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는 ‘계엄군 투입 4곳’ 관련 의혹 해명하라.

   12·3 계엄과 부정선거 문제가 서로 얽혀 정국이 혼란스럽다. 공공부문에서는 계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규명’으로 계엄을 내렸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주요 미디어에는 부정선거 이슈는 보이지 않고, 계엄의 ‘내란’ 등 부당성만 강조한다. 스카이데일리 등 일부 마이너 정론지 언론과 유튜브에만 부정선거 이슈가 제기되고, 계엄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공공부문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소리가 되고,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 이후 뿌려놓은 좌익세력은 공공부문을 점령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만연한 상태에서 선관위 3,000명 중 내부고발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게 117만 공무원의 실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장이었다.

   BC 1, 000 전후로 쓰여진 다윗의 시편 83장 1∼6장에서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말 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하느님. 보소서, 당신의 적들이 소란을 피우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당신의 백성을 거스러 음모를 꾸미고 당신께 보호받는 이들을 거슬러 모의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 저들 민족을 없애 버려.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한마음으로 흉계를 꾸미고 당신을 거슬러 동맹을 맺습니다.”

  건전한 보수인사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카톡 박상구 헌법수호단 단장(2025.01.07.), 〈적의 수괴를 잡으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아니면 트로이 목마인가? “그가 탄 말을 쏘아야 한다 했습니다. 文을 지켜온, 尹을 지키자면, 文은 언제 잡을 수 있을까요? 빨갱이 상왕 수괴통령 文을 잡지 않고서도, 이재명만 잡으면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文과 尹이 이적 카르텔 아니면, ● 지금까지 尹이 왜 文을 그냥 둘까? ● 왜 계엄 체포된 자는 한 명도 없을까? ● 왜 부정선거 자료 확보는 전혀 없을까? ● 왜 계엄해제 요구 결의할 야당은 모두 국회 내에 있었을까?”

  한남동 대통령 사저 근처에 좌익들은 사라지고, 우익 태극기 세력이 넘쳐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우익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좌악들에 의해 움직인다. 카톡 정덕구(01.07), 정부 고위직은 공석으로 점철되었다. 〈대통령 – 공석. 국무총리 – 공석. 법무부장관 – 공석. 국방부장관 – 공석.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방송통신 위원장 – 공석. 서울중앙지검장 – 공석. 서울중앙지검차장-공석. 서울중앙지검반부패부장-공석. 경찰청장 – 공석. 서울경찰청장 – 공석. 육군참모총장 – 공석. 방첩사령관 – 공석. 수방사령관 – 공석. 특전사령관 – 공석. 정보사령관 – 공석. 방첩사 1처장 – 공석. 방첩사 수사단장 – 공석.”

  국회는 친중 세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도 친윤세력이 다수가 가담하고 있다. 차이나 위주 계산과 입법이 계속 통과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2대 국회의 성격이 규명된 것이다. 국민은 반 차이나이고, 국회의원은 1/3이 친중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zmswbtls&logNo=223262609821&proxyReferer=https:%2F%2Fm.blog.naver.com%2Fzmswbtls%2F223528060194&trackingCode=blog_postview(2022.12.01.), 〈국회 한중의원연맹 1기, 2일 공식 출범..여야 의원 100여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성주 김영배 김의겸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민홍철 박광온 박용진 박정수 서삼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스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이용선

이인영 이재정 임종성 장철민 전해철 정태호 진선미 최강욱 최인호 한정애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등 59명 의원이 창립멤버로 참여한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강대식 강민국 권명호 김성원 김승수 김학용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덕흠 박성중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유의동 유상범 윤주경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이헌승 임병헌 전봉민 정동만 정희용 조은희 주호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춘식 최형두 하태

경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35인이다.”

  한편 그 ‘내란’ 개엄의 밀미로 윤 대통령 체포조가 성업이다. 한국경제신문 이보배 기자(01.07),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간 연장…2차 집행서 '총력전' 펼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발발에 막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향후 진행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시켜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조의 논리를 펴는 것도 누적된 보도의 결과이다. 12·3 계엄의 끝나고 KBS가 보도한 내용이다. 공공부문을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주류 언론에 편승해서 전략을 구사한다. 이 논리가 ‘국민의 방송’ 보도태도인지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된다. 사실 정확성의 인식을 위해 전문을 소개한다.

  KBS 9시 추재훈 기자(2024. 12.05), 〈의문의 선관위 진입…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수사 여부 판단 목적”〉, 유엔사·미국 국무부도 몰랐다면, 윤석열 대통령 비밀로 이유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KBS에 분명히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하나, 언론은 부정선거에 대해 논의를 피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설령 언급해도, 피상적으로 언급했다.

  “이번엔 계엄 선포 직후 움직임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먼저 중앙선관위에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하나의 의문거리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총선 이후 끊이지 않았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들이닥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밤 10시 반쯤 선발대 10여 명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4일 새벽 0시 30분엔 계엄군 110여 명이 과천 청사에 투입됐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과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에도 계엄군이 잇따라 배치됐습니다. 대규모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계엄사령관조차 이유를 몰랐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계엄군을 총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KBS와의 문자 대화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선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선관위 정보관리국을 점거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선관위는 부인했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서버를 뒤져서 가져갔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받은 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아무런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계엄령 수칙에 의해서 인적 감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엄군의 활동에 대한 여러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진입 목적과 선거 관련 데이터 확보 유무 등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9시 뉴스는 계속 더불어민주당 나팔수 역할을 한다. KBS는 아주 생중계를 한다. KBS 9시 뉴스 김진호 기자(12.0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재명 “탄핵 반드시 해내야”…탄핵안 통과 총공세〉,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7일 저녁 표결. 여, ‘탄핵 반대’ 당론 결정했지만…“탈당·하야” 요구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온 양면책을 총동원해 탄핵에 찬성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문구가 공개적으로 내걸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봉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실질적인 왕정을 꿈꾸었던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 유화책과 강경책이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찬성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왕이 되려는 윤석열을 동조하거나 비호하려는 국민의힘과 무슨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 정당 국민의짐이 되지 마십시오."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본격화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법률위원장 :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헌 문란 목적은 명백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대부분은 모레(7일) 탄핵안 표결 날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제3차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합니다.

주말을 맞아 집결한 대규모 군중들을 통해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입에서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엄과 부정선거를 연계시키지 않은 것이다.

  KBS 9시 뉴스 김영훈 기자(12.0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본회의 표결”. ‘내란죄’ 처벌 가능한가?…전두환·이석기 판결문 보니. ‘내란죄’ 처벌 가능한가?…전두환·이석기 판결문 보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도 각각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건을)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사설(2024.01.08.), 〈선관위는 ‘계엄군 투입 4곳’ 관련 의혹 해명하라〉, 그 전문을 소개한다. “연수원에 있던 90명은 누구이며 이후 행방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엄 전후 왜 크게 달라졌나. 양구군은 ‘선거인 명부 조작’ 등 의혹 진원지.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을 주요 국가기관에 배치했다. 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배치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선관위 산하 기관에 군이 대규모로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 선관위를 콕 집어 겨냥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계엄군이 배치됐던 선관위 산하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수원 선거연수원과 관련된다. 이곳에는 90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들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 ‘팩트’다. 일각에서 이들이 각국 선거를 조작하는 중국 해커들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의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계엄군의 선거연수원 투입 사실은 마치 밝혀지면 안 되는 일인 양 뒤늦게 알려졌다. 만약 이들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 인원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억류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을 것이 분명한데 ‘쉬쉬’하는 모양새였던 것이다. 또 이후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최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는 “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이 체포되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선거 개표를 조작하는 일당들로서 4년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계엄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점은 백보를 양보하고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내란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선동에 나섰다. 언론은 이에 많은 국민이 계엄에 반감을 느끼고 윤 대통령 탄핵 지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이전보다 폭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가의 반란세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독재로 폭주하는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계엄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극적으로 변한 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는 선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의 선관위 건물에 계엄군이 배치된 사실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각종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선관위 여심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의 변동성과 그 배경에 대해 투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 셋째, 양구군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 역시 해명되지 않았다. 양구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곳이다. 국회와 선관위 외에 바로 이곳에 계엄군이 배치됐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입법 독재를 휘두르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지 믿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의혹을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