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K방산 급성장 비결은 ‘한미동맹’이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이 대박 났다. 그 뒤에는 숨은 공로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두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11.17), “한국 좌파가 만들려고 한 세상”에서 “①기업파괴의 서막, ②포풀리즘 기반의 시장경제체제 교란, ③연금, 복지의 불균형화와 세대간 갈등, ④경제 파국을 통한 종중 전체주의 등을 제시했다. 그 세부적 조항에서 ①‘무분별한 소득주도 성장, ②약달적 과세“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만든 안재홍·이승만의 그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꿈꾼 세상은 이를 대처리즘에서 찾았다.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10.13.∼2013.04.08, 1979.05.04.∼1990.11.28. 재임)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초심의 정책에 근접해있었다. 대처리즘(Thatcher, 1992, On Thatcherism: Its Ideology and Practices)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칙에 방점을 두었다.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구상이었다. 즉, “①내 믿음의 뿌리에서는 자유가 도덕적 원칙이라는 신념이 있다. 각 개인은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이것들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임무는 가능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이러한 재능과 능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공공지출과 정부 차입금을 줄여야 한다. ③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이 세금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법위에 노조 지도자들이 군림하도록 만든 노동조합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김대호, 2023.09.01.)

또한 기본권의 자유·생명·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제도의 견고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논의이고, 헌법 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언급이다. 즉, “④사적 소유제도가 가능한 한 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⑤자유로 인해서 무정부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사법행정의 신뢰가 강조되어야 한다. ⑥평화는 결코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 할 수 있다. 새로운 독재자들을 유화정책으로 쓰지 말고 패배시켜야 한다. ⑦헌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윈스턴 처칠은 ‘모든 나라의 국민는 헌법적 행위인 비밀, 자유선거에 의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부 형태의 성격을 선택허가 바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편향적이지 않은 사법부가 대다수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거나, 시간과 관습에 의해서 신성하게 여겨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호, 2023.09.01)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의 맥을 연결시켰다.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은 누리호의 ‘발사대 시스템’ 제작 및 구축을 맡았다. 2013년 나로호(KSLV-I) 발사대가 길이 33.5m에 140t 규모의 2단 발사체였는데 누리호는 47.2m, 200t의 3단 발사체로 규모가 컸다. 박호원 현대중공업 책임자는 ‘발사대 시스템 공정기술의 국산화율을 이번에 100%로 끌어올려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우주선 관련 연구 인력은 미국과 러시아는 수만 명에 이르고 일본도 1500∼2000명 수준이다. 김진한 항우연 발사체엔진개발부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되는 250명의 연구 인력이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하며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뿌듯하다.”고 했다.(변종국·김민수, 2022. 06. 23)

또 하나의 성공사례는 KFX 전투기 생산이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13일 최신예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선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온갖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양연희, 2021.04.13.) 또한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KF21 출고식에서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만이 보일 뿐이라 씁쓸함이 남는다.”라고 했다.(양연희, 2021.04.13)

이어 조 의원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발비만 8조 8천여억 원이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2015년, AESA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탐지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재머) 등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낭비’ 운운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김정우, 2016.01.13.)

‘박근혜 대통령 KFX사업’의 주인공이 소개되었다. 누리호와 KFX사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논의이다. 최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액체수소와 극저온 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백종훈 박사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박시몽CTO가 한국에서 액체수소기반 범용 이동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백종훈 박사는 미 항공우주국 NASA와 10여 년간 차세대 액체수소 운용기술을 공동 연구해오고 있는 액체수소와 극저온 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에 속한다. 한편 박시몽 CTO는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에서 전투기 항법 및 무장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으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우는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로써 성공적으로 F22랩터의 개발을 마무리 지움으로써 전투기 소프트웨어 및 무장시스템 분야에서 꾸준히 여러 상들을 수상해 왔다.”(입력온라인, 중앙일보, 2017.04)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장군은 1954년 부산광역시에서 제2관구사령부로 창설되었으나, 군수사령부 측에서는 2관구사를 부대의 전신으로 삼지 않는다. 1960년 군수보급 조정 및 통제를 위해 '군수기지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창설되었고, 군수사령부 측에서는 부대 역사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조정진 발행인·편집인(2023.11.06.),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이 대박 났다. 전통적 수출산업인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정보통신(IT)·K팝 등 문화콘텐츠에 이어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 CNN 방송과 경제잡지 포브스는 지난해 ‘한국이 방위산업의 메이저 리거가 됐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제전문지 레제코도 ‘한국, 세계의 새로운 방산 강국’을 주제로 특집기사까지 실었다. 실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국은 군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 중 폴란드는 2021년 최신형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한 데 이어 지난해엔 K-9 자주포(자동곡사포) 648문·K-2 흑표전차(탱크) 980대·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K-239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 등 145억 달러어치 K방산품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웃한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주문했다. K방산 잭팟이 터진 셈이다. 중국의 군사전문 TV 프로그램은 “한국이 145억 달러 규모 방산 무역 협정을 따내 서방국가들이 놀라고 있다. 한국은 무기 판매 호황으로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방송은 친절하게도 K방산이 졸지에 뜬 이유를 △정부 차원의 K방산 육성 전략과 고위층의 적극적 지원 △수출할 때 미국과 달리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술 이전 등 쉽게 동의 △최첨단 미국 기술을 많이 차용해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낮음(전차·자주포 가격은 독일 무기에 비해 절반 수준) △K방산 기업들의 효율적인 생산라인 덕분에 납기가 가장 빠르다는 것 등으로 꼽았다.

한반도에서 3년간 지속된 6·25 전쟁으로 일본이 덕을 봤고, 베트남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덕을 봤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K방산 특수(特需)를 불러온 건 틀림없다. 의외인 건 세계 최대 방산 강국인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약 100만 발의 155㎜ 포탄을 제공한 미국은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에서 포탄 20만 발을 수입해 갔다. 한국의 포병 전력과 포탄 재고가 세계 최고·최다임이 이번에 새삼 확인됐다...K방산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2020년 통계만 봐도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도 여세를 몰아 2027년까지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K방산이 이렇게 국가 효자산업이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정부 때인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로 안보 공백이 생기면서 1973년부터 추진한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책이다. 그때 뿌린 씨앗이 꼭 필요할 때 결실을 맺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하나는 이승만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약칭 한미동맹으로 불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이다. 2020년 11월 미 의회는 ‘한미동맹은 1948년 8월15일 이승만 박사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과 체결한 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한다’ 등 4개항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동맹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게 된 것이다. K방산 수출 붐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좀처럼 양보하지 않던 방산 수출을 묵인 내지 후원·방조(傍助)하는 이유다. 마침 방한 중인 전 미국 CIA 요원 마이클 이 박사가 답변을 보내 왔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주한미군 후방기지 역할만 하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일본이 한국보다 5배나 많이 낸다고 항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조건으로 K방산 육성과 한반도 통일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혀 안 알려졌던 내용이다. 마이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트럼프의 제안이 사실이고 박 대통령이 호응했다면, K방산의 급성장은 철두철미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새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혜안과 용기, 경제와 군사력을 부흥시킨 박정희의 추진력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 돈독화에 신경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력도 재평가할 때가 됐음을 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