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GS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다.”?

5천 2백만 국민이 특수성만 강조하면, 그 나라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 전문을 보면 ‘4·19민주이념’ 외에는 특수성이 없다.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구조이며, 열린 민족주의 사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치가와 관리가 특수성을 강조하면, 국민이라도 헌법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정치(11.17), 〈혁신 아닌 국민 혁신 필요한 때〉,‘4·19민주이념’이 특수성이듯, 386 운동권 세력은 특수성에 똘똘 뭉쳐있다. “‘혁신(革新)’이라는 단어는 ‘가죽(革)’을 벗겨 ‘새것(新)’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즉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과 함께 새롭게 만들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때로 ‘개혁(改革)’이나 ‘혁파(革罷)’와 혼용되기도 한다. ‘개(改)’와 ‘파(罷)’는 ‘신(新)’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진다. 혁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이노베이션(Innovation)’으로 혁파를 의미하는 ‘애볼리션(Abolition)’과 진화를 의미하는 ‘에볼루션(Evolution)’과 다른 것처럼 말이다. 기업의 경우 신속한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다. 기업 오너의 명령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순간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모두가 고용계약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지시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과 정치는 기업 운영과는 특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의 언행 역시 국민의 뜻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이것은 비단 국힘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더욱 가관이다. 그 천박함이 끝이 안 보일 지경이라서 감히 선진국의 정치인이라고 입에 담기에도 창피할 정도다. 최근 586세대의 대표적 정치인인 송영길 의원(63년생)은 한동훈 법무부장관(73년생)을 가리켜 “어린 놈·건방진 놈”이라고 막말을 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61년생)은 “정치를 후지게 하는 건 한동훈 같은 ××(들)”이라는 욕설을 했으며, 한 장관보다 나이도 어린 여성인 유정주 의원(75년생)은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구토가 나고…”라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이 나라와 정치를 병들게 하는 것은 철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자신들만이 옳다고 믿는 ‘586 운동권’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식 PC주의(Political Corrrectness·정치적 올바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식 PC주의란 좌파 정치인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성소수자·장애인 배려 등을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위선적 행태를 비꼬는 표현이다.)...지금은 저질 정치인들에게 쉽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 혁신할 때다.”

요즘 궁색한 선관위가 특수성을 강조한다. 벌써 국정원은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바른 소리하는 국정원이다. 한겨레신문 손현수 기자(2023.10.11.), 〈국정원 “선관위 투·개표 해킹 취약”…선관위 “현실화 어려워”〉, “국가정보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9월22일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투표 시스템’의 경우 해커가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울러 해킹을 통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반대로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사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도 덧붙였다. 또 선관위 내부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선관위 도장), 사인(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훔칠 수 있었고, 실제 사전투표 용지에 찍힌 큐알(QR)코드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개표 시스템’의 경우 해커가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했다. 해커가 인터넷으로 내부 개표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해,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실제 기표 결과와 다르게 표가 분류되도록 할 수도 있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선관위는 보편성의 비밀선거를 어기고, QR 코드를 사용한다. 4·15 사전 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리수 QR 코드(공직선거법 146조 ③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했다. 여기서 QR 코드는 인터넷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QR 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북한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내부조력자가 문제를 제기한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4.27), 〈4·15 총선 사전선거 부정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GS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송 답볍이 허위인 것을 밝혀져 파장 일파만파!〉, 선거는 비밀선거 이어야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15 부정선거는 그렇지 못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조력이 있거나, 장비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우려한 것이 내부에서도 뚫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다면 4·15 부정선거가 기술적으로 내·외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조 기자는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련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GS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내용은 지난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도 실제로 제출되었고 대법관들도 이를 인정해 쥐 선거무효소송 재판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본지의 취재결과 선관위의 이와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인터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GS인증 담당자는 ‘갑자기 그런 유형의 제품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4대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어느 것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위반하고, GS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이, 선관위에 불법으로 들어온 것은 위의 지시가 있거나, 뇌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논리라면 선관위가 특수하게 ‘GS인증 받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장비의 보편성이 없는 불법 장비임이 틀림이 없다. QR 코드의 불법성이나, GS인증 불량상품이나 보편성의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특수성이 그렇게 많은가?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이와같은 특수성과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불량국가임이 틀림이 없다. 선거제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전자개표기 불량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더욱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대목이다.

오늘 언론은 국회의원의 객기가 설명이 되었다. 국민의 뽑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11.17), 〈국민은 국회를 탄핵하고 싶다〉,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건 틀리는 말이다.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말했다. 잘 쓰면 권력만큼 세상에 이로운 것이 없다. 문제는 그게 바보들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흉기가 돼서 세상을 어지럽힐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바보들 손에 권력을 쥐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대한민국 국회만큼 잘 보여주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그게 어떤 흉기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휘휘 휘두르며 노는 모습이 흡사 원시인 같다. 청문회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와 수단을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권력 집단을 매일 봐야 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미래(공천)에만 목을 매고, 민생 법안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 몰두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저렇게 막 갖다 쓸 수는 없다. 아니 써서는 안 된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고에서 보조받으며, 온갖 특혜를 철갑처럼 두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직종이 하늘 아래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원래는 탄핵도, 청문회도, 모두 좋은 취지로 출발했을 것이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는 것도 민주 사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좋은 제도를 바보들이 들어가 이상한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다. 탄핵은 국정 마비와 협박 도구로, 청문회는 망신 주기 대회로, 또 불체포 특권은 범죄자 보호용 방패로 사용하며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제도는 잘못이 없다. 그걸 사용하는 인간들의 수준이 망쳐놓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