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재건하는 대한민국號(re-set Korea).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감래하면 되는 일을 계속 자신의 열정만을 강조하면서, 일이 점점 꼬여간다. AI시대는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돋보이는 시대이다. 국가의 기능도 폭력에만 의존하여 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행정부를 이끌 필요가 있게 된다. 각 분야의 유연성과 소프트파워로 재건하는 대한민국 號(re-set Korea)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SUNDSAY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2024.01.20.), 〈2024년 글로벌 키워드, GPS에서 찾아야〉, GPS는 하드 위성이 아니라, 500km정도의 낮은 곳을 돌아가는 위성 여러 개가 통신을 담당하고 있다. “모르는 길을 잘 찾으려면 GPS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통정보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직역하면 글로벌 상황 정보시스템으로, 국제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나침반으로도 쓰일 법하다. 높은 파고의 한 해에 GPS로 요약된 단어가 함축하는 2024년의 글로벌 위험 신호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G는 Geopolitics, 올해는 지정학적 도전의 해라는 얘기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홍해를 둘러싼 해상 충돌과 중동전쟁 확산, 북한 도발의 노골화에다 지난주 친미 성향 라이칭더 총통 선임으로 대만 해협 등 동북아 긴장은 고조될 조짐이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역대급 선거의 해에 지구촌의 동시다발적 전체주의 도발은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2024년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로 세계 질서, 국제 무역,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은 인류사적 변혁을 예고한다. 지난주 다보스포럼의 관심도 ‘경제와 사회 발전의 드라이버 AI’에 쏠렸다. 오늘날 ‘AI 국가주의(Nationalism)’ 열풍 속에 세계 각국은 미래 생존력을 AI 경쟁력에서 찾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AI 분야의 창의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 혁파는 물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가운데 AI 주도 경제 발전을 생산성 증대와 잠재성장률 회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10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패널 토론에 필자와 같이 참여했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당시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이 전해준 “청년은 빨리 달리지만, 노인은 지름길을 안다”라는 조언은 기억할 만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오래 쌓은 은퇴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다...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의 반전은 정부 3대 개혁 중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노동 개혁이 우선이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오랜 경험을 쌓은 장년·노년층 인력 활용도 필요하다. 10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패널 토론에 필자와 같이 참여했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당시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이 전해준 “청년은 빨리 달리지만, 노인은 지름길을 안다”라는 조언은 기억할 만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오래 쌓은 은퇴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전 국민은 AI 시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중앙SUNDAY 민세진 동국대 교수(01.20), 〈‘최강야구’에서 배우는 인생살이〉, “JTBC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2024년에 ‘시즌3’으로 이어지게 됐다. 주연구단 ‘최강 몬스터즈’가 시즌을 이어가는 조건인 승률 7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대학올스타 팀과 맞붙은 지난해 마지막 경기의 결과가 새해 첫날 공개됐는데, 프로그램의 ‘찐팬’으로서 올해 최강야구를 보지 못하게 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최강 몬스터즈는 은퇴한 프로 선수와 기회가 간절한 아마추어들의 진지한 콜라보로 탄생한 팀이다. 아마추어 강팀들을 상대로 하는 경기와 함께 경기장 안팎에서의 스토리를 엮어내는 최강야구는 재미도 재미지만 야구를 넘어선 서사로 감동을 주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최강야구가 인생살이의 교훈까지 주게 된 것은 단연 김성근 감독이 몬스터즈에 부임했기 때문이다. 한때 프로에서 각광받던 스타 선수들을 단체훈련에 소집하고, 여든이 넘는 나이를 잊고 직접 ‘펑고’라 불리는 수비 훈련을 시키는 감독의 열정과 치열함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게 만든다. 최강야구를 보면서 느낀 김성근 감독의 업(業)에 대한 자세는 한마디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누구나 좌우명으로 삼을 법한, 어찌 보면 평범한 말 같지만 김성근 감독의 치열함에서 ‘진인사’의 참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다. 패배한 날 신었던 신발은 다음 경기에서 절대 신지 않는다는 습관은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비과학적 징크스에 지나지 않겠지만, 김성근 감독이 그랬다면 그건 승리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치환된다...공동의 목표를 갖는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들이 성장을 통해 한 팀으로 묶이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성장’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프로 출신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예전의 실력에 근접해 가고, 이를 바탕으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더 살뜰한 조언을 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성큼 성장하는 모습으로 선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들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성장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여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레전드 선수들의 ‘성장’은 상대 팀의 까마득한 후배 선수들이 경기 후 승패를 떠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근거였다.”

‘초강야구’뿐만 아니라, 노동개념도 바뀌고 있다. 힘 자랑하는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다. AI 시대는 힘든 일은 공장 자동화가 막아준다. 동아일보 송혜미·이호 기자(01.15),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20대’ 첫 역전〉〈“공장 직원 절반이 60세 이상”… 제조업 평균 43.5세 또 최고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당장 밝혀진다. 고학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과시적 공론 현상이 벌어진다. 사실 국부를 증가시키는 일은 제조업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런데 봉급체계를 보면, 공무원 등 화이트 칼라 직업이 우선이다. 임금 산정도 잘 못된 것이다. 제조업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산업용 스프링을 만드는 A사는 직원 120명 가운데 절반이 60세 이상이다. 청년들이 오지 않아 정년이 넘은 직원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은 70세다. 직원들 평균 나이는 55세이고, 2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조업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20대를 앞질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현장이 늙어가며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9.3%) 불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7000명(4.7%) 줄어든 54만5000명이었다. 제조업 취업자에서 60세 이상이 20대보다 더 많아진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요즘 교육에도 문제가 생긴다. 머리 좋은 공대생은 의대에 목을 맨다.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된다.」(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01.19.), 의대 가는 이유가 안정한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수입이 많다는 이유이다. 그 분석 차원으로 들여야 보면 이상한 통계가 소개된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Georgia University는 “의대 증원: 의료산업과 건강보험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에서 자치단체 장 건강보험 수지율 비교 수지/보험료, 2022), 적자를 내지 않는 곳은 서울특별시(21.93), 울산광역시(5.50), 세종특별시(23.34), 경기도(11.37)이고,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은 전라북도(-63.16), 전라남도(-77.73), 경상북도(-46.52), 경상남도(-34.34.56)등이다.

그리고 인구 1,000명 배드 수를 조사하니, 장기 입원환자는 증가율이 가파르다. 2004년 5명, 2016년 38명이다. 병원이 호텔을 하고 돈을 벌어 높은 봉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역 의료 시스템을 망치고, 학생은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라면 잘 못되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병원장의 경험이 있는 박종훈 고려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대학병원은 거대한 공룡이 되었다. 공룡이 왜 사라졌는가? 너무도 비대해져서 쉴새 없이 먹어야 살 수 있기에 열악한 조건엔 놓이면 멸종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그렇다.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에서 대학병원이 그렇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처럼 끊임없이 환자를 받고 검사하고 수술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오게 하고, 또 검사하고 약 주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온 것이다. 인력은 부족하니 인건비는 치솟고 투자는 멈출 수가 없다. 비급여 항목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 구조는 경제가 나빠지면 분명 경영상의 위기가 올 것이다.”

또한 호남 병원은 빈사 상태에 있다. 호남 인력이 공공 직종에 거의 독점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 경찰, 법원, 검찰, 언론, 국회 등이 그렇다. 부정선거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 공직자가 호남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다. 호남출신이 선관위를 폭로하면, 쉽게 풀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병원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장이 호남에 있는 것도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01.18), 〈호남문제 해법을 위한 제언…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호남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⑩ 종북좌파 도려내지 않는 한 호남도 나라도 미래 없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 호남 토박이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니스트는 전교조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남 전부를 반역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악한 존재"로 지목하며 "전교조에 대한 이적단체 소송이라는 강력한 법치가 대한민국 수호의 길을 제시해준다"고 역설한다. ▲ 정재학 시인이 2006년 현직 교사 시절 출간한 '학교는 전쟁터가 아니다'. 전교조의 폐해를 고발한 책이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현직 교사이던 200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폐해를 깨닫고 반대운동을 시작한 이래 보수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1989년 전교조 설립 초기에만 해도 참교육을 추구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다수 참여했으나 편향된 정치단체가 된 지 오래다. 지하활동 중이던 친북 세력이 대거 제도권에 진입하는 시발점이 된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 이래 전교조 역시 주도 세력이 교체되면서 노골적인 반(反)대한민국의 길을 걸어 왔다. 저서 ‘학교는 전쟁터가 아니다’(2006)에서 정 시인은 반국가적 교육의 최전선이 된 중등교육 현장의 실상을 고발했다. 호남에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 반하는 정서가 지속되고 강화된 직접적 배경으로 전교조를 지목하며 조목조목 실례를 들어 소개한 것이다. 정 시인의 이런 행보는 형극의 길로 이어졌다. 20여 차례 고소·고발당하는 등 호남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극도의 고립감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조선대학교 국문과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한 곳도 호남이었다. 그의 선택은 폐쇄적인 거대 네트워크로 지칭되는 호남에서 참으로 큰 용기와 사명감 없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가 오랜 고뇌 끝에 제시하는 호남 문제의 해법을 들어 보자...독(毒)이 있는 곳에 약(藥)도 있다. 난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호남에 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난제이긴 하나 풀리지 않고 영원히 진행될 문제는 아니다. 전 국민이 얼마만큼 진심을 갖느냐에 해법의 열쇠가 달려 있다. 해법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훈요십조(訓要十條)란 조작이며, 풍전세류(風前細柳·바람 앞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란 뜻으로 삼봉 정도전이 전라도 사람을 평한 말)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고 용기있게 말해야 한다. 용기 없이는 해결도 없다. 당장 총선에서 의석 수나 챙기자는 속셈에서 나온 사탕발림 식 접근, 대선 때면 쫄면서 찾아와 손을 내미는 식이라면 두 번 다시 호남 땅에 발걸음할 것 없다. 용기는 당당함이다. 진심을 다하여 용기를 갖고 잘못된 지난날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해법의 궁극적 결실이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에서 맺어진다.”

조선일보 사설(01.20), 〈“우리 북한” 운운 李 대표가 말한 ‘北 김씨들의 노력’은 뭔가〉, 다수당의 야당 대표까지 종북 논쟁을 설파한다. 재건하는 대한민국號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김정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연일 ‘전쟁’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라니 실제 이렇게 말했는지 다시 찾아보게 할 정도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우리’를 지우고 이 대표 발언을 게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말하는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남북회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서 김일성·김정일이 한 행위의 거의 전부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6·25 남침으로 한민족 300만명을 죽이고 국토를 초토화시켰다. 우리 민족 역사에 이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다. 죽을 때까지 적화통일을 외치며 무력 도발과 테러를 일삼았다. 청와대 습격, 울진·삼척 공비 침투,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KAL기 폭파 테러, 천안함 폭침 등이 모두 김일성·김정일이 저지른 짓이다.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를 만든 것도 이들이다. 그 와중에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김씨들은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금도 2000만 북 주민 전체를 노예와 가축으로 짓밟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척추를 꺾어 죽이라’고 한다. 북한 전체를 감옥과 지옥으로 만든 김씨들이 한 ‘노력’은 어떤 것인지 이 대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러시아에 포탄 200만 발을 넘기면서 어떻게 남침을 하나. 전쟁 위협은 북한 내부 어려움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전쟁 불안감을 일으켜 총선에서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우리 정치에 개입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읽고 초당적으로 비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반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