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숫자놀음’ 정치를 ‘숫자놀음’으로 풀어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숫자 놀음의 K 방역의 실체이다. 모든 정책은 숫자놀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취업 통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바꾸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국가부채, 가계부채도 줄줄이 엮여진다. 4·15 부정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빅 데이터 조작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감시는 숫자 놀음을 기반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우한〔武漢〕코로나19는 중공에서 기원을 하고, 그것으로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고, 올라서는 것이 북한이라면 북풍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 흐름을 돈 줄로 잡아 본다.

우선 청와대의 숫자놀음이 심하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10.02), 〈자영업자 학살극 주범은 숫자놀음에 정신 팔린 ‘K방역’〉,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지난달 2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2주가량 사적 모임을 미루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2500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중증 환자 규모도) 뒤따라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하루 신규 확진자 3000명 이하에 대해 1~2주가량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4단계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미 4단계를 몇 주째 연장하고 있지 않은가?...정부는 국민, 특히 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짐을 떠넘기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한계에 치달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생사의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 ‘자영업자 학살극’이 과연 방역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기원을 들여다보면 중공과 관련이 된다. 또한 脫원전은 중공과 북한이 직결된다. 태양광으로 덕본 것은 중공이고, 에너지 주권을 념겨주려는 대상이 북한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풍에 끝까지 목을 매는 모양 세이다.

동아일보 신진우·신규진(2021.10.02), 〈北 ‘통신선 복원(김정은 시정연설)’ 다음날 또 미사일..文, 北 언급 없이 ‘종전선언’〉,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0.02), 〈北 도발속..정의용 ‘美 가 더 유인책 내야’ 논란〉. 그건 텔레반식 순혈주의 사고가 작동한 것이다. 북한 도발의 돈과 기술은 어디서 나왔을까? 합리적 의심은 많은 꼬리를 물고 생각할 수 있다.

요즘 김경율(52)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활약의 대단하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10.02), 〈‘화천대유’란 불구덩이에 이 남자가 뛰어든 이유〉, 〈‘괴물이 된 시민사회. 권력 감시가 마비된 나라. 그래서 나는 파헤친다.’〉. 서울시 좌파 시민단체 자금이 가물가물하니, 성남시가 많은 부담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김경율(52) 회계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공론화한 주역이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건 경기경제신문이지만, 보도 직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지난달 3일 새벽 1시 52분, ‘샹그릴라(이상향)는 세상에 있을까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김 회계사는 개인 7명이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그 1100배인 4040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간 대장동 일확천금 미스터리를 전격 해부해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 회계사는 ‘아는 변호사가 전달해준 대장동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니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특정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더라. 첫 느낌이 이건 배임 여지가 뚜렷하다는 것’이었다고 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특정 민간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이 되고 있더라. 이 사업에 민간 주주(보통주)로 참여한 ‘SK증권’이 실은 개인 7명으로 구성된 천화동인 1~7호를 숨기기 위한 특정금전신탁이란 사실을 알아낸 뒤, 사건이 예상 외로 클 수 있겠다는 감이 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9만평에 5684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2014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경기 지사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최대 치적’ ‘문제가 있다면 100% 수사받겠다’고 자신했지만 특혜 의혹은 여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까지 강타한 뒤 검찰로 넘어갔다....김경율 회계사는 ‘정상 국가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등 관련 기관을 벌써 압수 수색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배당금 분배의 실체가 담긴 주주 간 협약서를 확보해 배임 여지가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 어느 순간에는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범죄 소굴로 만드는 일에 동참한 검찰과 법원 조직은 이를 가는 슬픔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곳은 성남시이다. 성남시는 부동산 투기로 가장 적합한 도시이고, 전국에서 좌파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그 중앙에 대선 후보 1위 이재명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홍수 논설위원(10.02), 〈파란만장 성남〉, “▶1990년대 서울 강남 주택난으로 분당 신도시가 개발됐다. 이후 성남은 구시가지와 신도시 분당이 동거하는 ‘이중(二重) 도시’가 됐다. 구시가지 쪽에선 분당처럼 발전하려는 욕구가 강했다. 2010년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변호사는 당시 민노당의 ‘1공단 공원화’ 요구를 수용해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1공단과 대장동 택지를 하나로 묶은 결합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바로 그 대장동이다...▶역대 성남시장 역사도 파란만장이다. 1995년 이후 민선 성남시장 3명이 잇따라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노동운동권 출신 은수미 현 성남시장도 국제마피아파 조폭 출신 인사에게 1년여간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씨는 경기지사가 되고 여권 1위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지사도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해 구설에 올랐고, 이번에 대장동 의혹으로 위기다. 이제 성남시는 과거와는 상전벽해로 달라졌다. 첨단 IT 산업의 메카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다. 성남시가 파란만장을 넘어 최고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좌파의 돈 냄새가 물신난다. 경향신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0,03), 〈일본 ‘호텔 선거’, 한국 ‘수사 대선’〉.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으니, 이렇게 소란스럽다. 불법 탄핵, 불법 당선, 불법 연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목표만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는다. 공산주의 수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10.01), 〈'정치권이 전국민에 현금 뿌릴 근거 만들어라'〉, 국회도 공범이 아닌가? “‘(설명)안해도 됩니다’ ‘더 심한 얘기 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에게 쏟아낸 폭언에 가까운 말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의 길을 터는 시정요구사항을 주문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요구내용은 ‘향후 재난지원금 편성시 신속집행 및 소비진작 사업은 보편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선별지원으로 설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회가 마음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라는 요구다.”

중앙일보 김창우 사회 에디터(10.02), 〈1800조 가계빚이 ‘회색 코뿔소’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우리나라의 금융 재정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다. 지난달 30일 이들은 올해 두 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린 결론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이다. 홍 부총리는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 요인을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색 코뿔소(Grey Rhino)는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무심코 지나쳤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한다. 코뿔소와 부딪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문제가 터지면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확률이 극히 낮아서 예측이나 대비가 어려운 ‘블랙 스완(Black Swan)’과는 대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검은 백조라면, 우리나라의 가계빚 급증은 회색 코뿔소인 셈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88조원에서 올 상반기 1805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미국(81.5%)·일본(64.3%)·독일(54.6%)보다 높다. 여기에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것뿐이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2013∼2017) 국가 부채 170.4조 늘었어나 문재인 정권 때(2017∼22) 410.1 조 원 늘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부채가 443조 1000억(2012년)에서 659조 4000억(2913∼2017)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7년을 제외하면, 부채는 613조 5000억 원이다.

2021년 국가 부채는 1000조원(8월 현재)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부채가 500조 원 정도의 결손인 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500조원 씩, 1000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숫자놀음’ 정치를 ‘숫자놀음’으로 풀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돈 어디에 간 것인가? 이재명 주머니에 들어간 것인가? 문재인 주머니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 간 것인가? 중공에 간 것인가?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 검찰, 법원, 언론은 숫자만 많은 것 아닌가? 재산지원금 뿌리라는 말은 국민도 공범이 되라는 말이 아닌가...3·9 대선은 부정선거로 소란스럽게 되었다. ‘수사 선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결국 그게 문재인 씨 얼굴이고, 삶의 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