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북한은 비핵화 의자가 없다.

추석 연후를 지내면서, 필자는 페친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페친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추석 연후 이후 내 강토와 내 족속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국민 개인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회오리바람이 부는 남북문제는 20대 대선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 중요하지만, 대선은 지난 4·15 부정선거가 규명이 나지 않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은 답보할 수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위해 국민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공, 북한이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은 인터넷 댓글 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를 감시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더욱이 제도권 언론은 문재인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을 갖도록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언론인 각자는 국사(國士)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청와대를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공은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세계의 공장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원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공 지도부는 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 데 남의 나라 기술을 복제하고, 계속 짝퉁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공의 착취는 갈수록 강화되고, 정치권력은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중공은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의 통합하려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 조직 원리는 ‘전통 사회의 형태’(traditional Social Formation)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에 의하면 ‘정치적 계급 지배: 국가 권력과 사회경제적 계급 간의 갈등’을 부추 있습니다.(Juergen Habermas, 1973/1975, p.24).

중공은 당연히 내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시장에 정치권력이 깊숙이 관여합니다. 외국 자본은 급속히 빠져 나갑니다. 그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강한 정치권력을 사용합니다. 기업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집단은 홍위병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북한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와 담을 쌓고, 시장을 아예 말살합니다. ‘원시 사회의 형태’(primitive social formation)를 자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권력 유지용으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합니다. 마치 원시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을 정복시킬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손에 넣지 않으면 권력 유지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대선이 순항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보리 제제를 비웃기나 한 듯, 순항미사일, SLBM 탄도 미사일을 계속 쏘대고 있습니다. 그 기술과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들이 그 행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혜안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누구 해주겠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더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책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liberal-capitalist)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화된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요원이 필요합니다. 비정치적 계급 지배: 노동과 자본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시장에서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도록 합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정신이 아니고 북한식 통일을 하게 되면 무차별적 살상이 이뤄집니다. 공공직 종사자는 앞날을 생각하고, 처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 집단에 일어나는 정치권력의 현상을 보고, 누울 자리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2021. 03.01),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단정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 장서우 기자(09.20),, 〈IAEA 사무총장 “북한,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전력”〉, “그는 이날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IAEA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징후도 공개했던 바 있다.”

북한과 달리, 문재인 청와대 인식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장윤서 기자(09.19),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국행…유엔 총회서 BTS와 연설〉. 미국의 보건당국은 미국에 오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목적론에 눈이 먼 인사가 그것을 들을 이유가 없다. “문 대통령은 SDG모먼트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국내 민주주의 토양인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양극화를 강화시켰다. 정치 일변도의 사회를 만들어놓았다. 중공, 북한 체제와 거의 흡사하게 만든 것이다. CNN 기자가 정확히 본 것이다. 조선일보 안영 기자(09.20), 〈“친문 대 반문… 文 4년간 정치 양극화 됐다” ‘2017년 文대통령 단독 대담’ 폴라 핸콕스 CNN 서울특파원〉. 자본주의적 계급 갈등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 갈등을 조장시킨 것이다.

‘전통 사회의 형태’(traditional Social Formation)로 끌고 가려니, 갈등이 심화된다. 전문가를 홀대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 붕괴 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다. 언론마저 전문영역의 역할을 못하도록 한다. 언론의 역할이 돋보이는 때이다. “‘저널리즘이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제공자가 절실합니다.’ 폴라 핸콕스(48) CNN 서울특파원은 지난 1일 본지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저널리즘의 기본은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언론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취지였다. 핸콕스 특파원은 1997년 CNN에 입사한 이래 주로 분쟁 지역과 재해 현장을 취재해왔다.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 2010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현장 등을 지켰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서로 인정과 이타심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인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며 ‘(최근 탈레반 점령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핸콕스 특파원은 ‘한국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북한 관련 보도였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해선 안 된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그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를 묻자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치지형이 양극화됐다. 중도 세력이 거의 사라졌고, 대통령과 정책에 대해 친문과 반문으로 나뉘게 됐다’고 답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대한민국을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좀 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자는 생각’이라며 ‘그 속에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