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공수처(公搜處)가 또 공수처(空手處)라는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수처가 검사들에게 발음과 몸동작 등 스피치 교육을 시키겠다며 국회에 2,240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가 코미디 수준이다. 요즘 재판은 “수사기록 중심이...

유능한 관리는 신기술을 헌법 체계 안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니체에 의하면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라고 했다. 그 논리라면 AI 기술은 디지털 독재로 가게 된다. 폭력과 테러로 다스리는 국가란 말이다. 그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아직도 기업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군상들은 반성할 일이다. 공공직 종사자 중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 정신이 싫으면, 국가는 그들에게 이 체제에서 번돈을 전부 환수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나라에서 살도록...

5천 2백만 국민이 특수성만 강조하면, 그 나라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 전문을 보면 ‘4·19민주이념’ 외에는 특수성이 없다.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구조이며, 열린 민족주의 사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국내 정치권은 이젠 신분집단, 즉 ‘조선시대 위정척사파 사고’를 버릴 때가 되었다. 6·25 때 도와준 국가에서 더불어 독일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그들의 코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다. 이들 국가는 무기 선진화에 관심이 있다. 방위산업...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50세 한동훈 장관을 “건방진 놈··· 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라며, 검찰을 ‘암세포’, 대통령을 “술 먹고 놀면서 고시도 여덟 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 평생 갑질만 하고 접대 받고”라는...

문화 정수를 파헤치는 것은 그 사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측도가 된다. 그 사회의 역동성을 알려면, 공영방송을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축이다. KBS보다 더 역동성을 가진...

자본가가 모든 것을 가진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의 유연화로 특정개인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없게 된다. 자유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그것보다 이젠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인권에 그 잣대로...

민주당의 천방백계(千方百計)와 이에 휘둘리는 국회의장이 나라를 백공천창(百孔千瘡)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무능하고 뻔뻔하기는 21대 국회가 으뜸이다. 국가경제를 볼모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날치기...

광우병 사건은 언론과 사회 제 단체들이 벌인 것이라면, 세월호 사건은 광우병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1987년 이후 ‘진지전 구축’은 일단 성공을 한 사건이고, 그 동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국정원장과 방통위원장은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이다. 그걸 계속 흔들면,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된다. 그것 뿐인가? 조사검사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켰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에서 이스라엘은 국내와...

나라가 어렵다. 국가 전체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신통치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따라 움직이면,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그것도 망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정치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은 헌법을 읽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헌법 전문 정신과 전혀 다른 법을 만들면 문제가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특수인 카르텔을 위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이사제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방송법은 ‘방송영구장악법’이다....

민주당이 ‘총선 200석’을 말하고 있다.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정동영 상임고문), “(국힘을) 100석 이하로”(이탄희 의원), “국힘 이탈 보수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조국 전 장관)을 외치고 있다. 어느 당이던 200석은 대통령...

사회통합은 언론과 법이 한다. 1987년 이후 언론과 법은 죽어있다. 그들은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사회통합이 되지 않으니, 질서(order)가 형성될 이유가 없다. 이젠 정부가 법과 언론을 다시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포플리즘으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국회중심의 사회는 점점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은 빚덩이로, 갈수록 험한 꼴을 보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문민정부’는 그 생명을 다하고 있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은 이젠...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평생고용 고용’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고용의 유연화로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시대는 모든 세계가 노동을 공유하면서 분업을 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 만큼 글로벌 스텐더드가...

감사원은 2017~2021년 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득‧집값‧고용 등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말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했다. 당시 고민정 민주당의원은 이를 “통계 체제 개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 “정치감사,...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이 대박 났다. 그 뒤에는 숨은 공로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두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11.17), “한국 좌파가 만들려고 한 세상”에서 “①기업파괴의...

국가사회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지구촌 사회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국경 안에서 ‘떼론’을 형성하는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 사회가 1987년 이후 지배한 국가사회의 ‘떼론’은 인공지능(AI)의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이인수 씨가 2023년 11월 1일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양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업을 깔끔히 정리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의 학문과 삶은 아버지를 잇는 일에 열중했다. 후세가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하려면 이화장의 서고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직전 열린 사전환담회에서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야를 떠나 첫째도,...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가 할 일은 안보나 교육 등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문화를 융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일은 기업이 한다. 둘다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부채가 정부부채 1100조 원,...

尹 대통령은 갈수록 미로에 빠지고 있다. 원래 민주공화주의는 가장 선진되고, 가장 까다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만큼 통합이 어렵다. 헌법전문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①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