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 깨운 '알라이얀의 기적'.

‘열린 민족주의’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없다.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을은 ‘열린’을 강조했다. 그게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로 폄하한다. 그들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싶어한다. 핵무기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을 삶의 지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과 우리는 다른 점이 ‘열린’이다. 여기에 국민의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헌법정신을 명문화한 선각자들이 오늘만큼 설력득이 있게 다가 오는 날이 없다.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 ‘하늘은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기적을 있게 했다.

한국 축구가 또 다시 세계 16강 무대에 올랐다. 매일경제신문 이용익 기자(2022.12.03.), 〈대한민국 깨운 '알라이얀의 기적'〉, 개인기와 팀워크, 즉 자기 사랑, 나라 사랑이 일구어낸 신화이다. 브로주아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 월드컵도 넣은 꼴의 숫자를 중요한다. ‘열린’을 강조하는 피파(FIFA)이다. “‘해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카타르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1승 1무 1패를 기록한 한국은 우루과이와 승점과 골득실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극적으로 조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했다. 승리하겠다는 투지로 똘똘 뭉친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마침내 활짝 웃었다. FIFA 랭킹 9위 포르투갈을 제압한 한국은 H조 2위로 올라서며 16강에 진출했다. 새벽까지 경기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승리였다. 한국은 전반 5분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리던 동점골은 전반 27분 터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맞고 흐른 공을 김영권이 밀어넣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한 골이 더 필요한 순간. 후반 추가 시간에 마스크 투혼을 선보인 손흥민과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패스를 황희찬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대1 승리를 완성했다.”

정치권은 아직 ‘민족주의’, ‘우리끼리’만 강조한다.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기만하고, 국민을 어렵게 만든다. 항상 ‘닫힌’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그들이 이웃을 사랑해본 적이 있는가? 김정은이 국민을 사랑한 때가 있었는가?

한국경제신문 최한종 기자(12.03),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들이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직수입한 코로나19로 연간 30만명(?) 이상 사망했다.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백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평상 연도에는 2만 5천 명이 사망하는 정도이다. 그리고도 ‘민족’을 운운한다. 그게 다 헛소리이다. 그런 군상들은 그만 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그들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젠 공무권 까지 김정은 손에 죽게 만들었다. 서훈만 부를 게 아니라, 문재인도 잡아넣어라. 그들에게 피파의 프로정신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이 3일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께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서 전 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해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 군상들이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4∙15 부정선거부터 파헤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2), 〈고질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 與野 집단 배임 아닌가〉, 월드컵, 즉 ‘열린’에서 그것이 통할까? ‘끼리끼리’, 패거리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정치인들은 축구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노조 가입율을 11%이고, 공공 69%, 공무원 88%이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신분의 북한 사회와 꼭 닮았다.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라는 국회 고질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대치 끝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예산안 처리가 꼬인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막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느닷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꺼냈다. 해임안과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가 뒤엉키면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맞붙으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하던 터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칼질한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예산’은 신설 또는 증액을 끝까지 고수해 집권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정부 제출 법안들도 모조리 발목을 잡으면서 준예산 편성 전망까지 나온다....부실·졸속 심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막판 법적 근거도, 감시의 눈도 없는 ‘소(小)소위’를 꾸려 밀실, 벼락치기 심사하는 관행이 올해도 이어진 것이다. 이런 병폐들을 없애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예산안 심사 방식을 확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천지일보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11.27), 〈젤렌스키 대통령의 물귀신 작전?〉, “지난 15일 미사일 두 발이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언론은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며 마침내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공격했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정상들은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로 인한 사고’로 잠정 결론지었다. 폴란드는 폴란드대로 폴란드를 겨냥한 미사일이 아니며 따라서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미사일 파편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나토의 정밀 조사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나토는 이를 거절했다. 왜 그는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8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을 탈환하는 등 전과를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전황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어 전기, 수도, 가스 등 인프라를 파괴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자원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보잘 것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물귀신 작전’을 편다. 끈질긴 대한민국 축구 닮았다. 손흥민과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의 질김과 팀워크 돋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 선동자 젤렌스키의 근성이 먹혀들어간다.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푸틴을 몰아붙인다. ‘대한민국 깨운 '알라이얀의 기적'’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려나...또한 애국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세계에 호소를 하니, 나토회원국, 미국 등 서방세계가 도와준다. 반면 서방세계 어느 국가도 러시아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설령 거짓말을 해도, 명분 없는 러시아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동정심을 표한다.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애국심에 동정심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