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가?

무책임이 도를 넘는다. 체계가 흔들릴 만큼 만용의 정치를 계속한다. 국회, 사법, 검찰은 한통속이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기자는 그간 무엇을 한 것인가? 에너지 정책, 먹고 사는 문제, 외교 정책 무책임이 도를 넘는다. 이젠 할 일이 없으니, 청와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려는 오만함을 내보인다. 전임 전권 불법 탄핵시키고, 나의 일은 난망이고, 다음 정권까지 내가 결정한다면 그건 열정의 극치이다. 김정은 체제 닮아간다. 세계에게 가장 지독한 전제정치 닮아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2021.12.3), 〈“대장동 의혹” 61.7% “고발사주 의혹” 51.6%…후보결정에 영향〉, 국민은 과거 행정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이다..그러나 공공직 종사자는 부끄러운 지난 4년 반을 보낸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의 대표적 ‘사법 리스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각각 61.7%와 51.6%에 이르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이 61.7%로 나타나 영향이 없다는 비율(27%)보다 34.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비율(51.6%)도 영향이 없다는 비율(31.5%)보다 20.1%포인트 높았다. 두 사건의 수사 결과나 특검 도입 여부에 따라 앞으로 표심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걸 대선 후보라고 내 놓은 정치권도 가관이다. 어디에 부정이 있었는가? 청와대 만용도 도를 넘는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를 우습게 생각한다. 중앙일보 강태화·기자·베이징 신경진 특파원(12.03), 〈문 대통령, 미 국방장관에 “차기 정부 위해 종전선언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원장이라는 인사가 국민 불안을 가중 시킨다.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북한에 퍼주기 한 것인가? 청와대는 책임 없는 군상들을 많이도 모아 놓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3), 〈"종전선언 안하면 위험한 일 생긴다"는 외교원장, 국민 겁박하나〉, 김정은 말 순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소리이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미루나무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친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한 때가 있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종전선언이 안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4~10월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원장의 발언은 미국 조야와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 도발할 수 있으니 종전선언을 하라고 대놓고 겁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가 임기 말에 법적 효력도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외교 성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국민 불안까지 조성해가며 조급증을 표출해서야 되겠는가....그는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또는 한미연합훈련 중 북한을 겨냥한 반격 훈련의 생략을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도 촉구했다. 북한이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선결 조건과 일치한다. 한국 외교관을 양성하고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외교원장이 북한 외무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포럼에 참석한 미국 싱크탱크 연구자들이 홍 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을 정도라고 한다. 홍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군사적 도발을 묵인하자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해온 국제사회 및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의 외교원장은 워싱턴에서 딴소리를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라고 다를 바가 없다. 예산 세우기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는 있어도 책임은 없다. 세계일보 우상규 경제부 차장(12.0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 주요국 대비 작은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더 나은 위기 극복 효과를 거두는 ‘가성비’ 높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도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1년 가까이 외면받다 이번 국회에서 간신히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국 ‘계속 논의’로 밀려났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탄력적 운용 방식도 담고 있다.”

말썽 많은 脫원전은 완전 엉터리라는 것이 아닌가? 그게 청와대의 만용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동아일보 권오혁·윤다빈 기자(12.03), 〈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국민의견 맞춰 재고”…文 ‘탈원전’과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2일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가 건설 중인 원전 공사도 중단시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12.03), 〈물가 3.7% 올라 10년 만에 최고, 석유류 36% 뛰었다〉.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9년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달에 결국 3%까지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고물가가 1년 전 통신비 지원 정책 때문에 발생한 ‘착시 현상’이라며 이를 빼고 보면 물가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1월 물가는 정부가 주장한 ‘기저효과’ 없이도 더 크게 상승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었던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다.”

문화일보 사설(12.02), 〈소득 줄고 물가 천정부지…민생 고통 키우는 文정부 失政〉. “연말 경제가 비상이다. 기업들의 악전고투로 수출만 호조를 이어갈 뿐 다른 분야에서는 적신호투성이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 고통이 급속히 커진다.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던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실질 국민소득은 추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7% 추락했다. 5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국민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진 것이다. 성장률은 속보치 0.3% 그대로였지만, 설비·건설 투자는 -2.4%와 -3.5%로 더 감소했다. 국민 88%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역시 0.2% 줄었다. 수출이 1.8%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울린다.”

한편 2030세대에게 빚 폭탄을 줬다. 출산율 올리기는 걸렀다. 동아일보 신지환·이상환 기자(12.03), 〈2030 다중채무(금융사 3곳 이상 대출, 130만명이 150조…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허덕〉, 청와대가 북한, 중국, 국민 퍼주기 하고, 화폐 찍어내어 집 값 올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정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를 망쳤다. 기자는 뭘 했나? 출입처 앉아 죽쳤나?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 책임 누가 질거야?

“올해 3월 금융사에 입사한 김모 씨(28)는 20대의 시작을 빚과 함께 했다. 집안 형편상 서울 명문 사립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하루에 과외 3, 4곳을 뛰며 돈을 벌었지만 매 학기 빌린 학자금대출은 3500만 원으로 불었다. 지난해 초 대학을 졸업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문이 닫히면서 취업 준비 기간은 마냥 길어졌다. 생활비는 바닥났고 학자금대출도 연체되기 시작했다. 결국 김 씨는 은행, 카드사에서 1000만 원을 더 빌렸다. 수십 번의 도전 끝에 취업에 성공해 지금도 월급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의 굴레에 얽매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20, 30대 다중채무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짊어진 빚은 150조 원을 돌파했다. 만성화된 취업난에 고용의 질까지 나빠지면서 청년들이 빚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