔다. 중공에 머리를 조아리고, 북한 추종에 밤낮이 없었다. ‘생계형 좌파’를 이끌고, 권력 만능사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 문화는 조선시대를 연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석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공영개발로 시작된 대장동 주택건설이 갈수록 난망이다.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고 왔다. 죄 없는 대통령령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22년 징역형에다, 그것도 모자라 ‘대장동 게이트’까지 끌고 온다....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여당 대선 후보 1위 명운이 결려있는 일이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라의 일만 아니다. 중공과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엉뚱한 근육 자랑을 한다. 이상과 합리성이 있을...

시스템(system)이 유지되려면, 컨트롤 타워의 통합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유기체(social organism),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의 영역이다. 물론 정부의 통합기능은 합리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한 분야에 몰두하면...

사회의 감시는 왜곡된 동기 문화를 바로 잡는다. 물론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유물사관은 교환경제로 착취가 생기고, 잉여가치를 없애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한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권력관계의 나쁜 동기에서 모든...

정치인은 구태의연하다. 4차 산업을 앞둔 현 시점에서 탈레반 정치를 한다. 나와 타인을 가르고, 패거리를 만든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동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이다. 한쪽은 프레임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집단은 그 틀 안에 집어넣는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숫자 놀음의 K 방역의 실체이다. 모든 정책은 숫자놀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취업 통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바꾸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국가부채, 가계부채도 줄줄이 엮여진다. 4·15...

중국에서 뺨맞은 롯데홈쇼핑은 대만에서 활개를 친다. 공산주의 체제와는 상종을 할 수 없다는 기업인의 판단이 아닌가? 롯데는 우한〔武漢〕코로나19로 기업의 활력을 빼버린 문 재인 청와대를 뚫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 이 기업은 정치...

마르스크는 물신화(Verdinglichung)로 자본주의 사회를 비난했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역사이고, 그 역사는 착취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 자본이 비판적일 수만 없다. 자본의 성격상 축적된 자본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만든 착시의 덫에 안보도 빠지고, 국내 정치도 빠졌다. 국내 정치는 패거리 인사로 연일 신문 지면이 더럽혀진다. 북한의 정치 광풍사회로, 당원만 살아서 기득권을 누리는 형태와 꼭 같다.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법조가...

문재인 청와대의 특징은 모른 사회정책을 정치로 풀어갔다.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중공과 북한 꼭 빼 닮았다. 원래 정치는 과시적 경향이 농후하다. 박혀 있는 돌을 빼내어 굴러가게 한다. 북한 모양 동원 체제를 만들어 간다. 국가의...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 구분으로 3단 게로 나룰 수 있다. 첫 단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목 매는 시기, 코로나19 시기,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 시징핑 통치 시대이다. 문재인 4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은 더 이상 주인이...

청와대는 청와대 답게 행동해야 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답게 집단을 다스려야하고, 정치인은 정치인 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국민은 국민의 위치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질타하고 나설 줄 알아야 한다. 국민 모두는 제 자리에서 말과...

개인이든 나라든 결정적 순간에는 선택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 불안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73년 동안 쌓아놓은 유산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에 경고음이 들린다. 국민들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면,...

중공과 북한이 공산주의 정책을 펴는가? 아닌데 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모르겠다. 그들은 마르크스(Karl Marx)가 이야기한 동양적 전제군주(Oriental Despotism)를 찬양하는 인사일 뿐이다. 부동산 투기하고, 경제성장 올리고,...

자고로 헌법을 읽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나는 불법 대통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헌법 정신에 의하면, 정부는 민주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시스템은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로 나눠진다.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의 비상등은 경제에서 터진다(Juergen Habermas, 1973/1975), p.45). 그 체제의 정당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추석 연후를 지내면서, 필자는 페친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페친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추석 연후 이후 내 강토와 내 족속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국민 개인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좋은 신문 글은 몇 해를 지나도, 별로 바뀐 것이 없을 때 정직하게 기록를 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시대를 보는 혜안의 글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를 넘어 혜얀을 가진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나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점과 정신이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이 하늘을 찌른다. 잘 된 일이다. 이젠 포털의 영향력, 연합뉴스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말았다. 이젠 좋은 방송, 신문이 등장할 시기가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체제가 다른 중공과 북한에 목을 맨다. 그건 이적행위이다. 더욱이...

민주공화주의 사회는 제도(institution, sets of roles)로 움직인다. 개개인은 자신의 한 일은 자신이 채임을 진다. 그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 사회제도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행동했다....

‘지구촌’은 점점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는데, 386 세력은 그 대열에서 떨어질 생각만 한다. 그들 눈에는 북한과 중공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이성과 합리성은 전혀 없고, 이념과 코드에 의한 편향성을 드러낸다. 그...

세상일이 비밀이 없다. 공산권의 정치 중독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한참 기승을 부린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딴 판이다. 당성이 중요해지고, 청와대의 뜻이 시장을 삼킨다. 시장을 옥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기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