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체제로 구별된다.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누어진다. 양 체제에 따라 가치 패턴의 체제(value pattern system)가 다르게 나타난다(P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인간에게는 이성과 합리성이 있다.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그게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고, 기본권이 중요하다. 북한과 같이 ‘끼리끼리 부족연합’은 그 부족에 속하지 않는 개인과...

일본과 대만은 문제가 많아도, 지킬 것은 지킨다. 지도자도, 국민도 서로 신뢰한다. 그들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정치방역’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은 지킬 줄 안다. 반면 지금 청와대는 국민 목숨을 불쏘시개로 정치...

공직자가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없으면, 국가가 불행하다. 선동정치인이야 5년 전세내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져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그런데 국민은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문재인 청와대는 2개의 칼을 갖고 휘두른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방역’의 카드를 들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폭력에 의존한 중공과 북한은 지금 양식걱정을 한다. 그들과 손잡고 ‘종전선언’ 선전을 한다고...

지난 5년 동안 文의 오물들은 쌓이고 쌓였다. 건국 이후 이런 청와대는 처음 봤다. 오기(傲氣) 정치부터 정치와 정책은 이념과 코드로 점철 했다. 사정 기관이 부역자들로 득실거리니,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불법 탄핵으로 문재인 청와대는 계속 정당성의 위기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내는 민주노총의 청구서, 밖에서는 김정은 청구서, 시진핑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온다. 권력구조가 ‘헌법정신’으로부터 이탈했다. 더 이상 합리성에 근거한 룰(rules)이...

공직자는 헌법 정신을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은 헌법을 읽고 조사와 판결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주의에서 권력 광풍사회를 만들면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관리도 따라하면 그게 무슨 민주공화주의...

예산은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국가 빚은 갚지 못할 지경까지 놓이게 된다. 박근혜 정부 GDP 국가 부채 38%에서, 5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 이유로 여야는 자영업자 도우기 위해 100조까지 푼다고 한다. 60%가 되면 빚을 내어 빚을...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 문재인 청와대는 호남 인사에 주력하고, 사건 핵심 인사는 극단적 선택과 유서를 남기고, 방역은 정치방역을 일상사로 한다. 언론은 청와대 나팔수를 일삼는다. 그것도 습관적이다. 그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한다. 민주공화의...

‘지구촌’ 하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나라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 중심에는 미·중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이쪽저쪽으로 기울 수 없다는 논리이다. 물론 양다리 작전을 펼 생각은 착오이다. 미국은 자유주의에 동참하라고 하고, 중공은...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유와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열정만으로 국가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 정신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 열정과 더불어 책임감이...

헌법 정신의 궤도 이탈이 심하다. 민주공화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그만큼 청와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눈높이서 인과관계를 따져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대한민국은 문재인 청와대부터 공산주의 집단 닮아갔다. ‘불법 탄핵’, ‘불법 선거’, ‘규제 천국’, ‘기본소득제’,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다 공산주의에게 겁주기 정책이다. 청와대 행동이 다 국가 예산으로 쓰여진다. 그 행동...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몰두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종북으로 날을 보냇다. 끝까지 ‘종전선언’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고자 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설렁, 설렁이고, 이념 투쟁에는 철저했다. 철지난 이념논쟁은 청와대만 관심이 있지,...

4차 혁명이 눈앞에 전개된다. 그러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사상을 가지면 4차 혁명을 이끌 수 없다. 산업의 초기 단계는 대량생산 체제로 덕을 볼 수 있으나,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 상태는 그 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중공 공산당...

요즘 미사일과 탱크가 각광을 받으면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음으로 군수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주력 산업으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1974년 ‘독자 전쟁계획’을 세우면서 군수산업을 육성시켰다. 군수산업은 국민의 생사를 다루는...

무책임이 도를 넘는다. 체계가 흔들릴 만큼 만용의 정치를 계속한다. 국회, 사법, 검찰은 한통속이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기자는 그간 무엇을 한 것인가? 에너지 정책, 먹고 사는 문제, 외교 정책 무책임이 도를 넘는다. 이젠 할 일이 없으니,...

‘모든 것을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 사회가 도래했다. 2년 연속 팽창 예산이 이뤄지고 내년은 607조 원이 된다고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물 건너갔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장은 점점 멀어져 간다. 조선시대 모양 신분...

기독교는 ‘원죄’라는 기본골격이 있다. 그게 바로 선악의 구분이다. 자연법사상 체계에서 선악의 구분은 모든 행동의 골격이 된다. 그런데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선악의 구분이고 보면 이성은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그게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은 공산화이다. 공산화는 강한 권력의 의지를 벌써 실감하게 한다. 국민들이 무슨 실험실 쥐도 아니고, 왜 국민이 권력에의 의지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국민이 준 권력은 싫다고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만든...

돌팔이 들이 여기저기 설친다. 전문가 사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직분이 우선이고, 그리고 직위와 의무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분을 가진 당사자는 역할 수행은 물론 이고, 이에 걸맞은 ‘역할 기대’(role...

검찰이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청와대 ‘적폐’ 청산의 하명 기관이 되었다. 딴 소리는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다. 모든 공직자는 청와대 표정만 읽도록 강요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 적용에...

문재인 청와대는 처음부터 과시적 공론장을 운영했다. 그는 ‘빅 브라더’(모든 것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 역할로 자신이 멋대로 국가를 통제하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는 헌법 제17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