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경영의 난맥상.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유와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열정만으로 국가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 정신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 열정과 더불어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자유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젠 않되니 코로나19로 제미를 보고 싶다.

팽창 국가가 이뤄진다. 공무원 계속 늘이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동아일보 장관석·박상준 기자(2021.12.10),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을 관장하는 에너지 차관(제2차관)이 신설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라는 차원이라지만 이로써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에너지, 통상에 더해 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더해진 3차관 체제의 ‘공룡 부처’가 됐다. 법원과 검찰의 경우 장차관급 고위직이 감소세로 접어든 것과 달리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진행한 ‘전환기 정부 OS 혁신과 미래 정부 디자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436명 중 43.88%는 차기 정부에서 정부 인력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7%였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5%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행정부 산하 국가 공무원은 74만여 명으로 10년 전의 62만여 명보다 12만 명가량 늘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행정부 소속 정무직 차관 및 차관급은 25명과 82명으로 총 107명이었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차관 24명, 차관급 74명)보다 9명, 10년 전인 2011년 12월(차관 22명, 차관급 70명)에 비해선 15명이 늘어난 규모다.“

그 많은 공무원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이념과 코드로 자기 정치만 일삼는다. 그것도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한다. 그게 잘 못하면 이적행위가 된다. 매일경제신문 한예경·최희석(12.10), 〈한국 빼고, 미국 주도 23개국 사이버훈련- - 지난달 중순 미국 본토서, 英·佛·獨 등 우방국 참석, 韓 ‘러시아 해킹 피해국 대상’〉,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적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동맹인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5~20일 일주일간 미국 버지니아주 통합기지에서 23개국 200여 명의 작전요원들이 참석한 다국적 사이버 연합훈련 '사이버 플래그'를 실시했다.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전통 우방국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참석했다. 특히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도 참석했지만 한국은 빠졌다. 훈련 참석국 중 14개국은 미국을 방문해 직접 훈련에 참석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군 사이버사령부가 마련한 실시간 영상 훈련기지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미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훈련장을 처음으로 해외에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에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사이버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미국이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온 사이버 연합훈련에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다.”

그것만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12.10), 〈힘든 숙제는 죄다 패싱한 문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은 손쉽고 폼 나는 일은 과하게 벌이고, 힘든 개혁 과저는 철저히 외면한 시간이었다. 미룬 숙제 대부분은 쳥년 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문 정부의 직무유기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 및 가지만 살펴보자.”

그 대신 노조와 관련된 일은 발 벗고 나섰다. 조선일보 노석조 정치부 기자(12.10), 〈(기업에)‘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앙일보 사설(12.10), 〈기업 현실 외면한 노동이사제 안 된다.〉, 다음 정권을 위해 별 짓을 다한다. 그리고 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1조 2000억 달러로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일에 정부도 ”기업과 함께 임시 선박을 90여 척 투입하여 수출 길을 열었다.”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2600개 만들었다고 한다.

이 문화에도 기업은 선전했다. 그게 정부 덕은 절대로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각국 FTA로 놓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12.09), 〈초과세수 눈덩이, 경제난 속 국민·기업 쥐어짠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다.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면 올해 전체로는 60조 원 이상을 초과 징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조7000억 원(21.1%)이나 늘었다. 1년이 안 되는데도 벌써 올해 전체 본예산(총수입)의 11%를 넘는다. 아무리 기재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예상치라는 게 틀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 추계가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망치도 번번이 틀린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때는 31조 원이라더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달엔 50조 원으로 불어났고,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 말에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기재부 말마따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이 증가세이고, 보유세와 종부세 ‘폭탄’도 본격적으로 걷히고 있으니, 분할 납부로 내년으로 넘어갈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초과 세수가 60조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세수 추계부터 엉망이니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러니 여당에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져 있다”며 마구 돈을 뿌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과 기업은 2년째 코로나 비상으로 경제난에 허덕인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 폭등에다 세금 폭탄까지 가세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1년 예산의 10%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초과 세수는 이런 국민과 기업을 쥐어짠 결과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하는 일이 가관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 09), 〈정부·국회가 부추기는 인플레, 금리정책 무슨 소용인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지만 정부와 국회 인식이 안이해 걱정이다.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 속에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등 지표로도 빨간불이 확인되는데도 위기감은커녕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어서다. 지금의 물가 급등은 세계적 추세여서 비상한 자세로 대응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정부 합작으로 돈풀기를 해대면 금리를 올려봤자 소용없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을 때 겪게 될 어려움은 다시 언급하기도 끔찍하다. 경제적 약자부터 핍박하지만 대항하기도 어려워 ‘소리 없는 대량 살상무기’라고 하지 않는가. 일상에선 이미 장보기가 무섭다고 한다....마구 손댄 부동산 세제로 가속화하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은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정부가 가처분소득을 줄여버린 꼴이다. 이렇게 되면 숱한 논란 속에 올린 최저임금도 의미가 없어진다. 오히려 급등한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충격 와중에 금리를 두 차례나 올린 것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였다. 내달 추가 인상론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인플레 파이터’라는 중앙은행 기본역할은 하겠다는 자세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한다. 조선일보 사설(12.10), 〈법무부·대검·공수처가 8개월째 자학 코미디〉, 조선일보 사설(12.10), 〈대장동 의혹 장본인이 ‘대장동 방지법’ 추진, 입법까지 희화화〉.

절제 없는 행동이 계속된다. 국가 경영의 난맥상이다. 코로나19 국가 통제가 또 나온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12.10), 〈정말 낯 두꺼운 與… 정권 안 뺏기려 뭐든 마다 않을 것〉, “정말 현 집권세력 사람들은 낯이 두껍다. 조국과 추미애 시절을 겪었기에 후안무치에는 웬만큼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펼쳐지는 제2막 역시 점입가경이다...‘경제 현장은 불안 그 자체다. 과거 정권 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전술적 불만 성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포괄적인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한쪽 눈만 뜨고 정책을 시행한 4년 반의 결과 기업들은 좌절감 속에서 입 다물고 있다. 말 잘못 했다간 시민단체한테 인민재판식 십자포화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화자찬과 낯 두꺼움에 관한 한 이재명 후보도 뒤지지 않는다. 8월 말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래 여권이 특검을 한사코 거부해 왔음을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는데도 6일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특검 신봉자 행세에 나섰다. 돈 풀기나 네거티브가 먹혀들던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겐 안 먹혀도 부동층 몇 프로는 끌어당길 군불 효과는 있다. 막대한 현금을 풀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지고 “그래도 없는 사람 생각하는 건 쟤들밖에 없어”라는 정서가 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