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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라면 그걸 잘 이용하면 국가 질서가 바로 서게되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도 함께 성장한다. 그러나 ‘공기 읽는’ 곳에만 집중하면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도 방패막이를 잃게 된다. 결국 국민 생명 잃고,...

공정·정의를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쓰면, 그건 국가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행동이다. 성공한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고, 금을 긋듯 국가가 행동을 계속하면 누가 봐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성공한 시장을 팽개치고 아마추어 사회로 가면, 그...

마지막 퍼즐이 곧 완성이 된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독교 신자가 등장할 예정이다. 포커페이스가 그들이고 보면, 상대하기 힘든 정치적 리드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객기 리드천국이고 보면 의 대한민국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않아 보인다. 지혜가...

헌법 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조항은  쉬운 말이다.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못할 것도 없다. 이는 폭력과 테러를...

정치를 요란하게 한다.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가 소란하게 마련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위태위태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문제인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안쓰럽게 보기마련이다. 그게 프로...

과거는 과거이다. 그러나 과거 없는 미래 없다. 온고지신(溫故知新)는 과거를 온존하고, 미래를 열어갈 때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를 국가 폭력으로 막고, 자유와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어느 나라든 체제 안에서 좌와 우와 서로 갈등한다. 그러나 다른 체제에 정당성이 있고, 자신의 체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다. 그들은 그들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 아니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행위는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검찰 폭압정권’ 언제까지 계속할지 의문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통령이 왜 가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기업총수 4명을 대동하고 간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왜 텍사스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기업은...

국내 주요 언론은 해리스 광팬이 되었다. 그들은 선전, 선동, 진지전에 능하다. 기자는 기사를 쓰고, 그 댓글은 개딸과 차이나 댓글부대까지 동원이 된다. 왜곡된 여론형성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트럼프 후보 2번...

이승만 대통령의 화두는 계속된다. 언제까지 절반 민주주의, 절반 전체주의(공산주의) 사이에 머뭇거림을 계속할지 의문이다. 이런 사이 어느 동맹이 같이 친구할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믿지 못할 친구는 적만 못하다. 국민에 비해 공공직 종사자는 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법원이 정치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정치일선에 나오면 법이 곧 바로 정치로 포장을 하게 된다. ‘법과 양심’을 방해를 받게 된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법대 출신과 의대 출신이 다른 점은 법대 출신은 똑똑한 데 덕((noble)이 없다. 인간 이해에 대한 수련이 없다는 점이다. 탁월함이 있지만, 고상함을 모른다. 고상함(noble)에는 철저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성은 선악의...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추미애 3인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생은커녕 더 극렬한 대립구조로 민생은 더욱 피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억’소리 나던 72억짜리 ‘방송3사 출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졌지만, “단지 5.4%...

세상은 지극히 개인 중심으로 간다. 온 세상이 가짜뉴스로 뒤 덮힌다. AI 검색엔진이 한 곳으로 수렴된다.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에 손해가 되는 정보를 하나같이 전부 지우면 결론은 한 색깔로만 도배를 한다. 온 세상이 가짜뉴스 천국이 된다. 그...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 사회의 지배형태를 고스란이 노출시킨다. 선거로 나라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 약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치유하도록 힘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메시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4·10 총선은 전혀 다르다.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4·10 총선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4·10총선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카르텔이 되어 난동을 부린 케이스이다. 어떤 조직이든 정석(定石)을 벗어나면 곧 역풍을 맞게 된다. 법조와 선관위는 좌충우돌하면서 그 조직은 점점 정당성을...

국민의 행복은 모든 좋은 가치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하나씩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 가치의 총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치도 제외시킬 수 없다. 공동체 가치는 사회적 윤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각자의 책임의식, 가치, 선행 등이 모여...

자연법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든 헌법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국공법’이라는 말을 자주했다. 여기서 이성은 선악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고, 합리성은 현장의 모든 변수의 확률성을 강조한다.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으로 정치판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뇌관으로 남아 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수직 상승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형사피고인인 뻔뻔함에도...

오늘은 4·10 총선 본투표날이다. 20대 국회권력은 대단했다. 멀쩡한 대통령도 불법 탄핵시키는 국회였다. 그 후유증으로 4·10 국회의원 선거만큼 소란스러운 때가 없었다.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 것이다. 다른 말로 국민이 지금까지 투표만 끝나고...

금간 독은 언젠가는 물이 새기 마련이다. 제1야당 대표가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타서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후 차량 창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유출됐다. ‘척하다’는 거짓, 기만, 위선을 내포하는 단어이다. 당대표이자...

언론·법조는 엉뚱한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균형감각의 결여로 4·10 총선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치룰 필요가 없는 대가를 이들 때문에 치르게 된다. 그 만큼 사회갈등이 크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국민이 치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참 재미있는 상황의 연속이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MBC가 내부적으로 순연을 결정하자, 기호9번 조국혁신당은 “입틀막에 이어 9틀막”이라며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조국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용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