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쟁, 윤석열 대통령 짐을 가볍게 해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벌써 2년 5개월이나 지났다. 尹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86 운동권 세력을 겨냥해 ‘반지성주의’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지금은 반지성주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여, 엉뚱한 일로 세월을 보낸다. 할 것이 없으면 4·15/4·10 부정선거만이라고 바로잡고, 그 흠 많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시켜도 국민들이 이렇게 분도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말과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김준일 김준일·안규영·이지윤·김호경·이지운 기자(2024.1008),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국회는 국민에 대해 염치가 없다. 국민의 삶의 팍팍한데, 처음부터 나와 정쟁을 벌인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 선조 22년 1589년 10월부터 정여립 모반을 꾸며, 3년 간 계속되었다. 임진왜란 1년까지 가짜뉴스로 기축옥사(己丑獄事)을 일으킨 것이다.

   尹 대통령이 이를 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을 정쟁에 몰아넣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이들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 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10.08),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 86 운동권 세력이 공공부문 폭 넓게 포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메시지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해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채질하더니 5일 인터뷰에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총리 천거를 했다” “(김 여사에게) 같은 일을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멘토라도 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명씨는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운영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날 때 명씨가 배석한 적이 있다고 했고 일부 의원도 그를 ‘선거 브로커’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물밑 정치권에서 나름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같은 선거 국면에선 득표 아이디어가 있다는 인물이 속출하기 마련이고 후보 입장에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보고 싶기 마련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곤 했다. 그러나 명씨처럼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메시지를 과시하듯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뉴스 1 한상희 기자(10.07), 〈대통령실 "윤, 명태균 한 두번 본 정도…취임 후 전혀 소통 없어"〉, “대통령실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명 씨는 경선 기간에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을 뿐이며, 이후 대통령 쪽에서 먼저 소통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명 씨가 대통령의 자택을 '셀 수도 없이 방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러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 때 (대통령이 명 씨를) 한 두 번 본 것이(전부)"라며 "대통령께서는 (대선 경선 기간에) 국민의힘의 유명 정치인과 함께 (명 씨를)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10.08),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부정에 관한 판결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특별취재팀장(10.08), 〈“무죄 판결 때까지 투쟁”… 사전투표 CCTV 설치 유튜버 항소〉, 부정선거 밝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선거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용산대통령실이 아닌가?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한씨의 재판 변론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씨가 항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 가서 확정된다고 해도 재심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씨를 응원해달라”고 독려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공소장에 한씨가 전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된 데다 검경이 혐의를 예단하고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모 씨 등 시민들은 7월31일 인천 논현경찰서 송모 경감과 인천지검 이모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법조계 의견이 이어졌다...한 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 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채증한 영상으로 폭로하면서 사실상 ‘공익 제보자’로 처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공공무분에서 실타래같이 얽혀 있다. 권위주의 문화에서 공공부문에서 리더십 혼란이 가중되면 하부구조가 작동을 멈춘다. 동아일보 이소진·전혜진(10.08), 〈재직 1년 안된 공무원 3021명(지난해) 퇴직, 9년새 5.6배〉, 중앙일보 사설(10.08), 〈간부들 절반 ‘자기 직업만족 못한다’ 는 우리 군의 위기〉, 86 운동권 세력의 난맥상이 갈수록 심해진다. 완장찬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용산대통령실은 국민생명을 이렇게 막 다룬다. 선거에 부실, 기본권에 부실이면 정부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10.08), 〈의대 6년→5년 논란…조규홍 “교육부, 사전협의는 없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8개월째에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야당 측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응급실 등 필수의료 위기 악화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데, 정부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국민 눈과 귀를 닫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의료개혁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특히 비판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한덕수 총리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가짜뉴스’라고 밝힌 걸 두고 “여·야·의·정 대화가 안 되는 주된 이유는 한 총리”라며 “이 상황까지 왔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10.08), 〈[횡설수설/우경임]“의대 5년제로 단축”… 잇단 ‘땜질 처방’ 중에도 가장 황당〉, “의대 공부량은 어마어마하다. 그중에서도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과 내과 외과 등 ‘임상의학’을 동시에 배우는 본과 1, 2학년의 공부량은 압도적이다. 배우는 과목이 많다 보니 하루 8시간씩 꼬박 수업을 듣고 2, 3주에 한 과목씩 시험을 치른다. 과목당 2000∼3000쪽에 달하는 강의 자료를 통째 외워야 할 정도로 암기량이 많다고 한다. 똑똑한 학생들이 모였는데도 의대 유급 비율이 꽤 높은 까닭이다. 이처럼 빡빡한 의대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교육부는 6일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그 예로 ‘5년제 의대’를 들었다. 이대로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경우 내년에 의사 3000명이 사라질 테니 그 뒷감당이 두려웠을 것 같다. 어떡하든 졸업을 시키겠단 얘기니 말이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교육부는 “5년 단축이 의무가 아니다. 대학 사정에 따라 학사과정을 조정하도록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당장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대 5년제를 두고 “수의대도 6년인데…” “덤핑 세일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데일리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경영학 박사 (10.07),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임하라!〉, 정부가 계속 86 운동권 세력에서 먼저 빌미를 주고 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정기국회는 첫날부터 국민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정쟁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尹 대통령은 짐을 가볍게 할 때이다. 그는 가지를 칠 것은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의 의대생들 휴학에 관한 간섭이 말도 아니다. 서울대 의대의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승인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타대학들에게는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으름장을 낸지 하루만에 복학을 전제로 할 경우 휴학승인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태도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일일히 학사행정을 구체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겠다는 전근대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부가 무슨 근거로 동맹휴학은 안된다는 것일까? 학칙상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수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휴학은 가능하다. 그런데, 의대생들의 단체적 수업이탈을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 하여 이를 강제로 유급 및 제적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대학생들의 자율적 수업참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와 같다. 이는 거꾸로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제휴강을 지시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발적 수업 참여를 독촉함으로써 교수들의 타의에 의한 휴강을 무용지물로 만들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결국 작금의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의 의대정원확대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는 행정부의 수반(제2부총리)에 앉은 자로서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추악한 권력종속형 아부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교육부의 품위는 고사하고 당연시되는 교육부의 폐지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사직하는 것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의대생들과 전공의,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