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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교적 잘 지켜진다. 인권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 조작적 정의는 생명∙자유∙재산로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나 막상막하이다. 민주노총이 폭력으로 도와주니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닮아간다. 헌법은 ‘민주공화주의’ 붙여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있고,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경제가 수렁에 빠진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이다. 무역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 소재산업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무너졌다. 지금 사회는 완성재품보다 소재산업이 국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지금은 소재산업이 고임금으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화물연대에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는지요” 화물연대 파업에 불참한 기사의 호소이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 정도면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이다. 공적 이성의 담론이 사라지고 열정만 가득하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의 공기’가 사라진다. 그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점철된 사회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공화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여겼지만,...

젊은 청춘 158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할로윈 사건에 책임 지는 인사는 올챙이 경찰 몇 사람뿐이다. 그런 큰 사건에 시체 부검도 않고, 쉬쉬하고 끝났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법치’ 운운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요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사전에 국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직자는 그들을 위한 행진을 계속한다. 윗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조도 14%노동조직력인데, 민간부문은 11%, 공공부문은 69%, 공무원 88%라고 한다. 사회변혁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육성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힘은 자주국방의 산업이다. 노조가 점령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은 벌써 투자는 고사하고, 명맥 유지하기도 힘이 들다. 산업생태계는 중국에 넘겨주기 시작했다. 전지차 밧데리는 소재산업이...

‘열린 민족주의’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없다.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을은 ‘열린’을 강조했다. 그게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로 폄하한다. 그들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싶어한다. 핵무기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앞 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법치’ 강조하고, 뒤로는 오히려 법치를 허물고 있다. 앞으로는 엄격성 강조하지만, 뒤로는 타협을 한다. 앞으로는 무역 흑자이고, 뒤로는 밑진 장사이다. 그 정신은 왜 일어날까? 사회현상의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에서...

민주당은 믿는 게 ‘탄핵’일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그 때 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 중국도 북한도 탄핵에 동조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비나이다. 비나이다. 280만...

건달사회가 성행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가 주특기인 사회로 이전한다. 폭력과 테러 뒤에 ‘깐부’ 정신이 숨어있다. 그 사회가 공공무분에서 계속되길 원한다. 그들은 국가 폭력이 늘 있는 일로 여기는 곳으로 가고 싶다. 중국은 그게 아니니, 우리에게...

"방송법 개정 밀어붙이기는 후안무치 그 자체" "입법독재에 제동 걸어야 한다" '불 났으니 소방서가 책임지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후안무치 횡포가 끝이 없다. 최근 MBC 기자의 망동을 기화로...

28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세상이 올 것처럼 보인다. 토요일 도심은 온통 교통체증이다. 그 소리가 청음(淸音)의 소리인가? 아니면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국가가 그냥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사곡(邪曲)은 사곡일...

‘사사롭고 바르지 못함’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공공직 종사자는 집단이기주의는 있는데, 소명의식이 없다. 소명의식은 봉급에 관계없이 공동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다. 그것 없이 사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그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후안무치한 횡포가 끝이 없다. 최근 MBC 기자의 망동을 기화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되자 ‘도어스테핑’을 줄곧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언론자유의 주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5월 불법 파업으로 산업계에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떠안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또다시 24일부터 전국 물류를 봉쇄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곧이어 화물연대, 철도, 지하철, 학교,...

주인이 객처럼 행세하면, 그 주인은 있어나 마나하다. 국민도 ‘정치목사’ 빼고, 주인이 나라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도 민주노총모양 조직화하고, 강해질 필요가 있다. 6070세대가 앞장서고 20〜30대를 견일할 필요가 있다....

감투 열정이 대단하다. 감투를 가지면 금전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를 연상케 한다. 그 나쁜 버릇을 갖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결국 나라까지 두 동강이 나게 만들었다. 이젠 현실을 열정(pathos)가 아니라, 논리(logos)를...

지난 5월 불법 파업으로 산업계에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떠안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또다시 24일부터 전국 물류를 봉쇄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곧이어 화물연대, 철도, 지하철, 학교,...

획기적 발상이다. 상아탑을 실용의 현실 세계로 끌고 온다.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은 유능한 인재를 뽑아 교육에게까지 혁명이 일어나야하는 현실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좋은 대학은 기숙사를 세우면서, 갈수록 대학이 경쟁력을 얻는다. 반면 나쁜 대학은...

최근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기원(祈願)하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개 속인(俗人)의 즉흥적 망발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공공연한 패악질이어서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박주환 천주교 신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