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부채, ‘문화융성’이 답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가 할 일은 안보나 교육 등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문화를 융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일은 기업이 한다. 둘다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부채가 정부부채 1100조 원, 기업부채 2500조원, 가계부채 1800조원 등 드러난 것만 5 천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 부채는 국내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함께 뛰어야 국가가 생존한다.

매일경제신문 김희래 기자(11.01), 〈가계빚, 늘고 늘고 또 늘었다…정부 ‘대출 조이기’도 안 통해〉, 국가사회주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부채가 국민 골병으로 남는다.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지난달 말 기준 시중 4대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3조1512억원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1일 4대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계한 ‘10월말 여·수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424조1531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12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올들어 가장 컸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도 전월 대비 4064억원 증가한 90조2947억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보인건 올들어 처음이다.”

문제는 어떻게 뛰는지가 문제인데, 그 방법은 ‘문화융성’으로 찾는다. 문화는 원래 아이디어, 사회 구조 그리고 기술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사회적 구조는 단단하다. 그러나 아이디어, 기술이 허술하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교수·하나센터장(2023.11.02.), 〈북한 문화회관에서는 무슨 일이?〉,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북한 문화회관 건물을 보면 ‘협동벌마다 노래와 춤으로 들썩이게’ ‘군중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벌리자!’는 구호가 새겨져 있다. 군중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구호만 보면 북한 주민이 이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문화회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청수협동농장 문화회관을 수차례 관찰한 결과 수확한 농작물을 바닥에 널어서 말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인간은 누구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이 창작한 문학적·예술적·과학적 산물에서 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거나 한겨울 영하 30℃까지 내려가는 추위에도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는 그들에게 문화적 권리는 상상조차 어렵다. 이름만 문화회관인 그곳에서 오늘도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학습과 세뇌는 계속되고 있다.”

‘사상학습과 세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이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11.01), 〈거짓을 말해야 돈이 된다〉, 아이디어가 없으니, 별 방법을 다 사용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낸 에세이에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벌써 20쇄 가까이 찍으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광화문 교보문고 정치·사회 섹션 앞에서 책을 뒤적이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신간 『윤미향과 나비의 꿈』하나만으로도 뭔가 싶었는데, 그 옆엔 재직 당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박성제 전 MBC 사장의 『MBC를 날리면』, 눈을 돌리니 지난 8월 출간 이후 줄곧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이 있었다. 저자의 경력도 구체적 내용도 모두 다르지만 세 책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셀프 면죄부다...'공영방송 수난사'라는 부제가 붙은 박성제 전 사장의 『MBC를 날리면』도 비슷하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양분됐던 지난 2019년 MBC 보도국장 신분으로 김어준 라디오에 출연해 그 유명한 "딱 보니 100만(명)짜리 (집회)" 발언을 한 당사자다. 지상파 방송의 보도국장이 정파성이 뚜렷한 타 방송국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데, 서울교통공사의 승객수 분석 등 과학적 계산법으로는 10만명 정도였던 집회 인원수를 놓고 "계산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경험 많은 사람은 감으로 안다"며 앞장서서 선동에 나섰다. 이러니 4개월 뒤 그가 사장에 취임해 더 선명해진 MBC의 편파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대표적인 게 당시 취임 직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엮은 '검언유착' 프레임 왜곡보도다. MBC와 김어준 등의 대대적 합작으로 유시민 등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신라젠 의혹을 좇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200일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MBC 보도를 근거로 왜곡 후속보도를 한 KBS의 두 기자는 올 초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무죄 확정 뒤 공개 사과를 했지만 박 전 사장은 책에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현직 시절 "MBC는 엄정한 취재윤리를 준수했다"라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검언유착이 허구는 아니고 일부 언론이 몰고 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런 정파성 덕분에 장사는 잘했다.”

MBC 안을 들여야 보면 요지경이다. MBC 제3노조 성명](11.01),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마이크와 펜을 빼앗겼습니다.〉, “2021년 10월 강명일 위원장의 특파원 조기소환행위와 이후의 자료정리실로의 부당전보가 불법행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른바 유배지로 부당전보된 오정환 위원장 등 6명의 기자에 대해 5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제3노조원의 보도국 취재센터발령을 MBC가 5년간 봉쇄해온 사실을 전수조사해 밝혀내고 부당노동행위로 박성제, 최승호 등 4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는 2018년에 이뤄진 MBC의 직급조정 노사합의가 소수노조원의 직급은 강제로 강등시키고 언론노조원의 직급은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당시 직급이 강등된 사람은 106명인데 이중 62명이 제3노조에 속하여 있거나 비노조원이었고, 직급이 상승한 사람은 236명이었는데 이중 191명은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MBC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향상을 찾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게 공영방송실체이다. 북한 이야기를 하자. 남의 것 도용하는 방법이다.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11.01),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 찾으라 지시 정황”〉,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또한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민간 분야 침해가 급증해 공공분야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 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가짜 웹 개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북한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된다”며 “최근 국정원과 미연방수사국(FBI)이 협력해 345만 달러의 자산을 동결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선관위 보안점검 툴 삭제 놓고 충돌=국감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측에 보안점검 툴을 설치해 두고 완전히 삭제하지 않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태인들의 생존방식은 그들의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고, 세계에 네트워크로 공개적으로 문화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습득한다. 우리 기업도 이런 노력을 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1.01), 〈[기고] 중동은 K스마트팜에 '기회의 땅'〉, 그 나라 토양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중시킨다. “2022년 중동 최초의 월드컵 개최지로 주목받았던 카타르에 다시 한번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막기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A1급 최상위 규모의 국제원예박람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내년 3월 28일까지 한국, 네덜란드, 사우디, 일본 등 80여 개국의 농업기술·문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각축을 벌인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을 알리고 있다. 사막기후에 적합한 수직농장 기술과 스마트팜 내부를 자율주행하며 작물의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로봇 등을 선보인다. 한국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했다. 필자도 행사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한국 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11.01), 〈폴란드에 돈 빌려주면서 무기 수출해야 하는 이유〉,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를 시도했다. 그게 지금 방위산업의 강국이 되었다. “방위산업 육성의 시장을 넓힌 것이다.폴란드에 돈 빌려주면서 무기 수출해야 하는 이유올해는 우리가 소총을 자체 생산한 지 딱 50년이 되는 해다. 필리핀에 M16 탄환을 판매한 게 1975년이니,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도 48년이 됐다. 소총, 탄환 수준에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방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황금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에 124억달러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 덕에 한 해 20억~30억달러 수준이던 전체 방산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늘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도 8위로 뛰어올랐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올해 220억달러(약 30조원) 이상의 2차분 계약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연내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5조원인 수은의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 원리는 아이디어를 과학화하고, 세계환경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다. 문화는 아이디어, 사회제도 그리고 기술을 융합하는 노력의 축적물이다.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를 벗어나, ‘열린민족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국가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북한의 속성은 하마스의 게릴라 전쟁에서 잘 보아왔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게릴라 전쟁을 유도한다. 아이디어, 기술이 없으면 게릴라 전쟁밖에 할 수 없다. 중앙일보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11.01),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우디 국빈 방문 중에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이 열렸다.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첨단디지털, 청정에너지, 첨단바이오, 우주 등 미래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사우디 전문가들이 한국의 과학기술계와 협력하려는 진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분야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디지털 전환 사업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한국의 강점 기술을 접목하려고 한국 기업들에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제 한·사우디 양국은 전통적인 에너지·자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미래산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핵심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1.9%로 이탈리아(7.1%), 영국(5.3%), 독일(3.4%)보다 매우 낮다. 또한 국제공저 논문 비율은 1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1%)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한국 중심의 나 홀로 연구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글로벌 과학계와 연대해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내년도 R&D 예산을 일부 구조조정했지만,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R&D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과학기술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