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좋은 정책은 국민을 편하게 살게 한다. 그리고 좋은 법은 약자 눈물을 닥아줘야 한다. 그러나 법은 많아지는데, 법조의 법꾸라지만 양산하고, 약자 두 번 죽이고, 기업 죽이면 국민들은 갈수록 궁민이 된다. 국회, 경찰, 공수처, 법원 그리고 헌재...

세계는 자유주의·공산주의 양자 전쟁이 벌어진다. 차이나가 일대일로, 중국몽으로 폭력과 테로 대하니, 대한민국은 그 가까이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선거란 선거는 그들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회 등 공공직 종사자는 그들 꽌시로 결정이 되고, 법은...

공무원이 판치는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는 결국 국민을 빈곤하게 만든다. 그걸 추종하는 민주당 세력들은 이젠 정신을 차릴 때도 되었다. 공무원 언저리에서 연명하는 노동세력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신세가 된다. 지금 로버트와...

12·3 계엄과 부정선거 문제가 서로 얽혀 정국이 혼란스럽다. 공공부문에서는 계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규명’으로 계엄을 내렸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주요 미디어에는 부정선거 이슈는 보이지 않고, 계엄의 ‘내란’...

윤 대통령 체포·구속 여부가 이재명 민주당에게는 대선전초전이고, 우파·보수에게는 체제전쟁이다. 특히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에게는 삶터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를 진압하고, 미래세대가 선진대한민국, Awesome Korea를...

개인이든, 국가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도 내적 자유와 밖의 자유가 함께 할 때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의식은 그 자체를 위한(for itself)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체의 존재 가치(in itself)를 드러낼 때, 신뢰를...

‘비상계엄’ 철회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을 공공연히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고 있다. 내란(treason, rebellion)이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 ‘기레기’(‘기자’+‘쓰레기’)란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Presstitute’라는 단어가 있다. ‘Press’와 ‘Prostitute’(창녀)’를 묶은 혼성어로 그 의미가 자명하다. 민주당의 “탄핵 폭탄’과 ‘예산심의 행패’,...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국회와 거리가 온통 ‘탄핵’ 떼창 세상이 되더니 ‘탄핵 의결’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난장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일간 이 나라의 꼴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과 상명하복이 생명인...

계엄 불발의 후폭풍이 예측불허다.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 탄핵’에 모두 실패한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동의 고삐를 조여 국민의 분노를 부추겨 몰아붙일 속셈이다. 민주당이 “민의를 대표한다”며 안하무인이듯 국회의...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단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초유의 일이다. 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절대다수 야당이니 못할 것도 없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며,...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다. 또한 차세대원전 연구·개발예산 70억원을 7억원으로 칼질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관련...

국회의 ‘입법독재’에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라는 제동수단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 외에는 견제수단이 없다. 재판을 질질 끄는 ‘고무줄 재판’이나 법과 양심을 내팽개치는 ‘법관 눈높이 재판’을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속에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들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27.4%) ‘인격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

‘선수(選數)가 깡패”라는 말이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특위 위원장 등의 직위를 차지하는 3선 이상의 '중진(重鎭)' 의원들의 문제점을 꼬집는 말이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

2025년 전 국민은 비굴하지 말자. 기업인은 더욱 그렇다. 사회가 잘 되려면 불로소득자가 없어야 한다. 기업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대 기업이 전 국민을 먹어살린다. 한국무역협회(KITA, 2021.06. 02),...

헌법전문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대개 ‘열정’은 권위를 뛰어넘는 권력을 사용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주석과 당의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선거관리로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私法府)가 아닌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법의 지배’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들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심감케 한다. 사회통합은 물건너 간...

천지개벽이 이런 것이다. 국민과 언론은 지난 9일 간을 잘 보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입법·사법·행정이 한 팩의 86운동권 세력으로 움직였다. 공공부문이 한 몸이 된 상황이었다. 마지막 남은 언론도 그들에 동조하는 기사만 쏟아냈다. 안보가...

대한민국 사회는 전문화된 사회이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한 민주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도 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좋은 일자리 하나라고 아쉬운 시점이다. 누가 안정된 직원을 원치 않겠나? 그러나 국내 현실은 ‘자본가 혐오증’으로 좋은 일자리를 점점 줄어든다. 규제가 심해지니, 외국으로 기업이 피신하고 있다. 국내 앉아서 망하느니, 해외에 나가 성장하고 싶다....

차이나가 그렇게 선전한다고 믿는 국민이 없다. 차이나는 대명사가 ‘짝퉁’이다. 자체 개발하는 기술이 흔치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내 잘 나가는 첨단 기술만 중국이 선전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기술유출이 다른가? 검찰과...

자유는 책임을 동반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엄격한 사회에서만 자유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국민 각자의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과 정의 잣대가 무너지면, 금방 그 자리를 폭력과 테러를 차지하여 자유를 갈아먹는다.      ...

대한민국號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면,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이다. 대통령은 그 방향을 잡아라고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걸 팽개치고, 국회에 명줄을 맡기면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부추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