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마음 안의 탈레반.

정치인은 구태의연하다. 4차 산업을 앞둔 현 시점에서 탈레반 정치를 한다. 나와 타인을 가르고, 패거리를 만든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동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이다. 한쪽은 프레임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집단은 그 틀 안에 집어넣는다. 그 때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보다, 선전, 선동술에 가깝게 한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을 따진다. 마음 안의 텔레반이 계속 문제가 된다.

원래 탈레반은 신학생이라는 뜻이다. 선민의식이 강한 신학생이다. 알라는 나의 편, 모든 사회 정책과 방향은 나의 선민의식을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 정교한 의례(儀禮, rituals)를 습득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한다.

사회는 전혀 다르다. 개인의 기술, 자본을 갖고 좋은 사고와 재품을 갖고 공개하고, 세계시장에서 공존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창조) 산업이고,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이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교환, 대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이다(윤상철, 『디지털 경제학』, 박영사, 2021), 4차 산업에서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나머지는 복제가 되니, 곧 공유경제로 변한다. 하나 더 생산하는 데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 원리라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졸지에 그 많은 인력이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된다. 당장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불어난다.

중앙일보 이창균 기자(2021.10.02), 〈“학위·경력과 무관, 누구나 재능 있으면 강의”〉,

좋은 대학의 교과과정은 벌써 영어 원강으로 들어간다. 학생들도 조기 교육으로 개인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문화가 2030세대에서 금방 익숙해 질 수 있다.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 교육 플랫폼 유데미(Udemy)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데미는 누구나 강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올린 온라인 강의 약 18만3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연간 4400만 명 이상이 이를 수강하고 있다. 수강생 중엔 애플·넷플릭스·도요타 등 8600여 기업 임직원도 있다...유데미는 강의를 올리거나 강의를 듣는데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국 진출은 웅진씽크빅과 3월 독점 제휴하면서 성사됐다. 유데미는 아시아에선 한국 외에도 일본·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다. 그렉 코카리(사진) 유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전화 인터뷰에서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 재능만 있다면 강의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수강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MBA) 출신으로 존슨앤드존슨·텔레플로라 등을 거친 그는 2019년 유데미 CEO로 부임했다....‘유데미에선 학위나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강사가 돼 강의를 할 수 있다. 강의 주제나 수강료도 강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재능 있는 강사들이 자유롭게 강의를 올리면 플랫폼의 콘텐트가 풍부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수강생들이 강의에 평점과 리뷰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면 다음 수강생들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명 이상이 수강했는데 평균 평점이 4.6점이라면 좋은 강좌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동아일보 서영아 기자(10.02), 〈서영아의 100세 카페, 총리 경제자문 “45세 정년제로 회사의존 낮춰야”… 日사회 일파만파〉, “최근 일본은 유력 경영인이 화두를 던진 ‘45세 정년제’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달 9일 니나미 다케시(新浪剛史·62·사진) 산토리홀딩스 사장은 ‘45세 정년제 도입으로 직원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였다. 그는 ‘종신고용이나 연공임금제 등 일본의 과거형 고용모델에서 탈각할 필요가 있다’며 ‘45세 정년제를 도입하면 인재들이 성장산업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고 회사 조직의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거두절미 ‘45세 정년’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은 여론은 엄청나게 반발했다. “젊을 때 부려먹고 45세면 자르겠다는 거냐” “45세에 이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인건비를 줄이고 싶은 기업 입장을 대변한 것”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관련 뉴스를 다룬 포털사이트 야후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일본 정부도 즉각 ‘국가로서는 70세까지 기업에 고용을 의무화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며 불 끄기에 나섰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의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회장은 ’노동시장 유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힘을 실어줬다...한국은 2016년부터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40대 중반만 돼도 떨려나는 양상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이건, 노동시장 유연화건 논의될 법하지만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과 강경한 노조활동 앞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본식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는 미국식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지구촌’ 하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사설(10.02), 〈과학기술 패권 시대, 과기 공약 실종된 한국 대선〉, 국내 대선은 로스쿨 출신도 아닌, 법학과 출신들이 설친다. 아직도 60∼7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싫어 1980년 초 전두환 정권은 계열별로 모집했다. 그런데 서울대의 경우 사회계에 시험을 치르고, 그것도 정원을 배로 증가시켰는데, 그 많은 학생이 법학과에 모였다. 학교마다 법학과 출신이 만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직간접 적으로 1987년 운동권 문화를 형성시켰다. 그 사람들이 지금 586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다. 운동권의 선민의식, 마음 안의 텔레반 문화의 주류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각 후보들이 무대 위에서 득표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 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 거세고 혼탁하다. 특히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와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주자들을 둘러싼 이슈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혼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은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토대를 닦을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형국은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라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이다. 정책 경쟁은 실종하고, 흑색 비방만 난무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유명하다. 이런 정부는 과거 찾기 힘들다. 국민이 무얼 먹고 사는 것인가 관심이 없는 청와대이다. 마음 안의 텔레반이 자리 하니, 국민은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신진우·신규진 기자(2021.10.02), 〈수정 北 “통신선 복원” 다음날 또 미사일… 文, 北 언급없이 “종전선언”〉, “해병대서 열린 첫 국군의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해병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행사 주제와 각 군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군의 날 기념식 장소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9월 한 달 동안 4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3차례의 담화를 번갈아 내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1일 청와대는 북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 없이 반응을 자제했다. ‘도발’도 언급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마음 안의 탈레반이 문제이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4차 산업은 그 기술 자체가 공유경제, 공동체를 지향한다. 중앙일보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신부(2021.02), “탈레반이 지나치게 율법에 집착을 보이는 모습은 그들이 집단적 강박성 성격장애자들임을 말해 준다. 정신의학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질서나 규칙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신의 방식이 유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성. 그래서 아프간 여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윤리를 강요하고 샤리아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열등의식, 즉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의식구조다. 탈레반 자체가 이슬람 신학생들로 시작하였기에 출발부터 미숙하고 열등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가진 문제가 열등감이란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고 극단적이며 공격적이기 때문이다...또한 열등감은 자아 팽창을 초래한다.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이며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훈육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병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는다.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오류와 잘못이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긴다....탈레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천국을 만들려는 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맞는다는 것이다. 탈레반은 비단 아프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대해 공공연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대화 없는 공격성과 배타적 집단주의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탈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