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권력이 사법·언론 ‘개혁’한 나라들

국가의 시스템은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로 나눠진다.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의 비상등은 경제에서 터진다(Juergen Habermas, 1973/1975), p.45). 그 체제의 정당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서 그 보루의 역할을 한다. 법까지 ‘법복을 걸친 정치꾼’이 생기면, 그 체제는 수명을 다한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그 사회는 개혁이 필요한 때를 맞게 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공·북한의 도움으로 5·9 대선과 4·15 선거에서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걸 오래 동안 갖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했다. 체제를 넘겨주고,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물론 5천 2백만을 불쏘시개로 만든 결과이다.

분명 도움은 청구서가 오개 마련이다. 민주노총의 청구서는 코로나19를 엉망으로 만들고, 공기업 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진정 피해를 본 당사자는 2030대 청년이었다. 그들의 잠재실업률은 22.7%까지 치솟는다. 출산율은 거의 바닥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나라의 미래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우한〔武漢〕직수입한 코로나19로 중소, 자영업자는 거의 빈사상태이다. 중산층이 일시에 무너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52 시간 노동체, 최저 임금제는 누구를 위해 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건강 보험료는 중국인을 위해 막 쓰인다. 그게 다 국민의 부채로 쌓인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하고, 코로나 독재를 한 것이다. 그것도 민주노총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애국 시민들에게 절대 불가이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몇 푼 지어주고, 자신은 펑펑 쓰고, 북한·중공 돕기에 혈안이 되었다. 쌀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쌀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그 양을 증가시킨다.

경제에 경고음이 들린다. 중앙일보 최상연 논설위원(2021.09. 17), 〈소상공인 무너지는 '모범 국가'〉. “추경 예산에 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원보다도 적다. 우왕좌왕은 시리즈다. 한쪽에선 소비 진작을 얘기하던데 밖에 나가지 말라면서 외식하고 여행 가라고 돈 뿌린 게 2차 추경이다. 왜 이렇게 엇박자냐면 정권이 표 계산만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현금 살포의 위력을 경험했다. 대선은 반년이나 남았으니 내년 설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들고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나랏빚을 먼저 갚으라는 법은 일단 법전에 재우고. '살려 달라'는 사장님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뭘 제대로 했느냐고 묻고 있다.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20명을 넘는다고도 한다....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서민 생계가 막연하고 막막한 까닭을 설명해야 한다. 결국 왜 88%, 90%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란 원내대표의 셀프 칭찬에 여당은 국회에서 16차례나 박수를 보냈다. 그런 훌륭한 나라를 치킨집 사장님들은 왜 등지나. 문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세계 모범 국가’라고 내세웠다. 먹고사는 문제로 목숨 끊는 일이 없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다.”

원래 경제는 이성과 합리성에 민감하다. 시장의 법칙은 냉엄한 결과를 따진다. 절제가 잘 된 냉혈 동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온정주의로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가 합리성을 지키지 않는다. 청와대는 당장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맞게 된다. 시장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치는 과정의 합리성도 중요하다. 정치의 합리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다. 5·9대선, 4·15 부정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했다.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맞은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법과 언론이다.

법은 더 이상 믿을 게 못된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2021. 02.08),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속에서 하나뿐인 진실을 확신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고, 형사는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피고인을 미워하고 중형을 선고한다. 판사가 거짓말한다는 건 판사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폭로가 나오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녹취록에는 ‘지금 뭐 탄핵하자고 (여당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는 발언이 나온다. 43분간 여섯 번 ‘탄핵’을 언급했다. 거짓말은 ‘희미해진 기억’ 때문이 아닌 고의였다. 본인이 탄핵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나라 사법은 불신의 화염에 휩싸여 있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1948~57)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명수를 “법복을 걸친 정치꾼”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사이었으며, 4·15 부정선거 당사자인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9.21). 〈月10500만원 고문료 권순일, 연세대 강의명은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에서 강의 중인 권 전 대법관의 가을학기 강의명은 ‘공화국과 법치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정치의 위기는 곧 ‘사회 문화적 체제’(socio-cultural system)의 동기위기(motivation crisis)를 맞게 된다. 독재를 할 토양이 만들어 전이다. 국민동원에 목을 매는 공산주의 세력이 그만 둘 이유가 없다. 중공 역사에서 그 의미가 밝혀진다. 그걸 추종하는 문재인 청와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도 정당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0.04.22), 〈권력이 사법·언론 '개혁'한 나라들〉, “1949년 9월 신중국 밑그림을 결정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렸을 때만 해도 공산당 등 46개 단체 662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금처럼 공산당 일색만은 아니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민주(民主)'를 유달리 강조했다. '민주 집중제'와 '인민 민주 독재'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토론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다수인 인민에 대해선 민주를 하고 소수인 '인민의 적'에 대해선 독재를 한다는 뜻이다. 마오는 1950년대부터 '반(反)우파 운동'이란 이름으로 '인민의 적' 색출에 나섰다. 1976년 죽을 때까지 온갖 '혁명'을 외치며 수백만 명의 반대파와 지식인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숙청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에는 '민주'가 말살되고 '독재'만 남았다...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에선 연일 사법·언론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전(前) 정권 인사 100여명은 '적폐'로 찍혀 감옥에 갔다. 중국 국가감찰위와 비슷한 공수처의 첫 과녁이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영방송 등 상당수 언론은 정권의 응원단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비판한다. 중국 친구에게 ‘독재를 원하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도 민주와 자유를 원한다. 어느 순간 옴짝달싹 못 하게 됐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