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개인의 삶은 결국 행복으로 귀결.

    개인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모든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살아간다. 설령 출발이 잘못되었어도 결국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간다. 그리고 개인은 마지막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

   사회체제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도록 정책을 편다. 사회 엘리트는 가장 많은 국민이 행복을 누리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좋은 엘리트를 만나지 못하면 국민의 행복을 빼앗기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해한다. 물론 안전장치가 있다. 이는 도덕률이다. 이는 사회 전체와 하모니를 이루게 한다.(I. Kant, 1788/2001, p.104) 도덕률이 망가지면,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억압을 당하게 된다.

  자유 중에 으뜸은 언론(speech)의 자유이다. 우리 국민이 70%가 네이버로 밖의 정보를 받는다. 신기술이 발전되면서 네이버는 공정성·정의를 실현하고자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게 문제가 된다. [MBC노조 성명(제3노조)(2024.10.15.), 〈네이버는 “그룹핑한다”는 과거 발표를 왜 스스로 부인하나?〉, 끼리끼리 그룹핑함으로써, 같은 그룹은 맞춤형으로 세뇌한다. 이는 여론조사의 부정선거와 직결이 된다. ““네이버 뉴스는 ‘알고리즘’ 섹터의 ‘AiRS 추천’이라는 항목에서 CF (Collaborative Filtering)모델에 대해 “나와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룹 내 인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를 찾는다”고 설명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를 추천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는 제3노조의 성명이 나가자마자 네이버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CF 협업필터는 나와 동일한 기사를 본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참고하는 모델”이라며 “사용자를 특정 그룹에 매칭하거나 분류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네이버 ‘그룹화 안 하고 개인 소비이력을 참고했다’..과거 설명과 완전히 모순 네이버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의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설명과 완전히 모순된다. 네이버뉴스 홈페이지의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설명에서는 “나와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그룹을 묶어낸다”고 설명했고, “그룹 내 인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를 찾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https://media.naver.com/algorithm.”

   중앙일보 사설(10.15), 〈편파방송 제재 신기록에 24억원 챙겨 사라진 김어준〉, “서울시 지원 끊긴 TBS 직원들만 직장 잃을 위기. 어제 TBS 프로그램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스튜디오에 ‘TBS 폐국 결사반대’라는 팻말을 세웠다. 방송에선 교통 안내보다 문 닫을 위기에 놓인 TBS를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더 내보냈다. 요즘 TBS 방송에선 수시로 폐국 위기 상황을 호소한다. 1990년 문을 연 TBS가 34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지난달 11일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다. 연간 예산 400억원의 70%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온 TBS는 이제 존립조차 어려워진 상태다. TBS의 몰락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부터 노골화한 정치 편향 방송이 초래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김씨가 2016~2022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약 24억5110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TBS 제작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최 의원은 TBS가 시기에 따라 김씨에게 2시간당 11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0.16), 〈불공정 논란에도..알고리즘 공개 힘든 ‘장벽’ 많다.〉, 알고리즘은 문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시장을 교란시킨다. 그것도 차이나 알리코리아까지 자유시장은 방해한다. “알고리즘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이해민 조국혁신단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가하며 오픈 소스화를 요구했고 알리익스프레서 코리아(알리 코리아) 유해 물질 제품 판매 관련 국정감에서도 해결 방안을 알고리즘 개선이 언급됐다.”

   시장뿐만 아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말이 많다. 그것도 포퓰리즘이다. 수험생이 의대로 몰린다.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10.16), 〈KAIST생 “의대 진학”… 3년새 182명 자퇴〉, 의대가 그렇게 인기 있는 나라도 드물다. 수헙생은 입학하고는 후회한다. 11년의 수련과정을 쉽지 않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등으로 몰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과는 거리가 멀이다. 공해가 많으니 조산아가 많다. 유아 사망의 트라우마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떄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차이나 여행객을 무차별적으로 받으면서, 2023년 8월까지 3만 5천 명이 영생을 누렸다. 그 때 의사들은 7번이나 여행객을 막아라고 했다. 문재인이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는 모택동같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국민 행복에 관심이 없는 군상이다. 말하자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의대 2,000명’ 책임질 수 있을까? 의대 교육은 포퓰리즘이 아닌, 도제교육으로 의사가 길러진다. 尹 대통령도 김어준 모양으로 보따리 들고, 튀면 그만인 신세가 되었다 그는 도덕률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국민 행복이 아니라, 차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대한민국엣어 계속 벌어졌다.

   교육부에서 취하는 조치는 징계 등 폭력으로 대한다. 그러나 의대생 60%는 비싼 수험료 내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국립대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정수희 기자(10.16), 〈의료대란에 등 터진 국립대병운...10곳 4127억 적자〉, 사립대학 큰 병원은 조 원 단위 적자 청구서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 큰 남자임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이다. 중소·중견기업은 85%가 된다. 대기업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중견 기업의 최저임금으로 집에 노는 청년이 집집마다 즐비하다.

  그리고 ‘주52시간’ 노동제로 삼성반도체 명줄을 끊고 있다. 박정희 정신을 뿌리까지 짤랐다.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자유의지를 꺾었다. 5시에 퇴근하는데 습관화된 노동자가 다시 더 일하라면 불만만 쌓여간다. 기업의 혼을 빼버린 것이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10.16), 〈[만물상] 현대판 '호국신산'〉, “▶대만에는 신풍 대신 신산(神山)이 있다. 고구마 모양의 대만섬 동쪽엔 남북을 종단하는 중앙산맥이 있다. 3000m 이상 고봉을 200개 이상 거느린 험산 준령이다. 대만 섬 동쪽은 지진대 단층이라 매년 크고 작은 지진이 1만5000번 이상 발생한다.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도 대만섬 동쪽 연안이다. 그런데 거대한 중앙산맥이 태풍을 막고, 지진 충격을 완화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만인들은 중앙산맥을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고 부른다. ▶요즘 대만인들이 호국신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중앙산맥이 아니라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 TSMC다. TSMC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전략 무기’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AI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는 TSMC가 중국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이 막을 것이란 계산이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전략가 중엔 유사시 대만 반도체 생산 시설을 폭파하는 ‘초토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젠 한강(54) 씨의 노벨상까지 말썽이다. ‘광주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당연히 순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왜곡되어 있다. 5·18 기득권 카르텔이 된 가짜 인구만도 5천 명이나 된다. 가짜 유공자는 스카이데일리 노력으로 다 공개되었다. 주요행정부서, 법원, 국회와 선관위는 그들 세상이 되었다. 1987년 이후 그들은 한국사회를 호령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의 아픔’이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한강, 문학과 역사〉, 역사는 김어준, 문재인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 공동체가 계속 살아가려면 도덕률이 필요하게 된다. 도덕률 없이는 개인의 행복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은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그것은 대체로 역사와 문학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구별을 늘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 4·3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역사라면 제주 4·3이 공산주의자들의 경찰서 공격에 의해 촉발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거두(去頭)하고 군경(軍警)에 의한 학살로 단도직입한다. 군경은 셰익스피어 비극 속의 맥베스 부인처럼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사악한 존재로 제시된다. 군경이 제주에서 특히 사악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묻지 않는다. 물론 집단 학살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실이 존재한다. 학살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 따지게 되면 역사가 될 뿐 문학이 되지 못한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주는 감동은 같은 시대를 다룬 선배 작가들과는 달리 이념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학살의 고통으로 응어리진 한 가족의 상처를 가슴 아프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세뇌를 당한 상태, 도덕률 망각상태가 계속되는가 일어나는가? 개인의 삶은 결국 행복으로 귀결된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01.16), 〈독자·시청자가 똑똑하면 가짜 뉴스 설 자리 없다〉, 국민이 현명하면 알로리즘 왜곡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나오지 않는다. “가짜 뉴스는 현대 정치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가짜 뉴스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당시 미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을 둘러싼 허위 정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규모로 퍼졌고 ‘피자게이트’ 같은 사례는 가짜 뉴스가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며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가짜 뉴스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표로 하는 허위 정보가 주를 이루며,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오보와 달리 가짜 뉴스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한 시각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가짜 뉴스는 정치적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다. 1945년 독일의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드레스덴 공습 사망자 수를 10배 부풀려 중립국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가짜 정보를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두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가짜 뉴스가 주요한 사회적 논쟁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