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北이 만든 착시의 덫에 걸린 文 정부

북한이 만든 착시의 덫에 안보도 빠지고, 국내 정치도 빠졌다. 국내 정치는 패거리 인사로 연일 신문 지면이 더럽혀진다. 북한의 정치 광풍사회로, 당원만 살아서 기득권을 누리는 형태와 꼭 같다.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법조가 코드 조사와 판결을 하니, 법이 있으나 마나한 북한과 꼭 같아졌다. 이런 문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 누굴 위해서 법을 만드는지 의심스럽다. 오직 지존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박영수 탄핵의 특검은 계속 말썽이 된다. 그 인성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2021.09.29), 〈구설 끊이지 않는 박영수〉,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법조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다. 7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을 공짜로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더니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할 판’이라는 개탄이 나올 정도다. ▷검사 시절 강력통으로 불렸던 박 전 특검은 돌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돌쇠’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기질을 살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기업인 등 30명을 줄기소했다.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최서원) 씨에 대한 공소장에 뇌물수수 등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포 검찰” “꿰맞추기 수사”라며 특검팀을 비판했지만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특검팀의 과(過)보다 공(功)이 부각됐다...하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박 전 특검이 연루되자 그를 보는 대부분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그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 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먼 법리까지 꺼내들었다....▷박 전 특검이 결국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권순일 전 대법원 판사,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이렇게 부패해 있었다. 동아일보 박상준·김태성·배석준 기자(09.29), 〈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도〉. 그는 권력을 만드는 정치 공학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의 사전에는 자유는 있지만,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전합 판결문 중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대법원은 다른가?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09.29),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 “한국 법원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6~8년 전부터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공개하고 있다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장벽이 높다. 쉽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종합 법률 정보 시스템’엔 대법원 판결문의 3.2%,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03%만이 공개돼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공개된 판결문도 복잡하고 난해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장 구분도 없이 법률 상투어(legal jargon)만 나열되어 옛날 서리들의 이두체 행정 문서가 연상될 정도다....지난 4·15 총선 관련 대법원의 태업은 더 심각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 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음에도, 대법원은 520여 일 동안 단 한 건의 판결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란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는 비상식적 해석을 강요할 뿐, 공정 선거를 책임지라는 그 엄중한 법의 ‘훈시’를 따르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듯하다. 법관은 법을 사보타주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직 종사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끝 날까지 반성이 없다. 국민일보 사설(09.28) 〈되풀이되는 정권 말 보은 인사, 악순환 고리 끊어야〉. 낙하산이 계속 내려오면서,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었다.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낙하산 인사 청산을 공언했지만 악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일보가 27일 350개 공공기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당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만 7명이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 명함을 달고 출마했다 낙선한 전력의 기관장도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낙하산 시비에 휘말린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 5월 취임한 홍장표 KDI 원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이다. 최근에는 뉴딜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자리에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을 내정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도 잊힐 만하면 이내 인사 잡음이 돌출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들을 봐주는 검찰도 존재한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9.29), 〈대장동 수사팀에 송철호(울산시장) 사위 등 친정권 검사 포진〉,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모양 견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을 모두 경제범죄형사부로 배당하고 3~4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서울법대 부총학생회장을 거친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내 사람이 조사를 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게 북한과 뭐가 다른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2021.09.29), 〈北이 만든 착시의 덫에 걸린 文정부〉.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는 인사에게 오는 현상이다. 같은 코드에서 비리를 계속 양산한다. 북한인들 이익이 없이 그런 행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3월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동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25일 담화를 통해 “북남 수뇌회동”이라는 단어를 던져 ‘어게인 2018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를 ‘착시 현상’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이 순수한 의도로 남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던 사실이다...북한은 1월 8차 당대회 때 이미 “힘겨운 정면돌파”를 선언했고, 6월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방역체계를 ‘중장기’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사정이 변수이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본격적 대화에 나서지 않고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역시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지시한 전술핵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은 5개년 계획으로 제도화되었으므로 지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공세 국면을 유지한 후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을 즈음하여 평화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일방적 구애를 중단하고, 지난 5년을 복기하면서 다음 정부가 ‘바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