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6세력을 단절할 때, 대한민국 살아나.

86 운동권은 1980년 5·18을 시작으로 발아하여, 1987년 이후 정권을 쟁취하는데 성공을 한다. 물론 그들의 전임자는 기독교·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이었다. 그러나 재야세력은 이승만·박정희·전투환 대통령들의 개방정책에 눌려있었다. 미국·일본·유럽 등 자유주의 서구파로 북한에 손을 내미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중국 등 공산권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386운동권은 힘을 받게 된다. 2020년 4·15 부정선거는 북한·중국에 정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86운동권의 근거지는 5·18 ‘민주화운동’이었고, 그들은 독재&민주화 프레임으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을 독재로 몰았다. 그러나 그들의 개방적 사고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서구 경도의 정책을 말살시킨 것이다. 그 전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적 순간을 맞는다.

북한·중국 그리고 국내 86 세력들은 힘을 합쳐 박근혜 대통령을 2017년 3·10 탄핵시킴으로써 서구파 자유주의 명맥을 끊었다. 물론 그 탄핵세력은 북한·중국 그리고 86운동권이었다. 문재인은 탄핵 이후 실체는 그 실체를 가감 없이 그 주류 세력이 누구였고, 그 문화는 어떤 것이었나를 정확히 드러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유성운·손국희 기자(2024.01.15.),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이정미 헌재 재판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최서원의 사익의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는 대목이 특히 그랬다.”

지금 와서 보면, 국회와 헌재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 그 이후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 탄핵세력이 누구였나를 알 수 있다. 4·15 부정선거는 그 끝판왕이었다. 그후 그들은 공직을 독점했다. 행정부 곳곳에 5·18 관련 유공자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형식으로 마구 들어갔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과감하게 채용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1.15), 〈공무원 ‘복지부동’이 대통령 단임제 때문일까〉, 문재인은 소신있는 공무원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쳐내는 일에 몰두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 세력이 바로 중국·북한 그리고 86 운동권과 5·18에 관련된 세력이다.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와 특히 비슷한 측면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거의 전 부처에 적폐청산TF를 꾸려 대대적인 사정 몰이를 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급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다음 정권에서 책잡힐 일은 하지 말자’는 보신주의가 급속히 확산됐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통계 조작’ ‘태양광 비리’ ‘월성원전 폐쇄 결정’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로 그들 공직자가 서구 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들이었다. 미국 대도시에 기생하는 지식인군이다. 그들은 국내 386 운동권과 공생을 했다. 그러나 그 밑 세력은 전혀 서구 중심적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고가 아니었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 조선일보 사설(01.15),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보좌진 7명을 지역구에 내려보낸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올 들어서는 의원실마다 보좌진 1~2명만 남고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386 운동권은 국가사회주의 퍼주기로 경제망쳤다. 중국·북한 그리고 그들 카르텔 퍼주기로 경제가 빈사상태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1.15), 〈86세대 좌경화의 경제적 귀결 ‘폭망’〉,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이들 86세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는 더욱 붕괴되었다.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성과급 폐지와 연공급 재도입·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다. 이후 성장률은 급락하고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제 86세대가 청산되어야 할 경제적 이유다.”

그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복원이고, 86 운동권 세력의 무덤으로 보내는 운동이다. 그 변동의 주인공이 민초들이다. 4·15 부정선거, 5·18 주도세력 퇴진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세력의 복원이다. 서구 중심세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의 민초들이 행동으로 나섰다.

동아일보 김철중 기자·타이베이=이지윤 기자(01.15), 〈라이칭더, 차이잉원보다 강한 ‘대독파’… “中, 팔 비틀자 反中 결집”〉, 대만 민초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 “‘대만은 이미 주권국이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이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외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줄곧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같은 해 4월 민진당 총통 후보로 선출됐을 때는 “대만은 세계 민주주의의 ‘MVP(최우수 선수)”라며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중국은 이런 라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막기 위해 선거 과정 내내 군사 위협, 구두 경고 등을 가했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중국의 공세가 오히려 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유권자를 결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투표 열흘 전인 2일 대만 언론 롄허보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라이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5%포인트였다. 실제 투표에서 1, 2위 간 격차는 6.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라이 당선인은 1959년 수도 타이베이 인근 작은 마을 완리에서 태어났다. 광부였던 그의 부친은 라이 당선인이 태어난 지 95일 만에 탄광 사고로 숨졌다. 그의 어머니가 홀로 라이 당선인을 포함한 6명의 자녀를 키웠다. 가난한 집안의 수재인 그는 국립 대만대 의대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공보건학으로 석사 학위를 땄다.”

대만은 중국의 먹이감이 되기 싫다고 한다. 대만이 중국 13억 인구의 무임승차를 바랄 이유가 없다. Videomug 유튜브에 출연한 김정호 서강대 대학원 겸임교수(3주 전), 〈회복능력 잃은 중국경제. 미국 경제 속 어디까지 흔들릴까〉, “중국의 신용불량자가 2020년 570만명이나, 2023년 11월 854만명이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21.6%라고 했다.” 중국은 대만의 경제를 폭력과 테러로 삼키려고 한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방식이다. 동아일보 손효주·고도예 기자(01.15), 〈北, 서해 포격→대한민국은 주적→미사일 발사’..도발 수위 끌어 올려〉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먼저 대만 민초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미국·일본·대만 등이 동맹이 강화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시련에 놓여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가 복원이 된다. 동아일보 이상훈 도쿄 특파원(01.15), 〈출한율 0.6명→1.97명. 日기업 9년만이 ‘기적’〉, 중국의 세계 공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본이 부각된다. 그리고 흔들리는 미국이 민초들이 움직인다. 동아일보 문병기 다모인 특파원(01.15), 〈체감온도 영하40도 ‘냉동고 경선’… 지지자들 투표소 모으기 비상〉, “15일(현지 시간)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첫 경선을 앞두고 중부 아이오와주에는 주말부터 북극 한파가 몰아쳤다. 13일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어도 거리에 서니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계속된 눈 폭풍으로 이미 곳곳에 30cm 이상 눈이 쌓여 대부분의 도로가 마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날씨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공화당의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15일 아이오와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27도(화씨 약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35∼40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1972년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처음 열린 이후 52년 만의 최저 기온이다.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현지 시간 오후 7시(한국 시간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다. 주내 1500개 이상의 당원대회 장소에 당원들이 직접 참석해 지지 후보를 뽑는다. 주요 주자의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역대급 한파가 투표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 저마다 “내가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막판 세(勢)몰이에 나섰다. 투표율 하락은 독보적인 지지율 1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인 헤일리 전 대사에게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고령의 백인이 한파에 따른 각종 부상 등을 우려해 투표장에 오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주도(州都) 디모인 유세에서 “내 지지자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이라고 자신했다. 디샌티스 주지사 경선 캠프의 관계자 또한 “우리는 다른 주자와 달리 주내 99개 카운티를 모두 누볐다”며 막판 역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발표된 NBC 뉴스와 현지 언론 디모인레지스터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1위를 질주했다. 헤일리 전 대사(20%), 디샌티스 주지사(16%)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