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방역 문화, 그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기록되어야.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체제로 구별된다.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누어진다. 양 체제에 따라 가치 패턴의 체제(value pattern system)가 다르게 나타난다(P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1951, The Free, Press). 그 출발점은 다르게 나타났다. 전자는 집단주의 체계이다. 그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를 막아둔다.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사전에 차단한다. 물론 생명, 자유, 재산은 공산당의 것이다. 그들은 파벌을 지어 ‘끼리끼지 연합’을 만든다.

공산당의 폭력이 모든 것을 갖는 시대, 그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증오심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희생양을 만들고, 처단하고, 또 처단한다. 조선시대, 청나라(王土思想)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원형을 찾아가면 원시공산사회이다. 말 그대로 야만, 야인의 시대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2021.12.21). 야당 없는 홍콩 선거… 유권자 70%는 투표 거부했다 ‘중국 거수기’ 뽑는 선거로 전락… 투표율 30% 역대 최저-“애국자 뽑자”며 후보심가 강화, 야권 정치인 출마 원천봉쇄〉. 중공은 폭력으로 솔직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막는다. 그들은 공산당의 집단체제란 가치 체계가 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언론자유를 빼앗은 것은 족보도 없는 폭력행사 그 자체이다. ‘짐의 곧 국가’가 된다. 그 가치가 생성될 이유가 없다. 좌충우돌하는 하는 모양새가 ‘동물농장’을 연상케 한다. 이는 빅브라더 사회이다. 자유를 경험한 홍콩시민은 공산당 집단을 거부했다.

“‘홍콩 시민들이 선거를 외면했다.’ 중국이 올 들어 홍콩 선거제도를 바꾼 후 처음 실시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대거 불참, 투표율이 30.2%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투표를 거부한 것이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며 당국이 출마 후보 심사를 강화해 친중(親中)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개표 결과 총 90석 가운데 89석을 친중계가 차지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민주화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국에 대한 예속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홍콩에서 열린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입법회 의원 비율을 줄이는 ‘홍콩 선거 규칙’을 도입한 뒤 첫 선거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30.2%로,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치러진 입법회 선거 중 가장 낮았다. 투표율이 60%에 육박했던 2016년 선거의 반 토막 수준에 그쳤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자유주의 체제는 전혀 다르다. 헌법에도 제 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개인의 천부인권 사상 등 기본권은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 문제는 절제를 필요로 한다. 남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으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

국가가 무법한 태도로 그 짓을 하면, 그건 야만시대로 회귀하는 꼴이 된다. 물론 그런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다. 바른사회TV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12.15), “시장경제의 복수”에서 “사람들은 생산(과 교환)을 통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한다, 교환은 제화와 서비스의 교환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권의 교환이 동시에 발생한다. (로크는 노동을 재산권의 으뜸으로 간주했다.)-경제적 자유란 재산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에서 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자신의 삶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 이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히에서는 생산(과 교환)이 그런 방식인 데 비해 이런 자유가 억압되거나 박탈된 사회에서는 생산이 아니라 ‘약탈’(법적 약탈)이 주된 방법이 된다.”

정치는 폭력을 쓰고, 야만적 행위를 하기에 헌법은 정치와 경제를 거리 두도록 한다. 헌법은 정치의 절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폭력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개입하면, 절제 없는 행위일 수 있다. 국민 기본권의 으뜸인 재산권을 빼앗지 말라는 소리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20) 〈경제는 정치와 거리 둘수록 성장·발전한다- '정치 리스크' 언급 빠진 공허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연일 즉흥 선심공약···'경제의 정치화'가 근본 문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예년 같으면 3.1% 성장, 취업자수 35만 명 증가를 예상한 근거를 대보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임기는 고작 넉 달여 남은 데다, 퇴행적 선거판이 현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런 판국에 안이하고 타성적인 새해 전망의 현실성과 효용성을 따져봤자다. 그나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한 리스크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네 가지를 적시했다. 코로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금융불안, 미·중 무역갈등 재개다....중요한 핵심 리스크가 빠졌다. 선거철에 더 실감 나는 한국적 정치 리스크다. 기재부가 이 문제를 알면서도 뺐다면 알맹이 없는 경제전망을 한 셈이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여당과 국회 우위의 정치 리스크를 수석 경제부처가 모를 리 없다. 균형을 잃은 것은 정부와 여당의 관계만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포함해 민·관의 모든 경제이슈가 정치에 마구 휘둘리는 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기본권인 자유 빼앗는 것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화일보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12.20), 〈공수처의 記者정보 조회는 언론사찰〉. “지난 9일과 10일, 미국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 조건이자 핵심 가치로 다뤄져 왔고...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사찰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진보적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회, 제공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연대 출신으로 현 정부와 공수처 설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운동가 김경율 회계사 역시 공수처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공수처 사찰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이를 접한 언론사와 법조 관련 기자들도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법원과 검찰, 공수처 등을 담당하는 15개 이상의 언론사 기자 40여 명에 대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수처가 통신사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정당하고 적합한 수사 방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통신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해서 이를 사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방역은 기본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 2020년 1월 20일 부터 정치 방역에 열을 올렸다. 4·15 선거도 덕을 톡톡히 봤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종교자유, 집회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박탈했다.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왔고, 질병관리청은 부역자 역할을 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수석을 두고, 방역으로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조선일보 사설(12.21), 〈코로나 2년, 이제 와서 병상 확충 특단 조치 운운하는 나라〉, 중앙일보 이민정·황수연·김민욱 기자(12.21), 〈AZ·얀센만 맞은 445만 명(국내 접종자, 오미크론에 더 위험〉이라고 했다. 누가 중공 여행객을 전면 수용하라고 한 것인가? 그들에게 투표권은 왜 주는가? 그들이 산 아파트는 몇 채가 되나?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 570, 414명, 사망자 4, 776명(12월.\ 21일 현재) 그리고 방역사망자는 발표도 하지 않는다. 야만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야만시대로 기록해야 할 처지 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이 정립된 국가에서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12.21), 〈한국과 호주의 동병상련·동상이몽〉, "물론 선진국 외교도 이익을 추구하며, 이 때문에 때로 가치 판단을 유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주권, 민주주의, 인권 등 그들의 핵심 가치를 양보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신봉하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며, 한반도나 아프간의 낯선 땅에서 남을 위해 피를 흘리기도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별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세계 10위권 경제국인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익’이 아닌 ‘가치’에 기초한 선진화된 외교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속적 경제 이익이 아닌 주권,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국제 문명 사회가 공유하는 절대 가치를 불변의 외교적 토대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