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중 무역 흑자의 민낯…한국이 얻는 실익은 반토막.

앞 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법치’ 강조하고, 뒤로는 오히려 법치를 허물고 있다. 앞으로는 엄격성 강조하지만, 뒤로는 타협을 한다. 앞으로는 무역 흑자이고, 뒤로는 밑진 장사이다. 그 정신은 왜 일어날까? 사회현상의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시적 공론장’에서 항상 일어난 현실이다. 이상과 실제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행동 없는 사유는 항상 현실의 난관에 부딪친다.

이승만 대통령이 염원했든 ‘공화제’는 어떤 체제였나? 그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식사‘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나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이승만, 2018, 153쪽)라고 했다. 이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세계적 인성(universal humanity)의 사고로 올라간다(Gerard Delanty and David Inglis, 2011, p.1). 즉, kosmopolites는 ‘세계의 시민’(citizen of the world)으로 사이니크(Cynic)의 디오게네스(Diogenes)가 ‘나는 세계의 시민’이란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 후 그 사상에서 개인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에 근거한다. 그들에게 인간은 주어진 자유의 본질을 갖기 위해 정념과 격정을 대항한 상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혹은 이성적인 세계의 질서에 합치하기 위하여, 개인은 부동심(不動心, apatie=a는 무, pathos 번뇌)이 필요하다(최재희, 1967, 71쪽). 이는 인간의 저돌적 정념을 극복하고, 이성적 힘의 자족(autarkeia)을 얻고자 한다.

그 때 개인은 생각하는 자아에 관심을 갖는다. ‘생각한다는 것’(Denken)은 형이상학(Metaphysik/Metaphysics)의 시작하다. 이승만은 6년동안(1899.1〜1904.08.09.)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인이 보내준 《신학월보》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이승만은 밖 세상 알기를 갈구했으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밖에서 넣어주는 잡지를 읽음으로써 ‘깨달음’(awakening)을 갖고, ‘감사한 마음’(thankfulness)를 갖게 되었다.(Chong-Sik Lee, 2001, p.139). 계몽을 통해 각성을 얻을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을 통감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의 meta는 ‘초월’과 physics은 물리학, 자연과학이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은 ‘세상과 대상의 진정한 본질과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형이상학은 구체적 개별적 존재자를 벗어나서 존재 자체 인식의 원리, 사물에서는 근원과 원리(philosophy of physics)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현실의 현상, 혹은 경험과 독서의 컨텐츠를 통해 물리학, 자연과학의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자연 현상 규명하는 학문과 계몽은 서구의 문명사이다. 이승만은 1896년 5월부터 1년 간 서재필에게 세계지리, 역사, 정치 그리고 과학의 세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서재필은 문과의 병과(丙科)에 합격하였고, 한학에 능하고, 갑신정변의 주요 인사이고, 독닙신문을 창간했다.

갑신정변으로 피신한 당시 서재필은 미 육군참모부의 생리학자 스턴버그(G. M. Sternberg), 리드(W. Reed) 등으로부터 당시 신학문이었던 생리학, 생화학, 병균학 분야의 실험에 참여하였다(이우진, 1993, 265쪽). 그 후 서재필은 1892년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가필드 병원(Garfield Hospital)에서 1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1893년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1895년 말 귀국 전까지 그 학교에서 ‘세균학’ 강사직(실습조수)를 맡았다.(이택휘, 1993, 17쪽).

서재필은 〈독닙신문〉(1896.04.07.) 창간부터 아펜젤러(J. Appenzeller)와 윤치호에게 독립신문을 맡긴 1898년 5월 12일까지의 사설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기간 〈논설〉의 양은 총 324건으로(안병훈, 1996), 그 중 생물∙위생∙농사기술∙병장기 등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총 43건(13.3%)이다.(조맹기, 2006, 25쪽).

물론 324 건의 사설은 거의 미국의 방식으로 전통사회를 어떻게 개화를 시키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신문이 계몽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 방법은 형이상학(metaphysics)에 방점이 간다. 물리학의 이론적 근거에서 출발한다. 이런 학문의 소개를 당시 서적의 힘보다는 현장성의 신문 매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이철희 논설위원(2022.12.01), 〈그렇게 김씨 왕조가 된다〉, “김정은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과 자축 행사에 아홉 살짜리 둘째로 추정되는 딸과 함께 잇달아 나타났다. 북한 매체는 그 딸을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 칭했고 ‘백두의 혈통만 따를 것’이라는 충성맹세도 쏟아냈다. 딸의 출현은 세계의 호기심을 불렀고 그 관심도는 ‘괴물 ICBM’의 공포심을 압도할 정도다. 일각에선 그 딸이 후계자로 낙점됐을 것이란 때 이른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의 여덟 살 생일 때 열린 축하파티에서 고위 간부들이 보천보전자악단 연주에 맞춰 ‘척척 척척척 우리 김대장 발걸음∼’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이미 후계자로 정해졌다는 일본인 요리사와 김정은 이모의 증언도 새삼 주목받는다. 하지만 김정은에겐 남아를 포함한 두 자녀가 더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젊으신 청년대장’ ‘친애하는 대장동지’가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북한이 3대에 걸친 폭압적 약탈정권이 된 지 오래지만, 이제는 4대 세습이 당연시되고 관심사는 후계자가 누구냐가 됐다. 김정은은 권좌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아내 리설주를 공식석상에 대동하고 나왔다. 리설주 띄우기는 두 사람의 공인된 결합을 과시하고 그 자녀가 대를 이어 통치할 것임을 예고하는, 즉 세습군주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첫 기획이었다.”

북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SkyeDaily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12.01), 〈집단지성의 허구와 위원회 공화국〉,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12.01), 〈‘尹∙韓 이 죽어도 싫다’에 올인한 ‘괴담 김의겸’〉, 해마다 4월 7일에 신문의 날 기념식을 한다. 그런데 기자 출신이 ‘세계시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

중앙일보 김민욱∙나운채∙이수민 기자(12,01), 〈〈민노총(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 간부 다녀간 뒤, 서울 교통공사 노조 협상 결렬 선언〉, 조선일보 김경화∙주형식(12.01),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불법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단독 상정’〉, SkyeDaily 사설(12.01), 〈민주당∙민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맞손’〉, 〈정권 잡은 듯..野 예산∙법안을 입맛대로 ‘정부완박’(정부 관한 완전 박탈〉, 패거리 사회단면이다. ‘깐부’들의 행진인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11.30), 〈대중 무역 흑자의 민낯…‘한국이 얻는 실익은 반토막’〉, 국내 용 패거리 행진이 아닌가? 중국에 종속은 더욱 심해진다. 패거리 끼리 끼리 현상이다. “한국의 제1의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흑자를 부가가치나 소득 기준으로 따져보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준으로 대미 무역수지를 집계했을 때는 무역수지 흑자 총액을 넘어섰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실익을 제대로 따져 무역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이승학 조사역은 30일 조사통계월보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 소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글로벌 생산망 고도화로 인해 전통적인 총액 기준 무역수지는 교역의 이득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무역수지는 중간재 및 최종재를 포함 나라 간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교역의 단순 규모를 계산하는 총액 기준으로 집계한다. 예컨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10달러에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차를 만든 뒤 미국에 25달러에 수출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25달러 흑자,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10달러 흑자로 기록된다. 하지만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무역의 80%를 차지하는 등 무역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이 같은 총액 기준 방식으로는 교역에 따른 실제 이익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가가치'와 '소득' 기준 무역수지 집계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도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벌써 미국과 유엔이 인권 침해라고 논란이 된 사건이다.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12.01) 〈‘서해 피격’ 서훈 영장에 문 전 대통령·노영민 공범 적시 안돼〉, 법 앞에 평등은 헛소리이다. 민주공화정 헌법 위반하고 점점 북한 닮아간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맨 ‘윗선’으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 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동아일보 사설(2022.12.01.), 〈해외로 팔린 특허 韓기업에 부메랑… ‘특허 괴물’ 대책 급하다〉, 민주노총은 임금 올려놓고,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철도파업도 뒷 구멍으로 무슨 협상을 했는데, 밝혀진 바가 없다. 또 임금 올리고 뒷구멍 협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괴물로 만들었다. 보편성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이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 합치한다. 우리 헌법은 이승만, 안재홍 등은 언론이었다. 그들은 ‘상황적 형이상학’을 많이 가미했다. 즉 현장 중심의 헌법을 만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특허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국내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무기로 한국 기업에 거꾸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거액을 들인 연구개발(R&D) 성과가 우리 기업들을 법정 싸움으로 몰아넣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NPE들의 특허 공격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활발해진 특허 매각에 글로벌 기술 경쟁까지 가세하면서 매년 증가 추세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은 최근 5년간 543건에 이른다. 2019년 90건에서 지난해 말 149건으로 66% 늘어났다. 한 기업을 상대로 수십 건의 무더기 소송을 내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