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 청와대, 잃어버린 4년 6개월.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 구분으로 3단 게로 나룰 수 있다. 첫 단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목

매는 시기, 코로나19 시기,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 시징핑 통치 시대이다. 문재인 4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불쏘시개가 되었다. ‘국민 행복’은 멀리 가 버렸다.

문재인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박대통령 탄핵, 5·9 대선, 4·15 부정 선거 등에 북한, 중공으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게 폭로될 것 같으니, 정부와 여당은 이젠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즉 언론자유 질식법(징법적 손해배상법, 언론재갈법)을 들고 나왔다. 자유가 억압당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작년 -0.9%의 성장을 가져왔고, 창조적 파괴의 기술혁신을 뒷걸음질 쳤고, 사회지도층은 역적질을 내놓고 한 시기였다.

정충신 선임기자(2021.09.26), 〈文정부 출범 후 군사기밀 누출 2∼4배 급증…“장교급 누출 70%”〉. ▲ 2019∼2020년 Ⅱ·Ⅲ급 비밀 분실 도난 유출 사례 일부- 조명희 의원실 제공〉, “조명희 의원 ‘5년간 128건 분실 또는 도난 …군 기강해이 심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근 5년간 군사기밀 128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박근혜 정부) 유출 건수 8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위험 정도에 따라 Ⅰ~Ⅲ으로 나뉜다.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사회지도층 부패는 이렇게 이뤄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25), 〈경사연 회의 어떻게 했길래 한번에 6400만원씩 쓰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지난해 회의 비용 등으로 예산을 펑펑 써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사연과 산하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작년 총 114건의 회의 중 82건을 유명 호텔에서 개최해 모두 52억985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한 차례당 평균 6400만원씩 쓴 셈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회의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비대면 회의로 전환됐는데도 유독 경사연과 소속 연구기관들만 수십억 거액을 호텔 회의비로 쏟아부었다. 세금을 흥청망청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일이다.”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이 필요한 이유로 국격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제3세계의 국가가 되었다. 동아일보 사설(2021.09.27), 〈언론자유 롤모델에서 ‘악영향 주는 나라’ 전락시킨 언론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여야 8인 협의체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여당의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제 국내 현안인 동시에 국제적인 의제가 돼버렸다. 지난달 말 정부에 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롤모델로 간주하는 나라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칸 보고관은 여당에서 수정 제안한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도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참여한 국제언론인협회도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파키스탄의 언론 규제법안을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제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언론자유 질식법을 만든 문재인 청와대는 건재한가? 김여정은 ‘정상회담’까지 주도한다. 한반도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간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09.26), 〈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핵 협상의 목표는 실질적인 북핵(北核) 폐기를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고, 유엔과 공조해 압박과 제재로 핵 포기를 유도해왔다. 달래기식 협상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 수십 년 협상과 북한의 기본 전략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 핵무기를 놔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여서, 북한 주장에 더 가까울 정도다.”

중공은 어떤가? 문재인 청와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한·미·일 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일보 김정하 정치디렉터(09.27), 〈미국 가서 중국 역성든 외교장관〉, “호주 학자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찰스 스터트대)는 2018년 저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에서 중국이 호주 지도층을 은밀히 매수하고 호주를 구워삶으려 한 실태를 폭로해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정 장관 발언을 칭찬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새삼 해밀턴 교수의 경고가 떠오른다. ’이미 한국의 재계에는 베이징의 만족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자리 잡고 있다. 베이징은 또 한국의 학계와 정계, 문화계, 언론계 지도층 전반에 걸쳐 베이징 옹호자와 유화론자들을 확보했다. (…) 호주 정부는 베이징의 괴롭힘에 맞섰지만 한국의 정치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다.(『중국의 조용한 침공』 한국어판 서문)”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한〔武漢〕 코로나19(2020.01.20)로 국민 생명을 중공에 담보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생활을 감금시켰다. 국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시대로 접근했다. 중공, 북한 삶 꼭 빼 닮았다.

중앙일보 사설(09.27), 〈코로나 확진자 급증, 국민 탓 말고 정부가 믿음 줘야〉, 언론도 별 선전을 계속한다.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그제 3000명을 넘어섰다. 한 달만 참으면 일상을 회복하리란 기대에도 먹구름이 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 급증의 이유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와 ‘사람 간 접촉 확대’를 꼽았다. 많이 돌아다닌 국민 탓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확산 방지 대책으로는 ‘최소 2주간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자기가 해야 할 방역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통이 길어진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안다. 접종 완료율 70%가 기준이라는 ‘위드 코로나’가 지체된 이유는 사태 초기 K방역 성과를 자랑하느라 백신 확보를 게을리한 정부 탓이다. 아직도 접종 완료율은 40%대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는 2018년 4월 28일 「판문점 선언-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1월 1일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시행을 원하는 유엔 ‘종전선언을 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힘이 없어졌다. 벌써 청와대 공무원은 짐 쌀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공무원은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잘 못이 터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여정은 속이 탄다.

대한민국의 먹고사는 문제의 시대는 멈춰있다. 중앙일보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09.27), 〈슘페터식 기업가정신 북돋아 성장잠재력 키워야〉, 마르크스를 극복하지 못한 386 세력도 반성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본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문재인 청와대는 아예 외면한 것이다. 그 자리에 중공과 북한이 차고 들어왔다. 그 후 대한민국 역동적 역사는 사라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잃어버린 4년 6개월이 되었다.

“슘페터는 노동과 자본 같은 유형적 투입이 아니라 무형의 기술혁신에 기반을 두어 성장하는 혁신국가를 꿈꿨다. 기업가 정신과 시장의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이 민간영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간과 겹치지 않는 곳에서 정부의 일 또한 분명히 있다.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미션을 제시하고, 좀비기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자 하는 기업가를 선별해서 지원하며, 인재양성처럼 미래의 혁신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