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가정신과 땀에 젖은 노동을 보이지 않고. 정치만...

문재인 청와대는 2개의 칼을 갖고 휘두른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방역’의 카드를 들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폭력에 의존한 중공과 북한은 지금 양식걱정을 한다. 그들과 손잡고 ‘종전선언’ 선전을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외교는 90%가 ‘종전선언’이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국가를 중공과 북한과 같이 폭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쪽으로 끌고 갈 전망이다.

노조에 야당까지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12.1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윤석열, 연일 친노동 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껴안기에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의 7개 요구안 중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노동개혁은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사설(12.16), 〈장기파업으로 최대 고객 뺏길 처지 된 한국타이어〉, 원래 국가 폭력은 영내에서만 통한다. 노조까지 숟가락 얹어 설친다. 그들은 국제 네트워크에 관심 자체가 없다. 동맹을 잃은 중공과 북한 닮아갈 모양이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 세계 6위 타이어 제조회사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물류 대란, 원자재(천연고무 등) 가격 상승,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4각 파도’ 앞에서도 영업이익 증가세(작년 15.5%)가 탄탄하다. 높은 품질로 최근 1년간 납품단가 인상에도 성공해 견조한 실적과 수익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한국타이어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노사 갈등이다.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회사 대전·금산공장에서 시작된 전면파업이 벌써 23일째다. 이들 공장이 멈추면서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급기야는 최대 고객사인 현대자동차가 한국타이어의 경쟁사인 금호타이어 제품을 일부 차종에 쓰기 시작했다. 16인치 수출용 타이어엔 이미 금호타이어를 장착했고, 15인치도 제품 테스트에 들어갔다.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도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높은 기술력, 시장 신뢰, 고객사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판이다.”

‘좌파’ 판사까지 설친다. 중앙일보 강평우 기자(12.17),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퇴직금 줘라”〉, 삼성은 상속세로 잡고, 현대는 퇴직금으로 잡을 태세이다. 퇴직금이 노동자의 젖은 땀의 결과일 수 있어도, 노동의 강도와 효과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없다. 노동생산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가 혐오의 마르크스 이론이 작동한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탓에 받지 못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4000억~6000억원을 소급해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 판결은 조선업계 등 재계의 통상임금 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800%의 정기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각종 수당과 퇴직금·격려금·성과금·휴가비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이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직원들의 요구가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는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원칙을 확립했지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했을 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1심의 승소 판결을 패소로 뒤집은 것 역시 ‘신의칙에 어긋나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다.“

제계는 반발을 한다. 동아일보 신동진 기자(12.17), 〈재계 “인건비 부담 급증… 경영 불확실성 높아질 것”〉, “기업들, 유사소송 이어질까 우려대법원이 16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 예외 사유로 열어 뒀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좁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단순 적자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엄격하게 보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대법원이 근로자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 입장과 차이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냈다.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를 경우 현대중공업이 향후 근로자 3만8000여 명에게 나눠줘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7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성격이 나온다 더욱이 ‘경기동부’의 차기 정권과 연관이 있는 대목이다. 자유일보 한대의 기자(12.16), 〈땀에 젖은 노동자는 없고 '사상'에 젖은 노동귀족뿐〉, “경기동부연합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장악은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민노총을 이끄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과거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김태완 부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민노총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등극시켰다. 양 위원장은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의 사퇴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2021년 11월 3일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양 위원장은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경기·인천 총학생회연합 회장도 역임했고, 이석기 석방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이다....과거 민주노총 지도부는 주로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종 노조 위원장들이 포진해 있었으나 지금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소극적인 배부른 상위 10%의 노동귀족이 됐다. 투쟁보다는 승진, 영향력 확대, 사회적 지위 향상, 정치권 진입 등이 주요 관심사다....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현재, 노동계와 기업·정부는 노동자의 처우를 크게 향상시켰고 근로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했다.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태일·김종태 열사가 열어놓은 노동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난관 앞에 멈춰서고 말았다. 노동운동의 성격이 변질됐기 때문인다. 노동자 권리 증진과 이익 대변은커녕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정치조직으로의 변질과 함께 진보를 넘은 종북(從北) 세력으로 자리매김 했다는데 그 맹점이 있다. 최근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서울 민노총 사무실 등에서 국가변란 사태를 꾀하다 덜미가 잡혀 투옥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前 국회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석기는 대표적인 종북 세력의 뿌리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다. 이런 자리에서 양 위원장 뿐만 아닌 민노총까지 해당 기자회견 주체한 것은 이미 민노총이 경기동부연합에 장악됐다는 방증이다. 양 위원장이 장악한 민노총은 노사정 관계 속의 노동자 권익이 아닌 이석기 석방과 ‘국가안보법’ 폐지와 같은 사상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민노총은 정치집단으로 일약 변신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결성에 주축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또 한 가지 문재인 청와대의 카드는 ‘정치방역’ 카드이다. 이 방역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심정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부역자가 또 설친다. 2번 방역이 81%나 되는데 3차 부스터샷을 3개 월이라도 접종해라고 한다. 그 약품에 이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알바 아니다. 미국은 6개월인데 말이다... 국가 폭력이 아나키즘 상태가 될 때마다 설친다. ‘정치 방역으로 지친 기색도 없이 설친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17), 〈文 대통령 또 다시 ’K 방역 자랑→감염확산→사과‘〉.중앙일보 최서인 기자(12.17), 〈’엿가락 기준 K 방역, 신뢰 잃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속이 탄다. 중공과 북한과 같이 폭력으로 대할까? 청와대 정책은 삶 현장의 치열함이 없다. 국가 정책에는 기업가 정신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현장에는 땀에 저린 노동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조그만 가게에는 소상인의 눈물이 쉼이 없다. 즉, 기업가정신과 땀에 젖은 노동은 보이지 않고. 사회는 정치인들만 득실거린다.

한편 질병 관리청은 정치인의 목소리만 반명한다. 동아일보 유근형·박성진·박효목 기자(12.17),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금 안 멈추면 내달 확진 2만명’〉. 청장은 급하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권혜림·박건·장윤서 기자(12.17), 〈제주 자영업자도 “22일 장사 접고 광화문 집회 갈 것”〉, “16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17일 중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고 한다”며 “인원 제한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여러 곳에 집회 신고를 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당일 무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집회 후 차량 시위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새 방역 기준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 49명 또는 접종자에 한해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