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산업, 중도우파 결실이 눈앞에..

요즘 미사일과 탱크가 각광을 받으면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음으로 군수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주력 산업으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1974년 ‘독자 전쟁계획’을 세우면서 군수산업을 육성시켰다. 군수산업은 국민의 생사를 다루는 산업이어서, 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산업의 꽃이기도 하다. 미국에 의존한 군수산업은 조선 산업과 더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곰사업’으로 온 T80U 전차, BM P-3 장갑차 그리고 누리호에 쓰인 미사일 발사기술은 이젠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시 14억 7000만 달러를 차관하고, 김영삼 정부 때 고작 2억 1400만 달러를 받아왔다. 그러나 자주포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뿌린 원전 산업은 방위산업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젠 미국과 동맹만 유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런 기술에 IT 기술을 사용하면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해 딱히 공산주의에 경도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역사의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김정은 수석대변인’ 같은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통일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도 덤으로 얻는다.

박정희 ,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우파의 사고가 먹혀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정도이지 공산주의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작금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도 싫어하는 ‘종전선언’이라고 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것도 헛소리였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 수혜자는 중공이 아니었나? 강미은TV(2021.12.03), 〈미국이 원하는 한국 대통령은?〉, "美 퓨 리서치 센트(Pew Research Center)는 2015년 중국 비호감 37% 였던 것이 2020년 비호감이 75%이다. 그 턴닝포인트는 THAAD 배치 때문이다. 반면 미국 동맹을 원하는 국민은 85〜90%가 된다.“ 이 통계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세계일보 안용성 기자(12. 03), 〈2022년 나랏빚 ‘GDP 절반’… 나라살림도 54조 적자〉,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5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이어지면서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늘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한 견제기구는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견제 없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 썩은 마피아 법조는 당장 개혁의 대상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은 많은 것을 배웠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12.04), 〈감사위원에 文 과 검찰개혁 책 함께 쓴 김인회〉,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12.03), 〈영장은 기각, 수사는 실패···공수(空手)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빈손’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는 지난 3개월간 수사력을 총동원하고서도 의혹의 단초가 된 ‘손준성 보냄’ 메시지 이상의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을 견제할 수사기관으로써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증명할 첫 시험대였지만 수사 과정 내내 역량 부족, 경험 부족을 노출하며 전·현직 검사 피의자들에게 발목만 잡혔다. 압수수색 시 절차 위반을 지적받고 ‘빈손’으로 돌아온다거나, 청구한 영장들마다 기각되는 결과를 얻다보니 빈손을 뜻하는 ‘공수(空手)’의 공수처가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국가 부담을 계속 늘리면서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정파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정파성만 있고, 보편성 사고는 실종시켰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이 아직도 유효한 모양이다. 문화일보 사설(12.03),〈‘지역화폐 30兆 끝내 포함, 나라 살림보다 李가 우선인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 예산을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보다 3조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2년 연속 예산 증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안을 짰는데,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더 늘려 대선용 초슈퍼 예산을 만들었다.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많이 증액했다. 손실보상·융자 지원·지역 화폐 등 총 68조 원으로 늘었다.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야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주장했으나 당정이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가 맞섰던 경항공모함 예산 72억 원도 처리됐다. 특히 논란이 컸던 ‘이재명표(標)’ 지역화폐 예산은 끝내 6052억 원으로 확대돼 발행물량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무려 5배 늘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를 10% 할인해 판매하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한다.”

민주노총 강성 노조가 설친다. ‘촛불 청구서’는 계속된다. 조선일보 류정·김강한 기자(12.4), 〈현대車·현대重·한국GM 줄줄이..‘강성노조’ 들어선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한국(GM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 기업들이 노사 갈등 우려에 비상이 결렸다.”

많은 서구 선진국이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독일, 일본까지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독일차는 결함이 많아 잔 고장이 많아진다. 한편 일본은 폐쇄적으로 산업을 운영하면서 IT 분야와 디자인 부분에 취약점을 나타낸다. 국내 현상도 상업부분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중국으로 많은 부분 이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에 아직도 산업생태계가 살아있는 부분이 방위산업 분야이다. K -9 자주포 그리고 미사일, 원전 등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었던 부분이다. 방위사업이 국가 선도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독일은 중도 좌파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 우파로 국가를 운영해야 희망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뿌린 씨앗, 즉, 자유와 독립정신, 한미동맹과 그리고 산업의 귀재 박정희 대통령이 뿌린 방위산업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가 지형으로 볼 때, 독일은 중도 좌파로 흐른다. 우리는 중도 우파로 자유와 독립정신과 근면정신의 박정희, 박근혜 노선 등이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김윤종 특파원·김수현 기자(12.04), 〈정치 카멜레온’ 숄츠, 실용주의 무장… “난 메르켈과 꽤 달라”[글로벌 포커스-‘포스트 메르켈’ 시대 여는 숄츠 獨총리 후보자. 열정적 사회주의자였던 ‘기계인간’ 좌우 넘나드는 실용주의… 메르켈 정책에서 좌회전 예고- ‘남자 메르켈’ ‘기계인간’ ‘정치 카멜레온’ 등으로 불리는 올라프 숄츠 차기 독일 총리 후보자(63)가 6∼9일 중으로 예정된 연방하원 표결을 통해 제9대 독일 총리에 오른다. 2005년부터 16년간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을 이끌며 자유세계의 지도자 역할까지 했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67) 시대가 끝나고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인 숄츠가 ‘독일호’의 새 선장이 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좌파 녹색당, 우파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한 그는 연정 합의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최저임금 인상, 투표연령 하향, 대마초 합법화, 장기 거주 난민에 시민권 부여, 대(對)중국·러시아 강경 노선 등을 취할 뜻을 밝혔다. 메르켈 정책에서 ‘좌회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런 변화가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과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숄츠는 1958년 서독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의 조부는 철도 노동자, 부모는 섬유 공장의 노동자였다. 숄츠는 집안에서 대학에 간 첫 번째 인물이다. 어린 시절 북부 항구 도시 함부르크로 이사했고 사민당 지지세가 강한 이곳에서 자연스레 사민당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숄츠는 17세인 197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민당에 가입했다. ‘젊은 사회주의자들’이란 뜻의 사민당 청년조직 ‘유조스(Jusos)’에서 활동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다. 특히 양극화 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 독일 dpa통신은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숄츠는 고교생으로 사민당에 입당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회주의자”라며 “그에겐 여전히 당시 성향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전했다. 1978년 함부르크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1985년부터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주로 공장 폐쇄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계층을 변호했다. 특히 1990년 통일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독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자 해당 기업의 직장 노조와 연계해 노동자들을 보살폈다...○ 기계인간- 숄츠의 별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숄초마트(Scholzomat)’, 즉 기계인간 숄츠다. 그의 이름에 로봇, 자동화 등을 뜻하는 단어 ‘아우토마트(Automat)’를 합친 단어로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가 기계 같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실제 그는 정치 인생 내내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공감능력, 친화력, 카리스마 등은 약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이 별명이 붙은 시점은 2003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 등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 경제를 살리려면 해고기준 완화, 실업수당 및 의료보험 축소, 시간제 일자리 대거 도입 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슈뢰더는 사민당 소속임에도 ‘하르츠 개혁’이란 이름이 붙은 대대적인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이때 당 사무총장이던 숄츠 또한 청년 시절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른 노동유연화 정책을 입안하고 홍보해야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그의 정치성향 변화 및 하르츠 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때마다 숄츠는 무표정한 얼굴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로봇 같다’는 평이 나왔고 평생 별명으로 굳어졌다.”

세계의 산업 구도가 잡혀간다. 이젠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미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저항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산업과 중도우파 결실이 눈앞에 놓여있다. 남은 것은 국민이 한다. 용기 있는 국민만이 나라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