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노평]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이 있기나 한가.

   50년대 말 60년 대를 풍미한 언론인 천관우(千寬宇, 1925~1991)는 언론을 경세학(經世學)의 법주에 놓고, 기사와 칼럼을 썼다. 여기서 ‘경(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이야기했고, ‘세(世)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했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세학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관심거리이다. 그는 인구정책 연구로 ’한강의 기적‘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부는 엘리트 인구정책에 실패를 했다. 그것도 좌익 일변도로 갔다.

   우선 인구 수급에 문제를 양산한다. 가임여성 1명당 0.721명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점차 늘어 누적 380조원에 이른다. 사실 그 돈은 공무원에게 눈먼 돈이다. 결과도 없고, 그냥 쓰는 돈이다. 공공부문의 부패가 하늘을 찌른다. 지금 공무원으로는 큰 물줄기의 동력을 만들지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달랐다. 초고령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104세)는 박정희 서세(逝世) 45주년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승자가 된 것이 “①인재를 키우고 ②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③국제 무역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때 1961년 대한민국 인구는 25,765,673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세학의 첫출발을 인구학으로부터 시작했다. 인구학(demographic)은 원래 평균연령, 수입, 교육 수준 등을 다루는 사회학 분야의 기본과목이다.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는 1946년 4월 故 이상백(李相佰)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1961년 이후 사회학은 인구학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대학원생은 정부의 인구정책 프로젝트를 위해 인구통계학을 중시여겼다.

  그리고 1968년 12월 5일 박 대통령은 ’경(經)‘의 강조를 위해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했다. ’

그 핵심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그 만큼 박 대통령은 엘리트 교육에 치중했다. 대학은 예비고사·본고사를 나눠 엘리트 양성에 주안점을 뒀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전두환 정부의 대학의 팽창과 교육의 포퓰리즘 적용에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소수의 인재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는 공고나 상고를 택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줬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대학 포퓰리즘 엘리트를 양산하고 그들의 좌익화로 86 운동권을 만들어 놓았다. 머리는 엘리트 의식이고, 행동은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1987년 이후 주류 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경세론’ 자체를 마르크스 이론으로 무장시켰다. 서울대 경제학과가 대표적이었다.

   인구정책, 교육정책 등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출산율은 갈수록 난망이고,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출산율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육에 문제를 양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거꾸로 읽기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영어: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또는 약칭 전교조는 1989년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국 17개 지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 단일 교사 노동조합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교육, 역사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한강 (54)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성윤리 문제가 붉어지더니, 이젠 교계가 나왔다. 광화문에는 전광훈 정치 목사가 난동을 부렸지만, 이젠 기독교 교리문제로 기독교가 나섰다. 국민일보 임보혁·최경식·유경진·김수연 기자(10.27), 〈‘성오염 물결’ 맞서 광화문·국회에 ‘거룩한 방파제’ 세운 한국교회-‘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110만 기독교인 모여. 동성애 옹호, 편향된 인권, 신념 역차별 맞서. 차별·혐오 아닌 ‘거룩한 한국’ 되도록〉,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에 더해 세대·진영 간 양극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다음세대는 마약과 동성애, 도박 등 각종 중독에 노출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편향된 인권과 동성애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차금법)·평등법이 입법 시도됐다. 그 어느 때보다 신앙과 신념에 근거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나의 백성이’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연합예배는 애초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역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수가 많아지며 안전 등을 이유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공원 일대로 확장·분산 개최됐다. 여의도에는 광화문 현장이 생중계됐다. 이날 두 곳에는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주최측 추산 110만명이 모였다. 여의도광장 등 특정 집회장소를 제외하고 이같은 대규모 인원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린 건 처음이다.”

   ‘경(經)’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책 면에서 난맥상을 보인다. 기술에 의한 윤리 문제가 대두된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0.27), 〈KT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연구 강화”“- Responsible AI 리포트 공개… 책임감 있는 AI 달성 위한 연구 성과 공개. 외부 전문가·자문 위원회 꾸려 AI 윤리와 신뢰성 연구 지속 계획〉, “▲ KT Responsible AI 자문 위원회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제공. KT는 27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연구 성과 리포트를 공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KT Responsible AI 리포트’는 AI 윤리와 신뢰성을 향한 KT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담았다. 리포트는 거버넌스·윤리 원칙·프로세스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한 ’Responsible AI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Responsible AI 윤리 원칙은 △책임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 △포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 ‘ASTRI’로 구성됐다. 약칭은 북극성처럼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라틴어 ‘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차용했다.

KT는 국내에 바람직한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리포트를 K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KT Responsible AI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과 정립 과정이 궁금한 단체나 개인은 언제든지 참고용으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22일에는 ‘Responsible AI 자문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KT 임원과 고려대·KAIST 교수·AI 스타트업 ‘셀렉트스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적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Responsible AI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한다.”

  AI 시대에 맞는 엘리트 배치가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10.27), 〈서울대 1학년 자퇴 235명, 2년새 46% 급증... 공대생 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과대 인구통계학적 접근을 연구하고, ‘의대 2,000명 증원’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2021년 서울대 신입생 3358명 중 161명(4.7%)이던 자퇴생은 2022년 3443명 중 204명(5.9%), 지난해 3610명 중 235명(6.5%)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2년 만에 46%(74명) 증가했다. 자퇴는 자신의 대입 결과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2학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올해는 1학기에 벌써 서울대 신입생 11명이 자퇴했다. 2021년 6명, 2022년 7명, 지난해 1명이던 1학기 자퇴생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1학기 자퇴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국회의원들은 생각을 하는 엘리트들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인구정책에 실패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이 있기나 한가?

  박정희 정부 때는 외국에서 한국에 귀국하려고 줄을 섰지만, 지금은 나가기에 몰두한다. 한국경제신문 박시온 기자(10. 27), 〈"실패해도 연봉 두배" 들썩…'흉흉한 소문'에 기업들 '초비상'〉, ‘86 운동권 건달’들은 좌익 사상에 감금되어 있고, 정상 엘리트들은 그들이 보기 싫어 고국을 등지리려고 한다. ‘經’뿐만 아니라, ‘世’에도 문제가 생겼다. “한국 떠나는 최고급 인재. (上) 인구 10만명당 美비자 1위…두뇌유출 '위험수위'. 韓 '핵심두뇌 유출' 1위…中의 11배. 한국 떠나는 최고급 인재. "첨단산업 근간 흔들릴 수도".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C레벨 인재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비자 규모에서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고급 인재가 한국을 등지는 ‘두뇌 유출’(brain drain)이 만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흉흉한 소문'에 기업들 '초비상'27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이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11만4130명을 대상으로 영주권인 EB-1·2 비자를 발급했다. 한국은 인도(2만905명), 중국(1만3378명), 브라질(1만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대표적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10배가량 앞질렀다. 일본의 EB-1·2 승인은 106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 한국의 5분의 1, 10만 명당으로는 13분의 1(0.86명)에 불과했다. 국내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EB-1·2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고숙련·고학력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이며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684명을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최소 1400~1500여 명의 최고급 두뇌가 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3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인의 EB-1·2 비자 발급은 2022년부터 다시 5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이공계 엔지니어와 연구직 사이에선 ‘EB-2 열풍’까지 불고 있다. 한 이민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10년차 전후 엔지니어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상경·예술계 인재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의 인재를 잃게 생겼다. 교육부 장관이 하는 짓을 보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10.24), <교육부 “학부모와 의학증원 등 논의> 에 대한 입장문〉, 이런 장관 필요한가? 대통령 지지율이 20%라고 한다. 모두들! 혼줄을 잡아야 자신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그리고 국가가 산다. 인구정책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강의 기적’ 쉽게 생긴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치밀한 논리적 분석가이고, 최고도의 절제로 균형감각을 살렸다. 그의 통합(synthesis) 정신은 경제학을 완성 단계가 까지 가져갔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전국 의대 학부모들은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2024년 10월 25일 학부모들과 만나 의대 증원 및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하신다고요? 저희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9개월간 교육부, 정부종합청사, 국회, 국립대 앞에서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태양이 뜨거워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던 아랑곳 하지 않고 만남을 요청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님은 ”의료계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대화 물꼬를 열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어엿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아이들은 의대 교육 파행으로 현재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학부모들은 저희 전의학연 부모들입니다. 교육부가 예비 학부모들을 만나 차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대 교육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교육부는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 주체인 전의학연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희 전의학연이 땅바닥에서 시위를 하듯이, 저희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해부학 실습을 하게 생겼습니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예비 학부모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는 저희 전의학연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