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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돌연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 동안 그는 서대문갑에 뜸을 들이면서 지난 11일 출마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공천이 어려워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출마를 선언했다....

세월호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테러의 무방비 상태이다. 공권력에서 테러를 양산하고 있다. 검찰·법원부터 테러에 앞장서 정권을 쟁취하고, 그걸 계속하고 있으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 버릇 x 줄 수는 없지...

‘국정농단’은 애매한 단어이다. 대통령의 통치형태를 ‘국정농단’으로 취급하면, 대통령 선거를 왜 하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선거란 선거는 노무현 정권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전 투표는 계속된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많은...

MBC 뉴스데스크가 신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불거지자 비슷한 내용을 재탕 삼탕해가며 톱뉴스 5꼭지의 물량전을 폈다. (이렇게 반길만한 소재를 전날(21일)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왜 MBC만 보도를 못 했는지 이상할...

총선 77일 전 여야는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싸움만 한다. 법조 출신들이 법은 팽개치고, 자기 카르텔 힘자랑만 한다. 대한민국 법조는 문제가 많다. 누구보다 원리·원칙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이런 ‘정치공학적’ 신뢰를 갖고 있다. 그 선거로 선거...

기업이 살아나는 나라일수록, 자유가 확장된다. 국가사회주의로 갈수록 시장은 질식되고, 기업은 꼼짝할 수 없가 없게 되고, 국가 통제는 강해진다. 공권력이 강화될수록 폭력과 테러는 일상화된다. 전체주의 국가가 다른 곳이 아니다. 그 체제 안에서...

역대 국회의 4년 시한이 끝날 때마다 거의 매번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오랜 세월에 걸쳐 국회가 국익과 민심을 등지고 계속 퇴행해왔다는 뜻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와 당대표 관련 갖지 불법 의혹에다 흉기 피습사건까지...

정치는 정(正)이다. 그리고 정책은 정석(定石)을 두어야 한다. 법은 엄격해야하고,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주의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정치신인들은 정치윤리 자체를 실종시켰다.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소리이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신장식은 1월 19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15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 희생자 가족 ...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감래하면 되는 일을 계속 자신의 열정만을 강조하면서, 일이 점점 꼬여간다. AI시대는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돋보이는 시대이다. 국가의 기능도 폭력에만 의존하여 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국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술 유출과 더불어 법조의 정치화, 언론의 정치화이다. 4·15 부정선거는 대법원에서 아직도 재판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업무수행에 분석과 논리가 없다. 오직 섣부른 정치화로 점철한다. 국가 신뢰는 바닥이다....

또 어처구니없는 MBC의 ‘보도 테러’가 자행됐다. 어제 뉴스데스크는 톱뉴스 2꼭지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난동 사건’을 전하면서 전적으로 강 의원의 편만 들어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돌출행동을...

불황이고, 어려울수록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호시탐탐 핵심가치를 무너지게 하고 싶다. 국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북한정책을 추종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 하나의 예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세상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다. 합리적 사고를 갖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힘든 세상이 될 전망이다. 1987년 이후 세뇌화의 문화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정치꾼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시대가 바뀌어 많은 정보가 모바일 휴대폰 안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18 헌법전문 수록’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태’로 국민의힘은 냉혹한 겨울을 맞고 있다. 허식 의장은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증거로 ‘헌법전문 수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에 이에 징계를 한...

우리 노조가 어제 성명에서 예상했듯이 방심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룬 뉴스데스크 보도는 최악의 편파보도요 기본도 안 갖춰진 엉터리 뉴스였다.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이 실시했으며 방심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방심위 측은 김만배 녹취록...

‘지구촌’의 삶은 신뢰가 생명이다. 사물인터넷으로 갈수록 신뢰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신뢰의 요소는 열정·전문성·진정성 등이 꼽힌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신뢰의 덕목으로 막스 베버는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을 꼽는다. 정치인들은 정치...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황운하·윤미향 1심재판에 3년 안팎을 끌고 당선무효형의 최강욱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며 ‘임기보장’용 ‘개판’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엔 1심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야 할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사건을 재판장이 무려...

86 운동권은 1980년 5·18을 시작으로 발아하여, 1987년 이후 정권을 쟁취하는데 성공을 한다. 물론 그들의 전임자는 기독교·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이었다. 그러나 재야세력은 이승만·박정희·전투환 대통령들의 개방정책에 눌려있었다....

방심위 직원들의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1월 12일 패널 두 명을 불렀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박종화 뉴스타파 PD였다. 논란이 뜨거운 현안을 놓고 가해자 측 사람들만 방송에 출연시킨...

대한민국은 대만에 배울 것은 배우자.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아직도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다. 숫자는 명쾌하다. 사물인테넷 (internet of things)은 모든 것을 ‘사물’로 간주한다. 인간의...

386 운동권 세력은 ‘서울의 봄’ 영광을 되찾고 싶다. 물론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하면 그 문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붙어 연명(延命)을 하고 싶으나, 러시아는 세계의 왕따 신세를 변치 못한다. 우크라이나...

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포퓰리즘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그러나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초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자유주의·사장경제로 돌아가고, 그 근본은 사람 잘 키우는데 몰두하자. ‘줄푸세’가 그...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은 최저, 자살률은 최고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로 유일하게 1.0 이하이며,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은 0.7명 이하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