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테러 전성시대로.

   세월호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테러의 무방비 상태이다. 공권력에서 테러를 양산하고 있다. 검찰·법원부터 테러에 앞장서 정권을 쟁취하고, 그걸 계속하고 있으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 버릇 x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스템을 보존할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장기적 발전을 구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 문화로 굳어져 가고 있다. 테러에 와 폭력에 대항하는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시대는 유연성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시대이다.

  칼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탱시키고 있다. 상부구조에서 법, 정치제도, 이데올로기로 정해져 있다.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 구조의 형성은 법, 정치, 종교, 예술 그리고 철학이 포함된다.(Karl Marx, 1959:24) 상부부조 테러뿐만 아니라, 86 운동권은 물적 토대의 경제구조에 테러를 감행한다. 매일 뉴스거리는 늘렸다. 1987년 이후 제도 테러뿐만 아니라, 사람 테러까지 일어난다. 중앙일보 김효성·이영근·김서원·전민구 기자(2024.01.26.), 〈총선앞 잇단 정치인 테러. 이번엔 배현진 의원 피습〉, 전교조 키드가 등장한다. ‘15세 중학생에 습격당해 병원으로’라고 했다. 그러나 MBC는 표정관리하고, 우리와 테러와는 관계 없다고 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성명에서 〈여당 의원 테러는 덜 중요한가?...‘배현진 의원 피습’ 홀대한 뉴스 데스크〉, MBC는 이슈를 만들어 테러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면 된다. 그게 민노총 소속 방송의 생존방식이다.

 한동훈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테러에 적극 가담하니, 테러를 이용할 줄 잘 알았다. 그러니 시스템으로 고삐를 조울 생각이 없다. 그 달콤한 맛...그가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게 했다.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이다. 그들이 체제를 견고하게 할 생각이 없다. 보수 국민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북한은 테러에 적극적이다. 국내는 비정상이 극대화이다. 스카이데일리 고동석 편집국장(01.26), 〈北해커부대 판치는 사이버 전쟁에서 이기려면〉, 문재인을 통해, 북한은 국정원의 대북 활동 금지 법까지 만들었다.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나날이 집요해지고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이나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의 80%가 북한 소행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해킹 대상도 국내 공공기관은 물론 농업 기술과 방산업체 무기 제조기술 탈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고, 뚫려선 안 될 곳들까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에 달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다. 북한의 해킹 범죄는 공격 대상과 목표를 찍어 주는 주범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공격 목표는 그때그때 무작위로 변경하고 있는데, 작년 초 북한이 식량난에 처했을 때는 국내 농수산 연구기관에 집중했다가 해군력 강화를 언급한 작년 8∼9월 이후에는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월에 김정은이 드론과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한 뒤에는 국내·외 기업과 관련 사이트들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해킹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해킹 공격을 극대화하여 시스템 파괴와 접속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는 식으로 극렬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정보는 중앙은행이 거의 다 갖고 있다. 북한이 그걸 해킹하면, 테러 할 수 있는 건수가 즐비하게 늘렸다. 장관·국회의원·검찰·법원 등 공직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

 그러나 기업이 움직여야 물적 토대가 형성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검찰의 삼성을 올가미를 쳐 놓은 상태이다. 브릿지경제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01.15), 〈자의적 법해석과 대중추수주의가 부른 기업인 사법리스크〉, 물적 토대의 제도화 자체를 검찰·법원 테러로 차단시켰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반도체 사업의 반등이 확인된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15년 만에 가장 저조했지만,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메모리 출하량 증가와 평균 판매단가 상승 등 반도체 시황 회복으로 반도체 부문 적자가 축소된 데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복’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7일, 검찰은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에게 5년을 구형했다. 오는 1월 말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반(反)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노(勞)에 기운 운동장, 다락 같이 높은 법인세가 그것이다. 흔히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비견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안정성’, 구체적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인이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사법 리스크’로 부를 하등의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자의적 법 해석과 대중추수주의(大衆追隨主義), 현존하는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엄정한 법 집행’일 수 없다. ‘편의적 사법리스크’에 노출된다...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5월 26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이뤄졌다. 삼성물산에 투자한 투기자본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항변한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감안할 때,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이다. 시장은 늘 합리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모회사 할인 퍼즐’(parent company puzzle)로 설명된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전자주식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팔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것이다...상장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 5)에 명기되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나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 종가평균 △1주일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이다. 합병비율은 법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삼성물산 주식 13%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경영승계는 ‘기업의 사적자치’로 정치적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엇은 합병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 엘리엇은 합병이 종료된 후 2016년 초 통합삼성물산에 물산주식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다. 정치권의 자충수와 엘리엇의 ‘투자자-국가간 분쟁중개 청구’.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통합이 종료된 후 2018년에 투자자로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를 청구했다. ‘결정적 빈틈’을 봤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에 이른다.”

잔꾀가 화근이 된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도 물적 토대 허무는 일에 국회가 앞장섰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25),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말바꾼 민주당 무책임하다〉, 폭력과 테러 일삼는 86 운동권 출신에게 책임의식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 폭력과 테러 앞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들 앞에서 인권이 진정 존재한 것인가? 말의 논리가 맞지 않으니, 폭력과 테러이다.

“종업원 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7일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됐다. 중대한 안전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이 법이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될 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 83만7000개 가운데 80%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 67만개 사업장은 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감옥에 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비겁하다. 당초 민주당은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향후 2년간 재해 예산 지원 발표, 2년 후에는 법을 꼭 시행한다는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법 시행이 유예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용을 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1.26),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는 왜 망한 나라 北 닮아 가나〉, 폭력과 테러 앞에서 물적 토제를 마련해야 할 국민의힘이 그들에게 뒤처리하기에 바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에 와 있다. 부정선거는 시스템을 테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처리할 때,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아니면, 혁명에 끌려간다. 더욱이 중국·북한이 해커로 선거를 좌우한다. “북한 주민은 무서운 감시와 처벌 때문에 선거에 할 수 없이 참여해야 하며 무조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는 완전 자유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다른 당과 무소속으로 나온 애국적인 후보는 모두 외면하고 북·중과 더불어민주당에 매수된 국민의힘 후보만을 찬성한단 말인가. 이것이 북한 선거와 뭐가 다른가.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잖은가...나라를 세우고 지킨 애국 대통령은 발가벗겨 해외로 내쫓고 거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준 대통령은 쏘아 죽이고 간첩들과 범죄자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모시고 사는 한국인은 북한 주민보다 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앞으로 국민의힘에게 200석이 아니라 300석을 다 준대도 대한민국은 절대 바로 서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비롯하여 국민의힘은 몽땅 가짜와 왜곡으로 점철된 5·18에 엎드려 절하며 그 정신을 헌법화하겠다는 쓰레기 정치인들로 가득 찬 민주당의 2중대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반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86운동권의 거지 근성을 버리자. 국민의힘 조차 그 거지근성을 계속하고, 물적 토대 해코지 하는데 동조하면 문제가 있다. 그게 배현진 의원 테러가 같은 원리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같은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회복의 기세가 확연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난동에도 경제로 나쁘지 않다. 국내 보수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신정은 기자(01.25), 〈美, 4분기 3.3% '깜짝 성장'…'조기 금리인하' 물건너가나〉, 국가가 돈을 찍어내도, 그걸 흡수할 수 있는 3억 3천 명의 시민이 있다. 기업은 전쟁으로 특수를 누리고, 국민은 주식으로, 소비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경기 연착륙 전망이 커졌다.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美, 4분기 3.3% '깜짝 성장'…'조기 금리인하' 물건너가나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연율 3.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작년 3분기 성장률인 4.9%보다 둔화했지만 로이터통신 시장 추정치 평균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공개될 잠정치와 확정치는 수정될 수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질지 주목된다. Fed 주요 인사는 오는 30~31일 FOMC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했지만,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 통화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26일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오르는 데 그치며 전월의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인 3.2%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S&P글로벌이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0.3으로 전월 47.9에서 상승했다.”

 국내 보수는 테러와 폭력에 무방비 상태이다. 한번 실패하면 일어설 수가 없다. 심지어 상류층도 20〜30억 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런데 쓸 돈이 없다. 문재인은 집 310채 만들어, 젊은 층을 꼭꼭 묶어두었다. 더욱이 문재인·이재명 집 장사로 주택값을 부풀렸다. 보수 상류층은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깡통주택이다.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미국 시민들은 대부분 월세로 집을 빌린다. 그러나 그들의 물적 토대를 주식·채권 등 유동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 만큼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 정신은 폭력과 테러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기업도 가계도 유연성이 바닥이다. 그 문화를 확대 재생산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테러 전성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최주연 기자(01.25), 〈[돈 神] ② 김병준 편 : 284배 뛴 삼성전자, 부동산 말고 주식에 묻어라〉, 386 운동권은 물적 토대 붕괴시키기 위해, 폭력과 테러를 쓴다. 우파 지식인은 물적 토대를 그들의 폭력과 테러로 붕괴를 당하고 있다. 유연한 머리 굴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AI 시대는 더욱 그렇다. 그 해결책이 나온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노년기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를 부동산 애착에서 찾는다. 노인들이 정작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가 대단치 않은, 이제는 70대 이상 노인이 20대 인구를 추월한 현대는 재산 대부분이 건물에 묶여있어선 안 된다. 노인의 호주머니에서 계좌에서 현금이 움직여야 한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확보돼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유동화가 쉬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집착을 버리라 한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은 주식보다 큰 수익률을 내지도 못했다. 100세 시대가 대단치 않은, 이제는 70대 이상 노인이 20대 인구를 추월한 현대는 재산 대부분이 건물에 묶여있어선 안 된다. 노인의 호주머니에서 계좌에서 현금이 움직여야 한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사진)는 유동화가 쉬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집착을 버리라 한다. /최주연 기자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1992년 삼전 주가가 지금 돈 기준으로 250원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7만1000원이고요. 그때부터 284배가 뛴 셈입니다.” 여의도 증권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 교수는 노후 자산운용 수단으로 주식 투자에 확신이 있다. 그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김 교수 추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0년간 연 평균 수익률은 20.7%가 된다. 반면 이 기간 압구정 아파트의 연 평균 수익률은 17.7%로 삼전 주가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