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논평] 청와대와 대법원은 사회통합 포기.

시스템(system)이 유지되려면, 컨트롤 타워의 통합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유기체(social organism),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의 영역이다. 물론 정부의 통합기능은 합리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한 분야에 몰두하면 다른 기능은 지체현상을 일으킨다. 그 때 당장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가 온다.

청와대가 이론적으로 통합적 기능을 한다면, 실천적 논리에서 법원이 마지막 보루로 통합을 하도록 비판적 합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동아일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2021. 10.05), 〈대법원은 신뢰 지켜야 할 사회의 마지막 보루〉, “법조기자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만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들이 만났는지를 두고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대법원에 이발하러 갔다’고 했다가 ‘3, 4번은 동향이라 인사차 만났다’고도 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만약 만남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특수 이익에 매몰되고, 대법원이 이권에 눈이 멀면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대법원 원로가 ‘대장동 게이트’에까지 연루되어 있다니....대법원은 어느 것도 결정을 내릴 입장이 못 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다.

더욱이 대법원의 가장 원로였던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 선관위장까지 맡고 있었다. 5·9 대선에 무리수를 일으켰고, 4·15 부정선거까지 혼탁해져 있다. 4·15 부정선거는 120개 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180 안에 결정을 내려할 결정이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미국은 시민단체, 국민들이 나서고, 군부가 나서 이달 안에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끝낼 심사이다.

미국 대선과 4·15 총선은 일란성 쌍둥이다. 선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외세가 개입되었고, 보통·직접·비밀선거가 깨어졌다. 기본이 망가지면 그 선거는 하나마나 하다. 지금 언론은 ‘대장동 게이트’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 그 많은 대선보도는 헛것이 된다. 선거 시스팀이 붕괴된 것이다.

청와대가 코로나19 감염 숫자 셈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만큼 진정성이 없다. ‘정치방역’으로 신뢰가 없으니 말이다. 그 사이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다. 청와대는 이 와중에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 타령을 한다. 당연히 외국 교역시장은 경색되고 마련이다.

일본과 갈들을 일으키면서 소부장의 코스트는 점점 높아진다. 장벽은 갈수록 높아진다. 소재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03), 〈커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제조업 한국'엔 직격탄이다〉, “중국의 전력대란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점점 커지며 세계 경제가 ‘시계(視界) 제로’다. 에너지에서부터 반도체, 선박,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이 뚜렷하다.”

북한과 중공에 의존하면 일본과 서구 시장은 단절을 각오해야 한다. 중공은 7억 명 이상이 깡통 통장을 갖고 있다. 인구도 14억이 아니라, 8억이라고 한다. 시장이 없다는 소리이다. 북한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상은 주로 미국 등 서구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경고장을 날리는 데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계속 한다.

한국경제신문 송영찬 기자(10.03), 〈美서 연이어 터져나온 한국 외교수장의 北·中 옹호발언〉, “‘미국은 북한에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공교롭게도 백악관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날 아침, 워싱턴포스트(WP) 신문에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청와대는 특수 이익에만 몰두한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10.05), 〈북한 맘대로 통신선 끊었다 이었다...‘중대과제 해결’ 요구〉. 북한 김정은 젊은 다혈질 성격은 비위 맞추기에 힘이 들다. 돈이 있으면 매일 퍼주면 좋겠는데, 국내도 가계부체가 문재인 정권 때 500조 원, 국가부채가 500조 원이 늘었다. 현기증이 날 부채의 통계이다.

여당 성향의 국회의원은 180명이 된다. 끊임없이 법을 내놓은데, 그게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법에 의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물 건너간다. 그 규제로 외국인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물론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의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오직 중공과 북한식 나라를 희망한다. 그건 청와대와 586 국회의원의 관심사이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원래 국민 5천 200만을 불쏘시개로 여겨왔다. 그게 헌법 정신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 국제 교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지지, 철지난 ‘우리민족끼리’ 별로 따지지 않는다. 북한 문제로 그들 국민에게 관심이 있다. 국민은 김정은 3대 세습 군주에게 눈길을 주기 싫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야 김정은만 잘 지내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북한 국민이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포기하니, 공공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른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0.05),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말(14%→5.2%〉, 김은중 기자10.05), 〈정부 지원 늘어가는 공기업..토지주택 公 4조, 道公 2조〉

특수이익에 몰두하는 청와대는 국민들이 원하는 산업정책에 관심도 없다. 중공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기려다 사고가 난 것이다. 지금 중공은 호주 석탄 공급이 끊어지면서, 전력의 마비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에게 에너지 주권을 넘겨줘...국민 생각과 먹고사는 일에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10.04), 〈"탈원전 반대" 100만명 서명이 의미하는 것〉, “지난달 30일 탈원전 반대 서명이 드디어 100만명을 넘었다. 2018년 12월 13일 시작되어 온라인 서명과 자필 서명으로 진행된 범국민 서명운동이 2년9개월 만에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100만명 도달까지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그 의미는 크다. 유권자 4400만명의 2%가 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 범국민 서명운동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와 환경에 심대한 폐해를 유발하는 탈원전 정책의 시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2~3년 전만 해도 탈원전의 여러 심각한 부작용은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 소수만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탈원전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대폭적으로 확산됐다. 이 사실은 서명 숫자 증가 추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청와대가 특수이익에 집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사회통합 포기한 상태이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시스템의 원리가 설명되었다. 촉각·통각 작동원리는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에서 이뤄진다. 이 영역을 발전시키면 인공지능(AI)에 도움을 준다. 4차 산업혁명은 이 권리가 각광을 받을 영역이다. 이를 요약하면 5개 감각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연동을 한다. 즉, 감관영역(感官領域)의 자극으로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물론 5개 감각을 뇌가 통합을 한다. 컨트롤 타워 뇌는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여 시너지를 낸다. 뇌의 영역과 같이 사회유기체(social organism),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을 형성시켜, 연동한다.

그 영역을 갖고 2사람이 노벨생리학상을 수상을 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10.05), 〈노벨생리의학상에 촉각·통각 원리 규명한 미국인 2명〉, “토마스 펄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데이비드 줄리어스(66·사진 왼쪽)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 생리학과 교수와 아뎀 파타푸티언(55·오른쪽)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신경과학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인간이 어떻게 온도·압력을 인식하는지 설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는 인체가 뜨거운 온도(42~43도)를 감지하는 분자(캡사이신 수용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 수용체는 우리에게 고추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뜨겁지도 않은데 매운 고추를 먹고 땀을 뻘뻘 흘리는 이유는 미스터리였다. 줄리어스 교수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조사해 신경세포막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이온 채널 단백질(TRPV1)이 땀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혔다. 캡사이신이 이 단백질을 자극하면 전기신호가 대뇌로 ‘열이 난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를 받은 뇌는 열을 식히기 위해 반응하면서 땀이 난다. 줄리어스 교수가 최초로 촉각 센서 분자를 발견한 이후, 그와 함께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파타푸티언 교수와 줄리어스 교수는 경쟁적으로 다양한 촉각 분자를 발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타푸티언 박사는 압력에 민감한 세포를 찌를 때 피부·장기의 기계적 자극에 반응해 전기 신호를 방출하는 센서(피에조1·피에조2)를 처음 발견했다. 이 단백질은 물리적인 감각에 반응해 이온 채널을 여닫는 방식으로 뇌에 신호를 보낸다. 인간이 미세한 바람이나 가벼운 날갯짓 등을 느낄 수 있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