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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는 자연법사상, 즉 이성의 지배에 의해 움직인다. 최근 악이 선을 억압하는 역사를 계속한다. 각국 정부는 더이상 이런 혼돈의 역사를 끝내고 싶어한다. 국내도 그런 세계의 경향에 발맞출 필요가 있게 된다. 5·18 유공자, 선관위 부정,...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공익신고인 내부비리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인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조국과...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의 세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폭력과 테러의 세상은 졸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성과 합리성은 이성은 원칙이고, 합리성은 그 실천이다. 물론 이성이란 표현이 어렵다. 그러나 이성은 선과악을 분명히 하는 힘이다....

한국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요동치고, 서울신문이 보수로 넘어오고, 선관위 비밀이 공개되고, 국회가 비틀거린다. 지금까지 정치문화가 국가사회주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포퓰리즘에 대해 말이 많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버 이어 노란봉투법 등 5번째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법안이다. 이는 국가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할 것인가...

지난 16일밤 민노총 건설노조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거대한 ‘야영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노조원 분신을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몰며 시위를 벌인 이들은 노조와는 무관한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다는...

정치건달이 너무 많다. 어느 사회도 건달은 있다. 그러나 혁명이 끝나면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다.)을 관행처럼 여긴다. 사회학 용어로 ‘카리스마의 일상화’로 곧 돌아온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혁명은...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돌연 책방을 열어 사람을 모으더니, 영화를 만들어 유명 영화관들에서 수만장의 공짜표를 뿌렸다. 영화 제작 이유가 자신의 ‘5년 성과(?)’가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였다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그의 ‘5년 성과’는...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철지난 논쟁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어느 곳이든 포퓰리즘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 선관위까지 ‘도토리 인민’에 관심이 많다. 분명 북한 해커가 선관위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데 그걸 잡아내지 않고, ‘독립기구’...

지금 겪고 있는 사회의 난맥상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 일어난 일이다. 전문사회는 그 복잡성에 걸맞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전문성은 자신의 역할과 역할기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역할은 개인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복원 시기가 왔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종자’를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더이상 이데올로기 전쟁은 한반도에서 끝을 내야한다. ‘쌀 밥에 고깃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체’가...

한반도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이젠 세계가 북한을 힐란한다. 국내 국민과 위정자는 책임이 없는가? 물론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KGB 국가는 아직도 반성이 없다. 1991년 분명 시민들은 경고를 줬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체의 의미를 숨겼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로 식민지화의 날카로운 잇발을 드러낸다. 좌익들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4·19는 헌법정신에 기록되어있고, 5·18은 헌법에 기록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대한민국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은 법이 없는 무법의 세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무법천지를 만들면, 그도 역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긴다.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正治)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방약무도한 탈당의 변, 정부·언론 탓만 늘어 놓아 ■ 국회무용론이 왜 나오겠나? ■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이 윤석열 정부와 언론 탓이라는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의 변(辯)이다....

광화문이 건설노동자의 해방구가 되었다. 조선일보 김광진·정해민·오유진 기자(05.17),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동 신문 최훈민 기자(05.17),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 또 5·18이...

윤석열 대통령은 6070세대, 2030세대의 도움으로 대통령직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견인해서, 4050세대를 끌고 가면 된다. 현실은 그것과 전혀 노선이 다르다. 지금까지 尹 대통령은 4050세대에 헤어나질 못한다. 文의 386...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인구, 교육, 돈 관리 등을 꼽는다. 인구는 기본단위 가정의 건강해야 하고, 교육은 부모의 희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 국가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한다. 그 관리는 가정이 건강하도록...

떨어진 운동화로 가난 코스프레하며 "조국 교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면서 잔다"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투자규모와 업자와의 시세조작 공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법적으로...

20대가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은 청년 엘리트들이다. 그들은 분명 일자리 불만이 심하다. ‘자주 근면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사치일까?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제조업 중심 국가가 제조업...

정보사회에서 언론사의 움직임을 보면 국가의 운영원리, 즉 인사와 영업 원리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신문은 전통적으로 정당에 대부분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833년부터 고속윤전기가 도입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신문은 더 이상 정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