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송전망 설치도 제대로 못하는 리더십.

   용산대통령실 신뢰가 말이 아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모두 질서를 주고자, 노력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평등을 앞세운 아마추어 북한 사회나 가능한 일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어차피 정책을 선택과 집중한다. 그래야 변동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마추어 정책을 펴다 질서마저 흔들리게 생겼다.

  1987년 이후 사회 곳곳의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걸 그대로 두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허무는 데만 집중한다. 그 결과는 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생겼다. 기업의 성공은 당장 국민의 먹거리와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성과이고, 진정한 질서 유지이다.

  서울신문 박성국, 김희리 기자(2024.10.06.), 〈8400억 ‘역대 최대’ 수주 뒤엔, 대한전선 첨단 기술력 통했다〉, 공공부문 카르텔로 설친 양태는 국민들과는 거리가 먼 공적 업무수행이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 성장은 곧장 그 효과가 돌아온다. “대한전선이 올 들어 유럽, 북미, 중동을 넘어 기술 검증이 깐깐한 싱가포르에서도 잇따라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따내며 K전선 대표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호반그룹 편입으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면서 실적 성장의 기틀을 갖춘 만큼 조 단위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싱가포르전력청과 총 8400억원 규모의 400㎸(킬로볼트) 초고압 전력망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대한전선 매출(2조 844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1조 6529억원, 영업이익 662억원을 기록한 대한전선은 이번 사업 수주를 계기로 연매출 3조원 클럽도 예약하게 됐다. 대한전선의 2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2조 55억원 규모로, 1941년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400㎸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현지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글로벌 전력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는 올해 61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와 서부에 각각 지사를 두고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초고압교류송전(HVAC)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500㎸ 이상 HVAC 케이블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된 교류 지중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의 전기를 실어 나르는 케이블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어뚱한 규제를 늘린다. 조선일보 사설(10.07), 〈[사설] 해외 탈출 2800곳 vs 국내 유턴 22곳, 기업 내쫓는 나라〉, 윤석열 정부는 말은 기업우대라고 외치면서 실제 기업 친화적이 아니다. “난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2816곳에 달한 반면 해외에서 돌아온 국내 복귀(유턴) 기업은 22곳에 불과했다. 7년간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유턴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초라한 실적에 그쳤다. 미국은 ‘리쇼어링’으로 불리는 기업 복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매년 평균 300곳 이상의 자국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 일본의 유턴 기업도 연 평균 600곳을 넘는다.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유턴 기업 수가 총 108곳에 그쳤다. 그중 대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 자동차 산업만 봐도 일본 도요타·혼다·닛산 등은 미국과 멕시코 공장을 자국 내로 옮기거나 해외 생산 물량의 일정 비율을 국내 생산으로 돌리는 등 리쇼어링 성과가 뚜렷하다. 반면 현대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돌발 악재 탓에 러시아·중국 공장을 폐쇄하면서도 리쇼어링 대신 인도에 새 공장을 짓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0.07), 자본가 혐오증으로 당연히 기업이 어렵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면 문제가 있다. “사업자 75%에 해당하는 861만 명의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지난달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 원(연간 1200만 원) 미만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라서 과소 신고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수준은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우리나라엔 현재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조사대상국 중 5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6.6%에 불과해 조사대상 31개국 중 가장 자영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기업 취업 비율이 58%인데 반해 한국의 대기업 취업 비율이 14%에 불과한 데서도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울며겨자먹기식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문재인發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 소득주도성장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근로시간 제한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소는 오후 5시만 되면 짐 싸고 나간다. 최저임금제는 중소업자, 자영업자에게 치명타이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도 그렇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10.07),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출산율은 노동의 유연화에 달렸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10.06),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금융 대출, 올해만 1조 넘었다〉, 규제로 시장이 죽고있다. 정부는 시장 친화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국가사회주의 전형적 형태이다. 오히려 정부 규제로 차이나의 운동장을 만들어줬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 8월까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이를 정부·기관이 대신 부담하는 대위변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은 총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부진한 내수에 상환이 어려워진 서민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 의미이다. 설상가상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2015년부터 발효된 한·중자유무역협정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저기술 노동집약 상품은 중국 수입제품의 엄청난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e-commerce)의 역직구 폭격에도 직면해 있다.”

   민주·한국 노조까지 카르텔로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중앙일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0.06), 〈경직된 노동시장이 자영업 위기 불렀다〉, “자영업이 위기다. 자영업은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대변해 왔다. 기업가 정신의 표상이기도 했다. 지금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수는 2017년 568만명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551만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자영업자의 수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으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19%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각종 인허가와 규제를 극복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두렵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75%는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면 창업을 권한다. 창업 정책은 우후죽순처럼 생겼지만, 창업 이후 살아남는 것은 창업자의 몫이다. 생계 걱정으로 사람들이 창업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폐업을 걱정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막장이 창업 정책이 된 지 오래다...정부는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대증요법에 매달렸다. 공공 결제 앱, 카드 수수료 인하, 도서정가제 등 대증요법은 실패했다. 인위적 수수료 인하 정책은 소비자 간 교차 보조 방식으로 시장만 교란한다. 배달 수수료 인하 등 대증요법은 단기적으로 환영받을지 몰라도, 업종 내 경쟁으로 개별 자영업자의 시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막지 못해 결국 실패한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상권을 장악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이란 이름만 빌렸지, 대기업과 협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해를 입혔다. 사회적기본법은 자영업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다. 대증요법은 문제를 악화할 뿐이다. 자영업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취약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다. 일할 곳을 찾다가 창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조, 중소기업의 노사 관행,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왜곡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나라다.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자영업의 무한 공급을 막을 수 있다.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근로자의 20%가 일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정책이 없다. 기업형 임대업, 기업형 법률서비스, 대형 병원과 협업하는 의료서비스업, 혁신적 음식·숙박업 등으로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만이 자영업을 구할 수 있다.”

   용산대통령실은 엉뚱한 곳에서 질서를 붕괴를 시키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자신의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 한다. 용산은 그 시스템 자치를 거부한다. modoosearch 류동호 기자(04.16), 〈2025년 군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생활관 기존 9인실 → 2~4인실 개선〉, 하급장교와 하사관은 불만으로 옷을 벗었다. 전투력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사회주의 포퓨리즘의 전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하고, 생활관도 2~4인실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장병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했고, 내년에는 병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멀쩡한 곳을 개혁코자 한다. 용산대통령실이 앞서 시장질서를 붕괴시킬 전망이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10.07), 〈정부, ‘의대 6년→5년’ 검토...의료계 ‘실소만 나와’〉, 전문영역을 인정하기 싫다. 오직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 평등주의로 일관한다. 이쯤 되면 평등 전도사들임이 틀림이 없다.

     5·18 가짜유공자를 그렇게 스카이데일리에 요란해도 별 반응이 없다. 유공자 국회의원그리고 선관위 공무원은 한 두 명이 아니다. 이젠 교육감까지 문제가 된다. 스카이테일리 이여진 편집위원(10.07), 〈[단독] 정근식은 ‘5·18 유공자’… 좌편향 교육 우려 확산〉, 공공직 종사자는 질서와 변동의 개념 자체가 없다. “정근식(67·사진) 서울시 교육감 좌파 진영 후보가 5·18 유공자인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공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5·18 기념 공원 추모 공간 비석 142열-16행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957년생인 정 후보는 분석 기록에서 교육계 유공자 인사로 분류돼 있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과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서울대 교수(2009년)로 약력이 소개돼 있다. 그는 서울대 대학원 1학년생인 1980년 5·18 당시 계엄령(포고령) 관련 혐의로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형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순 연행만으로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와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선정기록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배경에 관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용산대통령실은 공정·정의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김지현·이축복 기자(10.07), 〈‘용산 참모’ 8명 금융권-11명 공기관行 ..카카오 등 기업엔 17명- 취업승인 심사 44명 전원 재취업〉, 폭력과 테러가 다른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2기, 국가사회주의임이 틀림이 없다.

   리더십의 위기가 온다. 동아일보 사설(10.07), 〈송전망 부족해 일부러 신재생 발전 중단하는 황당한 현실〉, 중소 자영업자는 전기료가 너무 비싸 영업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생산돼 발전을 일부러 멈추거나 억제하는 ‘출력 제어’가 급증하고 있다. 날씨,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송전망을 훨씬 촘촘히 깔아 치밀하게 전력을 제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해야 하지만 막대한 빚에 짓눌린 한국전력의 재정 사정과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관련 투자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의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31차례로 연간 2차례였던 지난해의 15배였다. 송전선이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남는 전기를 처리할 방법이 제한된 제주 지역의 1∼8월 출력 제어 횟수는 83건으로 내륙 지역보다 훨씬 많다.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전력 생산에만 집중되고, 필요한 곳에 전기를 보낼 송전망 투자는 지연돼 발전설비를 억지로 놀리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