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386 세력,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가?

‘지구촌’은 점점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는데, 386 세력은 그 대열에서 떨어질 생각만 한다. 그들 눈에는 북한과 중공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이성과 합리성은 전혀 없고, 이념과 코드에 의한 편향성을 드러낸다. 그 편향성에 국민 5천 2백만을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못쓸 정부여당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한다.

조선일보 사설(2021.08.16.), 〈‘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정부여당은 법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원래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는 자신들을 위해 기구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를 만들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정권 호위처’이자 ‘여당 수사처’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진짜 이유일 것이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수사가 중립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에 사건을 맡겼다.”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은 그대도 봐줄 수 있다. 대대로 출성하는 대법원, 선관위원장 출신 권순일이 또 이름을 올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첫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조해주 선거과장은 2002년 12월 19일 KBS의 개표 방송에 나와, ‘최첨단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그런 조해주 씨가 또 등장한다. 청와대는 5·9 대선, 4·15 부정선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한다.

다음 대선까지 관여할 모양이다. 그런 선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북한 같이 하면 된다. 권력 세습하고, 과시용 핵무기 만들어, 뻥뻥 쏘아대면 북한 국민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 돈 어디에 나왔고, 그 기술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들은 국민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다. 그게 동물의 왕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진우 기자(09.17), 〈북 열차 미사일, 南전역 핵타격력 과시〉. 무슨 ‘우리민족끼리’인지 의문이다. 그게 그들의 권력유지용이라면 문제가 있다. 조폭이라도 큰 조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곳에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9.17), 〈‘이재명 무죄’(선거법) 취지 의견 낸 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맡아〉. 권 전 대법관은 가는 곳마다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엉뚱한 정신으로 국가 간 경쟁에 뛰어들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공이나 북한에서 통하는 일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지 의원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처음부터 관심 자체가 없었다.

조선일보 안삼현·오명언 인턴 기자(09.17), 〈산업간 벽이 무너졌다., 누가 적이 될지 모른다.〉. “전세계 유료 가입자 수 2억 900만 명(올 2분기 기준)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7월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주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게임을 오리지널 시리즈(자체 제작한 영화·드라마) 같은 새로운 콘텐츠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을 넘어 게임까지 직접 개발하겠다는 얘기다. 네플릭스는 이미 미국 게임사 EA에서 게임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마이크 버듀를 게임 개발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했고, 내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팀을 구성 중이다.”

새로운 산업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이 따라와야 한다. 국내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도 없고, 시장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처럼 보인다.

시장은 자기 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s)가 작동한다. 정권이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9.17), 〈케이큐브(카카오 2대주주 회사), 카카오 주식 담보로 금융 투자업..금산분리 위반 소지〉라고 했고, 그 결과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유성열 기자(09.17), 〈‘가입자 유치→영향력 확대’ 플랫폼 고속성장 제동〉이라고 한다.

386 세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성 중심으로 사회로 움직이면,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비정규직도 문제가 된다. 미래 사회는 효율성이 없으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정규직만 갖고 사회의 역동성을 나타낼 수 없다. 지금 386 붕어빵 정신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자유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자신들의 비리 감추기 위해 언론자유 죽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언론중재위원회가 사법기능, 판사의 기능까지 갖겠다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하는 언론기업에 형법의 잣대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가 그렇게 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386세력은 그 말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들 사고에는 여전히 중공과 북한의 하는 통치형태를 답습하고 있다. 자기 눈에는 티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