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 氣 살리기' 공약도 보고싶다.

  기업이 살아나는 나라일수록, 자유가 확장된다. 국가사회주의로 갈수록 시장은 질식되고, 기업은 꼼짝할 수 없가 없게 되고, 국가 통제는 강해진다. 공권력이 강화될수록 폭력과 테러는 일상화된다. 전체주의 국가가 다른 곳이 아니다. 그 체제 안에서 국민의 행복은 점점 멀어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 조선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2024.01.23.), 〈‘엘리트 여당, 운동권 야당’ 누가 먼저 공천 공식 깰까〉, 여든 야든 국민의 자리가 없다. “총선을 80일가량 앞두고 두 거대 정당이 연일 ‘인재 영입’ 소식을 전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변해야 이긴다”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인재’는 자기 당이 가진 이미지의 약점을 보완하여 외연을 확대해 줄 후보자일 것이다. 필자는 2020년 4·15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당시 여야 후보자들의 성·연령·직업·경력·학력·범죄 이력 등을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시점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 972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후보자 프로필로 보면 당시 미래통합당(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국힘)은 ‘엘리트’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는 총 40명의 검찰 출신 후보들이 공천을 받았다. 이 중 통합당은 24명, 민주당은 8명이었다. 이는 통합당 공천자의 10.4%, 민주당 공천자의 3.2%에 해당하여 통합당이 검찰 출신 후보자의 비율이 확실히 높았다. 반면 경찰 출신 비율은 통합당(2.2%)과 민주당(2.4%)이 비슷했다.”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01.23), 〈신뢰가 무너지니, 허울뿐인 ‘시스템 공천’〉, “‘경선 결과가 끝내 못 미더우면? 그땐 검찰로 들고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두고 뒤숭숭한 가운데 한 현역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땐 경선 불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다.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이미 당에 대한 불신은 상당해 보였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낙연도, ‘원칙과 상식’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니 탈당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실제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자기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공천’의 공든 탑이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민주당이 2016년 도입한 시스템 공천은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 등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잡음이 많다...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는 구성원의 신뢰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도 내부인들이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는 결정들의 배경엔 공교롭게도 대부분 ‘친명’이 엮여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아무리 ‘시스템 공천’ 노래를 불러도, 이미 신뢰를 잃은 당원들에겐 ‘시스템 학살’로 들리는 배경이다.”

시스템은 자발적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때 동기는 순수성을 지니고, 서로 믿는 분위기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좋은 용어를 가져다 쓰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것이다. 열정만 있었지, 전문성·진정성이 없었다.

선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1.23), 〈“대만처럼 투·개표 투명화… 해킹 차단하라”〉, “선거는 검증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자식 선거는 절대로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4.15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소송 변호인단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검사 출신의 권오용 변호사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국정원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권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일부 인천지역 투표지가 정식 투표도장이 아닌 전체가 (붉은) 일장기 모양으로 찍힌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투표지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당시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며 “대만의 수(手)개표 시스템은 50년간 부정선거를 겪으며 개혁한 끝에 자리잡았다.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를 하면 국민들이 결과를 믿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명성 있는 투·개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전국 47개 대학 교수 모임·법률전문가·시민 등 300여 명은 ‘개표시스템 해킹 의혹 수사와 총선 해킹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대회’에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시스템을 둘러싼 해킹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성명에서 “선거당국은 그간 국민이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선관위 시스템 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21대 국회의원 성적표가 나왔다. 22대 선거를 앞뒤고, 파열음이 나왔다는 증거는 21대 국회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다. 그걸 시정도 하지 않고, 국민은 부정선거를 외쳤지만, 대통령실·검찰·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야당은 종북논란에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힘든 단계는 후보공천 심사과정에서 발생하기 십상인 파열음을 잠재우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고비를 ‘지옥 나들이’라는 말로써 피말리는 잔인한 순간을 상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친명·비명 파벌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학생운동권세력의 향배가 또 하나의 변곡(變曲)의 초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해진 수순을 밟지 않고 한동훈위원장이 후보자를 확정 발표한 것을 두고 상당한 수준의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 후폭풍이 험상궂을 거다. 때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국회의 생산성을 살핀 문서를 내놓았다. 정치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8개 회원국 중 한국 국회의 경쟁력이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과 연봉의 경우, 한국은 미국·영국·일본 중요국가 대비 1.5배 높다는 보고가 덧붙여졌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이 ‘고비용저능율’의 본보기로 투영된 가운데 국내 언론도 21대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몰아붙인 논평 보도가 대서특필됐다. 정쟁만 일삼았으며 부패비리사건으로 실형언도 받은 사례. 협치(協治) 따위는 사치스런 립 서비스(Lip service)에 불과했다. 야당은 탄핵중독증에 걸렸다. ‘이재명 방탄’으로 특징지워진 국회는 대통령거부권이 예상되는 입법만 골라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는 게 큰 줄거리다.”

 여든 야든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유지했다. 국민의 절규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경제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린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포괄적 성장, 중대재해법 . 팬데믹 등 21대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규제로 중소기업은 생존을 하기에 불가능해졌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01.23), 〈대기업 취업자 300만 돌파… 증가율, 中企의 3배 넘어〉, 공급망·산업 생태계가 불안정을 유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이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율의 세 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기업 취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고,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상대적으로 대면 접촉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경기 부진 탓에 고용이 어려워졌지만, 대기업은 IT(정보기술)·전자상거래·게임 등 비(非)대면 업종이 크게 성장하면서 코로나 수혜를 본 덕분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어난 308만7000명을 기록했다. 대기업 고용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고,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다. 대기업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12만4070명을 고용해 1년 전보다 6166명(5.2%) 늘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만9026명(18.1%) 증가했다. 이어 현대차는 작년 6월 직원 수가 7만1520명으로 1년 대비 847명 늘었고 4년 전보다 2213명 늘었다. 작년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10.9%로 사상 최대였다.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2020년 9.9%에서 2021년 10.3%로 10%대를 넘었다...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3.0%로 중소기업(0.9%)의 세 배가 넘었다.”

 그렇다고 21 국회가 대기업이 훨훨 날게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1.22), 〈반도체는 대만에, 전기차는 독일에… 한국 수출경쟁력이 흔들린다〉,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6대 첨단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4년 새 약 4분의 1(25%)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 또는 산업의 수출이 글로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수출 경쟁력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래 첨단산업에선 경쟁력 우위 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반도체(대만), 이차전지(중국), 미래차(독일) 등에서 경쟁국에 밀리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6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6대 첨단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하락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지도, 행복을 가져다주지도 못했다. 그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앞에 일어난 신뢰부족과 갈등의 원인이다. 지금도 정신을 차지지 못하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고 않고, 엘리트·운동권 운운하고 있다. 이런 문화라면 22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줄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 하에 그들만의 리그를 한 것이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01.22), 〈6대(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첨단산업 수출 점유율, 한국 4년 만에 2→5위로 뚝〉, “한국은 2018년 주요국 중 중국(14.5%)에 이어 수출시장 점유율 2위(8.4%)였지만, 2022년에는 독일(8.0→8.3%), 대만(5.9→8.1%), 미국(7.7→7.6%)에 역전당해 5위(6.5%)로 떨어졌다. 일본(3.2%)이 6위였다.”

  한국경제신문 오상헌 기자(01.22), 〈'기업 氣 살리기' 공약도 보고싶다〉, “A씨는 지난주에 나온 두 건의 한국경제신문 기사 때문에 전화기를 들었다고 했다. 18일 게재한 ‘미래 핵심기술 1위, 중국 53 vs 한국 0’과 하루 뒤 보도한 ‘與, 아빠도 한 달 출산휴가…野, 셋째 낳으면 1억 지급’. 전자는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64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그동안 ‘한 수 아래’로 본 중국과 인도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분석 보고서다. 후자는 여야가 동시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을 비교 분석한 기사였고. 두 기사가 A씨의 머릿속에 하나로 얽히면서 화를 돋운 모양이다. 한국 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저 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만 내놓고 있으니...”

두 기사가 A씨의 머릿속에 하나로 얽히면서 화를 돋운 모양이다. 한국 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저 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만 내놓고 있으니. ‘저출생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려면 사전에 기업과 협의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