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을 정치로 끌어들이면 경제·정치 다 망가진다.

4차 혁명이 눈앞에 전개된다. 그러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사상을 가지면 4차 혁명을 이끌 수 없다. 산업의 초기 단계는 대량생산 체제로 덕을 볼 수 있으나,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 상태는 그 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중공 공산당 집단이 주도한 산업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수단을 통해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난점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그렇게 산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1.12.06) 〈헝다 ‘3000억 원 갚기 어렵다’..中 정부, 위기관리 나서〉. 김기용 특파원(12.6), 〈中, 세계최대 희토류 l회사 만든다...‘자원 무기화’ 정부가 지휘‘〉이라고 했다.

그 폭력과 정치공학은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게까지 기승을 부린다. 박근혜 대통령시절, 세월호 난동, 촛불 난동 그리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 SHAAD 배치 이후 중공에 대한 국민 비호감은 35%에서 75%까지 뛰어올랐다. 그걸 막는 야당의 노력이 없다. 선거 때가 다 왔는데, 야당은 국민이 해주길 바란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엉성한 후보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윤완준 정치부 차장(12.06), 〈미래비전도 백의종군도 없이 ‘대선 승리’ 김칫국 마시는 野〉. 정부여당은 여론조작이 벌써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 누가 해 주겠지, 해주기는 누가 해줘...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천막당사, 보안법폐지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등 엄동설한에 어떻게 투쟁한 것인가?

산업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조선업은 ‘죽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면 살고, 살겠다고 하면 죽는다’(死卽生 生卽死)라는 각오로 기업가와 노동자가 일했다. 현대중, 대우조선 등 강성노조는 즉을 각오로 회사를 살렸다. 중앙일보 김영주 기자(12.06), 〈2023년까지 예약 다 찼다. 조선 빅3, 벌써 작년 2배 수주〉. 조선업은 이젠 산업을 고도화하여, 핵잠수함 제조로 변신할 채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노력을 했다.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난망으로 된다. 장하성씨, 문재인 씨는 그 동안 무슨 정책을 폈는가? 주 52 시간 노동제, 최저 임금제로 산업 생태계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을 간첩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12.06),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패트릭 무어 박사 쓴소리- “친환경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 청구”〉, 〈“좌파 정부와 시민단체, 환경을 정치 도구화”〉이라고 했다. 에너지 주권을 공산권에 넘겨 주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는 원전의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었다. 산업에 정치권력을 삽입시킨다. 4차 산업 혁명 시기는 그게 아니란다. 윤상철 전 단국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론』(박영사, 2021)에서 “디지털경제는 무형적인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쉽게 전송, 배포하는 행위가 경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 창출에서 무형의 창의력과 네트워크(network)가 중요하며 주로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아울러 유연성과 대응성이 높은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로 인해 고객의 요구에 만족을 주문 생산이 쉬워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수렴(convergence)을 통한 산업의 융·복합 현상으로 전통적 산업들 간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14쪽)

그 원리는 이념과 권력을 가능한 뺀다. 조선일보 박건형 산업부 차장은 인공지능에 윤리 가르치는 최예진 워싱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12.6), 〈‘인공지능은 사람이 가르친 대로 배워. 편견과 차별은 결국 사람이 조장..AI는 돈 많은 빅테크 전유물 아냐.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패 갈라’〉. 정치권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4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밝혀졌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고, 뒤에서는 중공과 손을 잡은 것은 아닌가?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12.06), 내 삶 책임진다더니 급할 땐 '나몰라 정부'〉,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내걸었다. 이 국정 목표 아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준다는 구호는 달콤한 유혹이다. 얼핏 보기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빈부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된 사회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사회적 약자 계층은 이런 포퓰리즘 구호에 쉽게 현혹된다. 일반 국민도 갈수록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다.... 2년 만에 열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여러모로 실망스러웠다. '대장동 게이트'와 부동산 실정, 코로나 대응 실패로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패널들이 다수 국민의 궁금증을 균형 있게 대변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죽했으면 "팬클럽 모임 같다"는 댓글이 붙었을까. 탁현민 연출의 한국판 '트루먼 쇼'가 떠올랐다....재임 기간의 최대 성과를 묻자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경제·민주주의·보건의료·문화·외교·국방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그 무렵 하루 확진자는 3000명을 웃돌았다. 국민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 지난달 29일 정부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니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가 원칙이라고 선언했다. 확진자 급증을 예상하고도 병상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놓고 인제 와서 명백한 대응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는 태연함에 소름이 돋았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니 이 정도 대가는 감수하라는 것인가. 퍼주기에 길들여진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쥔 '공룡 정부' 밑에서 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5), 〈기업을 정치로 끌어들이면 경제·정치 다 망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삼성을 찾아가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제안 내지는 권유처럼 말했지만, 듣는 기업 처지에선 지지 요구 혹은 압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본소득은 지금껏 무수한 논란을 초래한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다. 앞으로도 자진 철회를 하지 않는 한, 후보 간 토론회 때마다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이슈다. 이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따로 제안했다는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문제점이 다분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은 200만원)을 준다는 이 공약은 재원 문제 등으로 국민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거듭 나왔다. 정치인도, 전문 학자도 아닌 기업인 입을 빌려 ‘공약 세일즈’에 나서겠다는 발상부터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참에 기업을 선거전에 동원하겠다는 어떤 시도도 근절돼야 마땅하다...삼성의 이 부회장이 현 정부 내내 왜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으며, 2년6개월 실형은 왜 받았나. 일부 확정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돌아보건대 ‘정치와 기업의 잘못된 만남’이 근본 요인일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뛰어야 할 많은 기업인이 같은 배경에서 호된 특검 수사를 받았고 수시로 재판정에 불려갔었다. 어렵사리 가석방돼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는 판에 여당 후보가 줄세우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불사하면 다른 후보는 또 어떻게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