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가치 체계의 붕괴, 정신혁명이 필요한 시점.

예산은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국가 빚은 갚지 못할 지경까지 놓이게 된다. 박근혜 정부 GDP 국가 부채 38%에서, 5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 이유로 여야는 자영업자 도우기 위해 100조까지 푼다고 한다. 60%가 되면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혁명이 필요하다. 언론은 광화문 ‘박근혜 대통령 석방’의 외침을 일절 보도 하지 않는다. 그게 정신혁명이다.

조선일보 박건형·신은진 기자(2021.12.13), 〈위원회 공화국..文 정부서 年 1000개(지자체)씩 급증〉. 법과 정책이 많은 현상은 무법천지라는 소리이고, 정책이 많은 것은 어느 하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살아 보세’ 한 구호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다.

또한 부스터샷 2차 접종 맞으면 면역력 100배 높아진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의사와 약사는 기본 체력을 증가시키라고 한다. 면역력은 우선 국민이 자신이 몸을 다스려야 한다. 예산도, 정책도, 면역력도 지금 상태는 아니다. 정신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계속 추경이다. 이는 권력 중독 현상이다. 코로나로 모든 것을 예외로 인정코자 한다. 그게 다 아마추어 발상이다. 프로선수가 모든 포지션을 전부 커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무자격자가 설친다. 열정은 있고, 책임이 없다. 종교도 코로나, 선거도 코로나, 예산도 코로나, 집회도 코로나, 영업도 코로나, 학교도 코로나 등 코로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게 마련이고, 국가는 가치체계의 붕괴로 아노미 상태를 경험한다.

아노미(anomie)는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개인에게는 열정만 있고, 책임의식과 균형 감각이 없다. 개인이든 국가든 규제력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이다. 그 안에 구성원은 불안감, 고립감이 조성되는 현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지속성, 친절 및 의무감이 없고 정신이 메마르고 누구에게든지 무책임하다.

산업현장에서 민주노총 탄핵과 대선 청구권이 그 평상심을 넘어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노총은 할 말을 잃었다. 작업현장이 무사할 수 없다. 노동의 유연성을 물 건너가고, 노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뤄지고 않고 있다. 지금 무역의 특수를 누리는 것은 중공이 임금 상승과 규제로 공급망을 잃으면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결코 노동생산성이 올려가서 무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결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권에는 표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실시코자 한다. 강성 노조가 앞으로 작업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눈에 선하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전제 되듯, 노동이사제도 노동이 성과에 따른 평가 체제가 완성된 다음에 채용해야 한다. 그것도 없이, 표를 위한 열정만 앞서면 장래 씻을 수 없는 난제를 안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가치 체계가 무너진 무책임한 정책을 펴왔다.

세계일보 사설(2021.12.12), 〈노동이사제 밀어붙이는 與, ‘입법폭주 심판’ 벌써 잊었나〉,

“정기국회 회기가 어제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에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중점 법안도 처리할 작정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한 이유다....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밥통’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노동이사제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인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 혁신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대선에서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대기업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로 생산성 증가 없이 계속 임금을 올리면 당장 소재 산업에

위기가 닥친다. 미래 준비는 물 건너간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12.12), 〈생존 갈림길에 선 車 부품산업〉, “2016년 9월 열린 프랑스 파리 모터쇼. 독일 다임러의 디터 제체 최고경영자(CEO)는 대변혁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향을 ‘CASE’로 명명했다. 네트워크 연결(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차량 공유 및 서비스(shared&service), 전동화(electric)를 합친 말이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무렵 등장한 이 용어는 이후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굳어졌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다퉈 배기가스가 없는 전기차를 내놓는 한편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908년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한 뒤 자동차산업은 가장 큰 변혁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100년 만에 대변혁기 맞아 자동차산업이 CASE로 진화한다는 건 제조방식이 재편된다는 것과 동의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의 무게중심이 기계와 하드웨어 기반에서 전자기술과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어서다. 엔진과 변속기 등 전체 부품의 3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에 특화된 부품 업체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내연기관의 입지는 좁아진다. 산업연구원과 일본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부품 수는 1만1000개에 이른다. 이 중 6900개(62%)가 엔진과 관련된 부품이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쌓아감을 실감 있게 표현한다. 국민일보 신재희 기자(12.12), 〈“100조 드립니다”… 역대급 ‘쩐의 전쟁’ 종말은 ‘나랏빚’- 문재인정부에서 이미 국가부채 빠르게 증가〉. “결국 대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남는 선택지는 적자국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내년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원4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404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50.0%로 14.0% 포인트 뛰며 사상 첫 50%대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빚 증가 속도는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빠르다.”

결국 책임문제로 귀결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12), 〈방역도 입시도 대혼란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노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져야 할판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폭증하고 병상 부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대기 환자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도 크게 늘어 ‘통제 불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통보되기 하루 전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결정까지 나왔다. 코로나 방역도, 입시도 이런 혼란이 따로 없다. 위증증 환자 수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제 89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지난달 초보다 3배 늘었다...(그 확진자 숫자도 고무줄이다. 물론 조사를 많이 하면 환자가 많아진다). 환자가 3명꼴로 늘다 보니 환자가 사망해야 병상이 생길 지경이라는 탄식까지 나온다. 하루 확진자 7000명 수준에도 이런데 전문가들 예측대로 1만 명을 넘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체계적이고 선제적 조치를 내놓기보다 ‘찔끔’ ‘뒷북’ 대응을 하다 번번이 때를 놓쳤다. 백신 확보와 부스터샷(추가 접종) 실기(失機),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 준비 안 된 재택치료에 이르기까지 매번 한두 박자 늦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병상 확보가 기본인데, 여태껏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표가 되면 무엇이나 하는 정치, 책임 정치는 물 건너간다. 가치체계가 붕괴되어 아노미 상태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2021.12..11), 〈대통령의 빗나간 國政 철학 결과는 무섭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 만나는 횟수(回數)와 접촉 시간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다. 자주 많이 만나는 쪽이 실세(實勢)다. 문 정권 경제 사령탑은 정책실장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내리 세 번 이 자리에 시민운동과 대학교수를 겸업(兼業)해 온 사람들을 앉혔다. 이들은 28번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지휘했고 그 결과 집값 전셋값·월세는 올라갈 데까지 올랐고, 정부는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에게 공중폭격하듯 세금을 퍼붓고 있다. 정책에도 만행(蠻行)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걸 가리킬 것이다....대통령은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면서도 해외에 나가선 한국 원전을 세일즈하는 데 아무런 모순(矛盾)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 철학에 스스로 갇히면 이렇게까지 무섭다. 뒤늦게 병상 확충 행정명령을 내리곤 있지만 시설 준비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지 ‘특단의 대책’ 운운하며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무능에 소상공인이 또다시 큰 고통을 안게 될 판이다. 그래 놓고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국회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가치체계가 붕괴된 상태이고, 정신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