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불법 조장’을 ‘합법 보장’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민주당은 믿는 게 ‘탄핵’일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그 때 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 중국도 북한도 탄핵에 동조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비나이다. 비나이다. 280만 노조가 총출동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5200백만 국민아 다시 속을 이유가 없다. 그 불법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는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할 것이다. 앞으로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은 역사 앞에 곤혹을 치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상승기류를 꺾었다. 그러던 중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87년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을 거들이 나게 했다. 국내 좌파세력 때문에 무임승차했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는 대한민국을 밟고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은 공산주의 정당성을 읽었다. 그들은 계획경제 이론과 실천이라는 사회주의 계념을 상실한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신분제도의 고착화를 시도했다. 시 황제가 탄생한 것이다. 북한이 ‘백두혈통’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우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SkyeDaily 조우석 평론가(2022.11.29), 〈인요한·김소연·독고영재의 감동적인 박정희 증언〉, “최근 유튜브 동영상 중 인상 깊었던 게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박사의 스피치였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가 43주기 추도연설이 참 좋았다....‘북한은 기아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며 저 난리인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세계에 희망을 주는 것일까?’ 인요한의 즉답이 ‘리더십!’ 한 마디었다는 게 그날 얘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무리가 이랬다. ’미국은 예수 다음으로 링컨 대통령으 꼽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와-하고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전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것이 없다. 그게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의 성공된 역사이다. 오히려 김정은 ‘백두혈통’을 만들어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전통을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민주당은 중국, 북한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상승기세를 꺾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백성의 의식구조가 ‘우연’, ‘운명’, ‘운수’를 믿었다.‘라고 했다. 주역이나 토정비결 같은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폐단을 말하자면 ‘어둡고 완고하다. 원기가 없고 나약하다. 용맹스러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라 할 터이나,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운수라하는 믿음이라. 이것을 믿는 마음 때문에 백가지 중 하나도 될 수 없으니 실로 깊히 걱정하는 바로다. 애석하도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찌 이다지 심하뇨? 종시 그 연고도 묻지 않고 이치도 생각지 못하고 다만 남이 우연히 운수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도 또한 따라 믿어 나라의 흥망 안위가 운수에 달렸고, 사람의 수요화복(壽夭禍福)이 운수에 달렸다 하고 심지어 조그마한 물건이 깨어지고 상하는 것이 또한 다 운수에 달렸다 하니, 이 생각으로 사람마다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며 못하면 아니 되는 것을 종시 생각지 못하는 지라.”(이승만, 1903.02.05.)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위해 공산주의자와 타협을 거부했다. 그는 좌우합작위원회(미군정에 의해 김규식이 위원장에 선출됨)를 반대하며 정부수립 문제를 미국정부와 유엔총회에 직접 호소하러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1946.07;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 149쪽).

‘자유공기를 호흡하다’(이승만, 1948, 8.15)라는 명제로 ‘말과 행동 뿐만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게 한다.’ 이승만에게 자유인의 자유는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고,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공화정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이승만, 1948.08.15.)

우연을 믿던 중국이 야단났다.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11.29), 〈베이징서도 ‘자유 달라’ 천안문 사태 이후 첫 가두시위〉,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11.29), 〈‘#백지혁명’ 中 2030 反 정부 시위..12곳 이상 도시로 번져〉, Zero 코로나 봉쇄로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로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 시진핑 주석은 노력을 하지 않고, ‘우연’으로 권력을 탐하고, 폭력과 테러를 쓰다 일어난 일이다.

국내 민주노총도 박근혜 탄핵의 신화를 경험했다. 중국과 북한이 도와주니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이다. 사상 최대이다. 그 현상은 당연히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11.29), 〈탄핵 민심 부추기는 제1야당 의원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시민들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던 날, 한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탄핵’이란 말에 깜짝 놀랐다. 과격한 발언이다 싶었는데, 웬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나 보다. 나흘 뒤, 참사 후 첫 주말이었던 5일 서울 시청역 앞엔 6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80일째 되는 날이었다. 다음 주말엔 중·고교생까지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탄핵에 따른 학습 효과인 건지, 주말마다 거리에선 ‘한 번 해 본 탄핵, 두 번 못하겠느냐’는 묘한 자신감까지 느껴졌다. 기업도 사람을 그렇게는 못 자르는데, 하물며 1639만4815명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탄핵하자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조선일보 사설(11.29), 〈‘불법 조장’을 ‘합법 보장’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헤 대통령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시진핑, 김정은 닮았다. 그런 사람이 민주공화주의 헌법 하에 대통령과 국회를 계속 장악할 심사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패거리인가? 전광훈 좋아하고, 천공 좋아하는 그 심성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28일 이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도 ‘합법 파업 보장법 제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정반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도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 파업, 합법 쟁의는 보호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인 폭력·파괴가 없으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면 노조원 개인은 소송에서 면제된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면 소송할 수 없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불법 폭력 파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노조의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나. 법치국가에서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없던 일로 하자는 법이다. ‘노조 불법 폭력 면죄부법’이다. 그런데 그런 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그 법이 노동생산성과 무선관계인가? 그게 시진핑, 김정은 정신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신이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리더십은 전혀 달랐다. 언제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신이 살아야 할지 의문이다. 조선시대로 족한 것이 아닌가? 5200백만 국민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종말이다. 민주당은 지금 종말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