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탄핵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진다.

세상일이 비밀이 없다. 공산권의 정치 중독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한참 기승을 부린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딴 판이다. 당성이 중요해지고, 청와대의 뜻이 시장을 삼킨다. 시장을 옥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기승을 부린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탄핵 후 모든 ‘경제의 정치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중공과 북한에 쪽을 못 쓰는 문재인 청와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괴롭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2021.09.16), 〈‘테크 기업 때리기’도 중국 따라가나〉, “스마트폰에 기반을 한 영상, 음악, 게임, 온라인 쇼핑, 핀테크 산업이 만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면서 각종 데이터 산업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이 느닷없이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 돈 잘 버는 빅테크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처음엔 공산당에 대든 알리바바 창업주를 혼내더니 사교육 주범으로 온라인 교육기업을 단죄하고, 국민 사상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게임 업체까지 규제한다. 공동부유론을 앞세워 기부를 압박하자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다. 정부가 ‘붉은 깃발법’을 만든다고 자동차의 등장을 막을 순 없다. 새 일자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에서 나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소비자 쪽이 아니라 거대 이익단체 편에 서는 선택을 해왔다.”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당성이 으뜸 요소로 꼽히는 시대가 왔다.

공산당원은 권력과 부를 함께 누린다.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이다. 중앙일보 조국과 민족 전직 공무원(09.16), 〈정치 오래하면 20조 굴린다? 김 총리님, 가필드 암살 아시나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그 행동을 암살로 이어지지요. “낙하산만큼이나 김부겸 총리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인의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김 총리님은 ‘당에서 오래 일을 해서 전혀 흐름을 모르는 분은 아니다’라며 황현선 전 행정관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 내정을 옹호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당에서 하는 일과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사회 각 분야를 책임지는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 논공행상의 대상물로 바라보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과거 미국에서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공부문 고위직을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대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로 끝났습니다. 파리 주재 미국 공사 임명이 거절된 데 앙심을 품은 인사가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이 무너진 곳에는 결국 사회적 파국만 남습니다.”

공무원은 부역자 역할만 하면 된다. 경향신문 사설(09.16),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홍 부총리의 고용지표 읽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통계청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용동향에 관한 글을 올렸다.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의 99.6%로 방역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부역자 앞세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다음 여당 후보도 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전망이다. 경제의 정치화가 이제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매일경제신문 최경선 논설실장(09.16), 〈'4대강→탈원전→기본소득' 공약이 무섭다〉, “갈등·비용 어마어마하다2022년 대선을 겨냥해서도 놀랄 만한 공약들이 나온다. '기본소득·기본금융' 공약은 그중 압권이다. 4대강 대운하를 뛰어넘고 원자력 제로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공약은 여당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고 있다. 그가 이 공약을 실천하면 그의 임기 중에만 기본소득으로 120조원 정도를 나눠주게 된다.”

시장을 무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만 펴니 그 결과는 우려스럽다. 중공, 북한 경도되어 봐야 시장은 크지 않다. 돈은 서유럽에서 벌고, 중국과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가 성장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기훈 기자(09.16), 〈文대통령 4년간 기업 이익, 5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않고, 시장 무시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가 한국은행의 지난 50년간 GNI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2017~2020년) 간 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1.7%)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이익이 줄면 기업이 생존에 급급해 새 투자를 하기 어렵고 경제 위기에도 쉽게 무너진다. 또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으면서 근로자들이 안정적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 위기 직후보다 기업 체력이 더 나빠지는 추세’라며 ‘외환 위기 악몽이 재현될까 두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인 2016년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은 1419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조원(55.3%)은 회사원·일용직·공무원 등 근로자 임금(피용자 보수)으로 지급됐다. 법인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기업 이익(영업 잉여)은 472조원(33.3%)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뒤 2020년까지 4년 동안 이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근로자 임금은 연평균 4.0% 늘어 918조원이 됐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임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3.1%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명목 임금은 소폭이나마 증가했다....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박 대통령 말기보다 적은 441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임기 4년간 기업 이익이 매년 평균 1.7% 감소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켰고, 문재인 청와대는 경제의 정치화로 사회주의, 공산주주의 정책을 폈다. 그 결과가 참담한 수준이 되었다. 민주노총의 청구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공과 북한의 대선 청구서가 날아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근거가 밝혀진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9.16), 〈도발수위 높이는 北 ..김여정은 ‘남북관계 완전 파괴될 것’ 협박〉,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9.16), 〈왕이, 문 대통령 면전서 ‘핵심이익 존중해야’ ‘미국의 중국 경제에 동참하지 말라’ 메시지〉. 탄핵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진다. 북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베트남에서 가서 순한 양이 된 왕이가 청와대 방문에서 대선 청구서를 내민다. 이 정도면 투표한 국민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국민은 그들 정치게임에 불쏘시개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