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끼리끼리 부족연합, 중공과 북한이면 족해.

인간에게는 이성과 합리성이 있다.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그게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고, 기본권이 중요하다. 북한과 같이 ‘끼리끼리 부족연합’은 그 부족에 속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끝없는 비극이 연속된다. 내편 네편 갈라 ‘증오정치’를 키우는 ‘승자독식’ 부족연합은 거둘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하면 특수성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소리를 듣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1.12.18), < 북한 인권 문제에 3년 동안 눈감고 귀닫은 한국 정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16일(현지시간)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처음으로 담았다. 그런데 종전 선언에 목매고 있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째 빠졌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송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랄 텐데 이들의 인권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등 10개 항목에 대한 침해와 학대를 열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추가 제재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공동 제안에서 빠지고 표결 없는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해명하지만 북한 눈치를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문재인정부 들어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다."

그 끼리끼리 부족연합에서 빠진 정책(THAAD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을 했다고,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민주공화주의 현법정신에 맞지 않다. 국내도 종북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다니, 걱정스럽다.

펴는 정책도 북한과 같은 폭력적 정책을 편다. 脫원전하면, 일이 꼬이니 엉뚱한 꼼수를 부린다. 꼼수는 꼼수에 불과하다 서구 선진국의 탄소중립에 편승하면서, 脫원전 여론을 피해가고 있다. 이런 정책에 합리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매일경제신문 송광섭·이종혁 기자(12.19), 〈탄소중립 목표 맞추려…한전 '알짜' 해외사업 절반 줄인다〉, 국민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심도 없는 문재인 청와대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난망으로 대두된다. “올해 4조 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전력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해외 석탄발전을 2026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지난해 10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발전 사업 포트폴리오도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20일 결정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탄소 정책으로 기존 사업 수익마저 줄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중장기 경영 목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영 목표에 따르면 한전 해외사업 매출의 57%(작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2025년 62%까지 늘어난다. 베트남 응이손 석탄발전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향이다. 하지만 2026년에는 석탄발전 비중이 절반 수준인 30%까지 감축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업고등학교가 난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는 여기서 시작했다. 그는 세계시민으로 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공급망을 확보하고, 산업생태계 조성하는 일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국제 분업과 경쟁력은 여기서 확보가 된다. 그런데 민주화 정권 이후, 그 이름도 ‘마이스터高’ 바꾸고, 민주화 정권은 전문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인공지능은 이런 기술에 컴퓨터 공학을 접목시키면 된다. 물론 기계가 하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걸 공존해서 찾으면 된다.

그들 졸업생에게는 사업장 정치화로 기업체도 그들과 같이 일 할 수 없게 했다. 중공과 북한이 좋아할 일이다. 기술, 기능 강국 한국은 점점 사라진다. 소득주도성장, 주 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는 그들에게 독이다.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정책만 펴고 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12.20), 〈마이스터高 7곳 미달..제조업 기술인재 확보 비상〉, 조재희 기자(12.20),〈올해 직업계高 취입률 28%..대졸과 격차 더 커져〉라고 했다.

미국 주립대는 주로 이들 기능 미국을 관리한다. 한국 서울대와 국립대는 법공학자들 많이 만들어낸다. 신선한 충격 기사가 나왔다. 재난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12.20), 〈서울대 병원 결단, 코로나 병상(위증증 환자용) 100개 늘린다.〉,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지금 손해 따질 겨를 없다. 일반 환자는 민간병원이 더 맡아줬으면’〉.

언제 이성과 합리성, 인권, 기본권 따질 날이 올지 걱정이다. 끼리끼리 부족연합은 중공과 북한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A32면 통 광고 미주 애국 동포 일동(12.20), 〈부끄러워 못 살겠다. 미주 애국 동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청렴결백하고 국정 운영도 비교적 정파를 떠나 순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민족 앞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좌파세력과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축출하고 형사 재판을 통해 지금까지 5년 가까운 세월을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결과를 비교할 때에 더 많은 실정과 국가적인 손실을 남긴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 한단 말인가. 이 시점에 미주동포들이 문재인 정권에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학에 의한 사면이 아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망갈 염려도 없고 70세의 고령이면 건강문제로 지금도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탄원이나 청원이 아닌 미주동포들의 애국적인 명령이요 지시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